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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해와 정부 규제 단순화 필요

2019-09-19

그린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린 바이오산업은 식품, 의학, 농업 등의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산업이다. 식량 안보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생존과 직결된 근본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기화학, 생화학 등 인접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인간 질병 극복에서 종자 개량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큰 혁신적인 기술로 그린 바이오산업의 기본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안정성 논란 등으로 연구 개발 심리 및 환경이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그린 바이오산업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전자 변형(교정) 작물에 대한 연구 경쟁력 확보와 산업화 전략 모색, 그리고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한 글로벌 종자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동렬 LG화학 수석연구위원은 ‘그린 바이오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발제에서 “인구 증가와 함께 경작지와 농촌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식품에 대한 요구 증가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위원은 글로벌 종자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등의 발달로 수많은 생물체의 유전정보가 순식간에 해독되고 있으며 많은 병의 원인 파악 및 방지, 개선된 약제 개발, 종자 개발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기술로 보다 정밀하고 개발을 위한 비용과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GMO로 일컫는 유전자 변형 생물의 산업화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GMO에 대한 국민 불안감과 정부의 규제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성 연구위원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의 단순화’를 제안했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각 기관 내의 순차적, 중복적 심사체계 대신에 심사가 필요한 모든 기관들의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번에 심사하자는 것.
김재연 경상대 교수는 ‘유전자 교정 작물 기술력 확보 및 산업화 전략’이란 발제를 통해 성 연구위원의 규제 단순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배를 통한 전통육종과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한 정밀육종의 원리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정밀육종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통육종의 경우, 좋은 유전자 뿐만 아니라 나쁜 유전자까지 유전돼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밀육종 기술은 타킷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정밀하고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정밀 육종은 소비자의 요구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린 바이오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더 집중해 인체 안정성, 먹거리 개선, 환경 유해성 등을 식량 문제 해결,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등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신기술 확보, 산업재산권 확보, 글로벌 협력 전략 수립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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