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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 정부는 범죄자들이 사이버 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단속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 비트코인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Guardian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정부 각국은 신용사기범들이 세금지불을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재무부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 화폐가 기존에 수립되어있는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법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때 화폐를 사용할 때는 거래자가 해당 정부에 통화 식별정보를 비롯해 통화 사용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중앙화된 제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와 범죄 조직에 유리하다 볼 수 있으며, 거래자들이 신원확인에 대한 불편함없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가 원만히 규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 화폐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을 합법적인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를 적절한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해당 규정은 2018년 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암호화 화폐의 사용과 관련해 금융계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과 같은 기업들의 우려감과 비판이 있는 반면 잉글랜드 은행의 부총재는 디지털 통화(암호화 화폐)가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내비추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화폐교환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테러 등의 목적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사기와 같은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가 보다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관 | Guard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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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류 | 정보/통신 |
본문키워드(한글) | 사이버 화폐, 비트코인, 세금 회피 |
본문키워드(영문) | cyber currency, Bitcoin, tax evasion |
원문언어 | 영어 |
국가 | 영국 |
원문출판일 | 2017-12-04 |
출처 | https://www.computing.co.uk/ctg/news/3022369/uk-and-eu-will-crack-down-on-bitcoin-due-to-tax-evasion-fe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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