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는 모델법(Model Law)인 “공공기금 학술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법률 초안(Draft Law for the Use of Publicly Funded Scholarly Publications)”을 공개했다.

LIBER 집행위원회는 2020년 6월에 2차 출판권에 관한 범유럽 모델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모델법은 LIBER의 저작권 및 법적 문제와 오픈액세스 실무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 2개 실무그룹은 모델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안된 법은 유럽연합 및 유럽 전역의 중앙 정부를 포함하여 2차 출판권리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LIBER가 제안한 모델법은 소수의 유럽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2차 출판법을 기반으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리포지토리에 합법적인 셀프 아카이빙을 위한 제로 엠바고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채택된다면 모든 유럽 국가들은 EU 수준에서 법률에 특정 문구를 도입하거나, 또는 각 나라 수준에서 회원국들이 2차 출판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을 제안하면서 LIBER는 연구 및 도서관 커뮤니티와 LIBER 회원 도서관 및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모델법은 LIBER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오픈액세스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출판형태가 되도록 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 법은 Plans 와 같이 현재 유럽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다른 오픈 액세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보완한다.

공공기금 학술출판물의 이용을 위한 모델법의 긴급성

제안된 모델법은 학술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연구자 및 학생들이 집에서 디지털 자료에 접근해야만 하는 현재의 COVID-19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연구결과물에 대한 즉각적인 디지털 접근과 유럽 전역에 걸친 접근의 형평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LIBER는 모델법이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을 가속화하여 결국 연구자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모델법의 배경

지난 10년간 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은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인 저널 기사를 일정 기간 후에 온라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유형의 법률은 완전한 오픈 액세스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존재하는 상이하고 모순되는 여러 가지 그린 오픈 액세스 정책을 차단한다.

공공기금 학술출판물의 이용에 대한 법률 개요

이번 모델법에서, 2차 권리는 첫 번째 출판 이후에 학술논문이나 도서의 챕터를 출판하려는 저자와 저자의 고용주(소속기관), 기금지원기관의 권리이다. 이 법의 목표는 유럽 전역에 걸쳐 보장된 “최저 공통 분모” 오픈 액세스 법률을 제공하여 논문이 공공기금이나 자선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 즉각적인 액세스가 합법적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골드 오픈 액세스가 아닌 공공기금이나 자선기금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지역, 국가, 국제 리포지토리의 재출판과 관련된 수많은 서로 다른 출판사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은 권리와 관련된 상황을 특히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모델법은 공공 및 자선 기금으로 운영되는 출판물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며, 필요한 경우 첨부된 표와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즉시 재출판할 수 있다. 학술 출판사에 의해 처음 출판되자마자, 모델법은 출판사와 저자가 자금 출처를 인지할 것과, 이것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논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연구 기금지원기관 정책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의해 종종 무시될 수 있다.

COVID-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오픈액세스의 중요성을 표면화시켰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의 모델법은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연구성과물에 대해 엠바고 없이 즉각적으로 오픈액세스가 가능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픈액세스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이에따라 연구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Plan S의 권리보유전략과 함께 모든 EU 회원국들이 오픈액세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시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