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포장재다. 특히 1회용 비닐봉지의 국내 사용량은 2009년 176억 개에서 2015년 211억 개로 20%나 상승했다.
최근 그린피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이슈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효과적 규제와 효율적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8일 한국과총이 국내외 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알아보는 한편,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가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플라스틱 관리 제도 대상 품목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은 유가성이 있는 캔 등을 EPR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도 제도의 목적을 고려, 각 제도별 대상 제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PR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품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유럽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 교수는 “EPR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수거‧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독일과 벨기에는 생산자책임기구(PRO)가 포장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100% 비용을, 프랑스는 7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PRO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포장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영국은 소요 비용의 5~10%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포장폐기물 회수, 선별, 압축, 보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PRO는 선별 이후의 재활용 의무를 갖고 있다.

EPR에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해야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지자체의 의무가 적고, 독일이나 벨기에보다는 의무가 무거운 편”이라며 “재활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거와 분리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재활용과 재생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찬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재활용과 재생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유럽국들이 재활용과 재생을 구분하여 목적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분,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EPR 대상 플라스틱과 비대상 플라스틱의 혼합배출과 수거로 재활용의무율 설정과 실적관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재활용 원료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과 북미에서는 페트병 등 빈 용기의 회수에 있어서 보증금 제도가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해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가 재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재활용 제품 수요를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야 R&D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와 유관기관, 재활용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활용 제도 정보 허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만든 제품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역 순환형 재활용 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해 R&D 투자 필요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권용구 인하대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 요인에 대한 기초 연구가 미흡하여 제거에 역부족”이라며 “고분자에 따른 종류별 재활용 연구, 첨가제 및 기타 유기화합물 대체 물질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준우 전 상명대 교수는 “지금은 무작정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억제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 금지를 위한 대체물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