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안소희
|
참여연구자 |
권명화
,
오서연
,
류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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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3-12 |
과제시작연도 |
2023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400001472 |
과제고유번호 |
171120317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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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지역 R&D 실태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매년 지역 R&D 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당해 연도 조사의 필요성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들은 지역산업·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법령의 근거하에 개별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지역특화분야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지역주력산
지역 R&D 실태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매년 지역 R&D 정책 개선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당해 연도 조사의 필요성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들은 지역산업·과학기술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법령의 근거하에 개별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지역특화분야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등 부처별 주요 계획에서도 지역의 강점과 수준을 고려한 고유의 성장경로 설정 및 전략산업의 고도화·다각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산업에 대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각 부처가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며 특화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예산, 인력 등 투입 자원이 분산되어 투자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지원 대상 및 산업 분야의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전략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과 유사하나, 일부 지역의 경우 정치적 이슈나 산업 동향 흐름에 따라 기존 전략산업과는 이질적인 산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실태조사는 17개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부처별, 지자체별 전략산업 간 정합성 확보 및 연계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 방법
지역별 전략산업 현황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R&D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선정·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과기부 ‘연구개발강소특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과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에서 지원하는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였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부처 지정 전략산업이 어떤 기술 및 산업 분야에 속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개 산업군(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 기계, ICT융합)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각 지역 전략산업의 매칭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전략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부처 지정 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과 기술·산업 분류를 매칭하여 중앙부처-지자체 전략산업 간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지역 내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수행주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전략산업 관련 핵심연구기관 및 관련 주요기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전략산업 지정 근거 및 해당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 17개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7개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정 지역 전략산업과 지자체 선정 전략산업 간의 정합성과 지자체 중점산업과 자체 R&D 사업 간의 정합성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가 부처 지정 전략산업과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 간의 기술·산업적 정합성이 가장 높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간 정합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5개 지역은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으로 중앙정부 전략산업과의 정합성이 낮은 기술·산업 분야를 선정·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과 자체 R&D 사업 간의 정합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전북, 서울, 부산, 강원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 제주, 전남, 인천, 경기는 지역전략산업에 R&D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전략산업별 지원 비중에 편차가 심하거나, 사업의 세분화 관리가 되지 않아 세부 산업별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의 적절성 검토 및 체계적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울산, 세종, 대전, 대구, 광주, 경북, 경남은 지자체 전략산업과 자체R&D 사업 간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들은 지자체 지정 전략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략산업에 자체R&D 투자가 없는 등 정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첨단바이오 분야는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 대해 부처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 중이고, 자체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중이다. 첨단모빌리티 분야도 부처 지정 11개 지자체, 총13개 지자체에서 미래차‧UAM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여러 주체가 동일 분야의 전략산업을 지정·육성하는 경우, 투자가 분산되고 역할·관리의 비효율화가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 전략산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산·학·연 인프라 및 혁신역량,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산업별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협력·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부처 지정 지역 외에 4~5개 시도에서 자체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으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존재 등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성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차세대원자력, 양자 분야와 같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기술·산업은 해당 지역의 연구 역량, 산업기반 존재 여부 및 지역 내 경제기여도 등의 다각적인 관점의 검토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자체R&D을 기획·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17개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부처별, 지자체별 전략산업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역별 과학기술분야 특화도, 주요 연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현황 및 산업생태계 등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 혁신자원 – 전략산업 간의 정합성을 파악하여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내용 및 방법 ... 19
- 제2장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 분석 ... 21
- 제1절 광역시·도별 R&D 투자 ... 21
- 제2절 광역시·도별 R&D 역량 ... 31
- 제3절 국가R&D사업을 통한 광역시·도별 성과 ... 35
- 제3장 지역별 전략산업 현황분석 ... 40
- 제1절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정 지역 전략산업 현황 ... 40
- 제2절 지역별 전략산업 분석 항목 ... 47
- 제3절 17개 시·도별 전략산업 현황분석 결과 ... 50
- 제4절 결과 종합 및 소결 ... 103
- 참고문헌 ... 107
- 끝페이지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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