초록 ▼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정량적 핵무기 잠재력 분석법을 기반으로 북핵 핵심 시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의 우선순위를 도출

◼ 전체 내용
‘기정학(技政學)의 시대’, 과학기술은 외교 및 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적 특성을 고려한 기정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배경으로 ‘북핵’에 관한 선제적인 학술연구는 그 이해당사자 간 북핵 대응 조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클 것임.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 및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정량적 핵무기 잠재력 분석법을 기반으로 북핵 핵심 시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의 우선순위를 도출

◼ 전체 내용
‘기정학(技政學)의 시대’, 과학기술은 외교 및 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적 특성을 고려한 기정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배경으로 ‘북핵’에 관한 선제적인 학술연구는 그 이해당사자 간 북핵 대응 조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클 것임.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 및 기술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 연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잠재력 분석(nuclear weapons latency analysis)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비핵화 조치 대상의 우선순위 및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
1. 북핵 프로그램 묘사 페트리넷 모형 구축 및 보완, 검증
2. 비핵화 조치 가상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및 핵심 시설 중요도 정량화
3. 향후 북한 비핵화 조치 대상의 우선순위 및 그 정책적 함의 도출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1. 과학기술적 논의 및 정량적 분석 기반 북한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원자력 공학적 고찰 제시
 정량적 분석을 통한 객관성 및 구체성 제고
2. 증거 기반 의사 결정 및 정책 수립에 기여
 북핵 이해당사자 간 공통 인식 마련
 융합적 방법론을 통한 합리적·효율적 외교 정책 수립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최종보고서 ... 3
• 요 약 문 ... 4
• 목차 ... 5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6
•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7
•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12
• 1) 연구수행 결과 ... 12
• 2) 목표 달성 수준 ... 19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 19
•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20
•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20
• 끝페이지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