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maintai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improve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private investment system. Private sector takes advantages by adopting CM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system, however, public sector has relatively less capability and experience than private...
In order to maintai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improve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private investment system. Private sector takes advantages by adopting CM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system, however, public sector has relatively less capability and experience than private sector. In this paper, PSM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is addressed in order to actively strengthen the project capabilities for public sector. PSM maintains existing CM project system because it is a concept of expended business model of CM. PSM needed to categorize the private participated project into 5 phases; project development phase, project announcement phase, project evaluation phase, project agreement phase and agreement changing phase. PSM business structure and business process considering stakeholder's inter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Suggested PSM business model may not only increas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nd project capability, but also may reduce work load and responsibilities for project momentum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order to maintai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improve efficiency, the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private investment system. Private sector takes advantages by adopting CM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system, however, public sector has relatively less capability and experience than private sector. In this paper, PSM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is addressed in order to actively strengthen the project capabilities for public sector. PSM maintains existing CM project system because it is a concept of expended business model of CM. PSM needed to categorize the private participated project into 5 phases; project development phase, project announcement phase, project evaluation phase, project agreement phase and agreement changing phase. PSM business structure and business process considering stakeholder's inter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Suggested PSM business model may not only increas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nd project capability, but also may reduce work load and responsibilities for project momentum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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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공공발주자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공발주자를 지원하는 사업추 진단계별 PSM 업무수행모델 및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현행 책임감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CM은 공사시행 이전단계의 설계검토와 공사 중의 감리업무를 포함한 사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PM은 주로 민간사업자 측면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 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PSM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타당성검토단계, 입찰단계,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 및 각 단계와의 중첩되는 영역을 재 정의하고, 현행 건설사업관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사업수행체계를 고려하여 PSM 업무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발주자인 주무관청을 적극적인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PSM 업무수행모델을 현재 국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시설사업기 본계획 고시 및 접수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단계,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각각 구분하여 PSM의 참여가능 시점 및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업무수행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간의 파트너쉽을 굳건히 유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무 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의 경감과 민간사업자 주도의 사업형태를 주무관청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트너쉽지원관리(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업무수행모델 및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1. 현행 발주자지원형 CM이 지원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CM의 업무기능의 확장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발주자인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PSM 방식의 도입과 PSM 업무모델을 제안하였다.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의 참여가능시점 및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모델과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3. PSM 업무수행모델은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인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방식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와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형 PSM 업무 수행모델과 위탁형 PSM 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STAGE III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단계 단계는 민간 투자사업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가 필수적인 단계로 여타 단계에 비하여 주무관청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형 PSM정-3업무수행모 델을 제안하였으며, STAGE IV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 행단계에서는 (준공)변경협약 이외의 단계에서는 자문형 PSM정-4업무수행모델로 하고, (준공)변경협약 단계에 국한하여 위탁형 PSM정-5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의 전면책임감리(CM포함)는 실시설계 감리의 업무부터 공사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STAGE III의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약 단계에서는 표 3(d)의 위탁형 PSM민-3 업무수행모델을 제안하였고, STAGE IV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단계에서 PSMr은 PSM민-4 업무수행모델로 주무관청의 자문자로서 실시계획 검토, 실시 계획 승인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준공)변경협약 단계에 국한하여 위탁형 PSM민-5 업무수행모델로 제한하였다.
사업개발 단계에서 평가 및 협약단계의 사업시행자지정 단계까지 PSMr의 업무 영역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된 이후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사준공 이전에 수행되는 변경 협약 및 준공협약단계에서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받아 협약변경을 통한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범위에서 PSM 업무모델개발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다시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변경협약단계 및 운영단계의 5단계로 재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사준공 이전에 수행되는 변경 협약 및 준공협약단계에서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받아 협약변경을 통한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범위에서 PSM 업무모델개발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다시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변경협약단계 및 운영단계의 5단계로 재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모델을 개발하였다.
상호작용도 기법은 특정한 작업의 흐름을 실행하기위해 단위작업내의 다양한 개체가 협동하는 모양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개채교신에 의해서 어떻게 작업이 구현될 것인가를 제시하며, 여기서는 하나의 개체를 세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세스 흐름도는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상호작용도를 구성하는 곡선화살표와 직선화살표의 접점에 해당정보의 활용을 자료발생/전달, 자료 수신/활용, 검토/승인 후 전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세스 흐름도는 조직의 관점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발생문서정보, 업무처리방식 등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5단계로 하여 사업개발, 사업고시, 평가 및 협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시행, 운영 및 사업종료단계로 재정의 하였다. 사업개발 단계에서 평가 및 협약단계의 사업시행자지정 단계까지 PSMr의 업무 영역으로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된 이후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하여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사준공 이전에 수행되는 변경 협약 및 준공협약단계에서 CMr에게 사업관리를 인계받아 협약변경을 통한 최초사용료를 결정하는 단계까지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시설사업기본계획(Request for Proposal; RFP) 작성, RFP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가 진행되는 STAGE II의 RFP고시및 접수 단계에서 PSMr은 주무관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FP 고시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보유하고 업무 과중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문형 PSM정-2(1)업무수행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업무 과중도가높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형 PSM정-2(2)업무 수행모델로 제안하였고, RFP 고시 이후부터는 표 2(d)의 위 탁형 PSM정-3업무모델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 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PSM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타당성검토단계, 입찰단계,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 및 각 단계와의 중첩되는 영역을 재 정의하고, 현행 건설사업관리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사업수행체계를 고려하여 PSM 업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전 절에서 언급된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제안사업 유형에 따라 업무정보들을 중심으로 참여 주체별 업무 및 물리적인 정보의 전달과 세부 기능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후 STAGE II 단계에서부터 STAGE IV 단계까지는 정부고시사업의 업무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STAGE V 단계에서는 성과평가 단계만을 제외하면 역시 정부고시사업의 개괄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제안하였다.
제3자 제안공고서 작성, 제3자 제안공고, 사업계획서 접수가 이루어지는 STAGE II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접수 단계에서는 주무관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PSMr은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는 주무관청의 역량을 고려하여 자문형 PSM민-2(1) 업무 수행모델 또는 위탁형 PSM민-2(2) 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여 지원업무 또는 대행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제3자 제안공고 이후부터는 위탁형 PSM민-3 업무수행모델로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정부고시사업의 개괄업무 프로세스는 그림 6의 STAGE I의 사업개발 단계에서 그림 7의 STAGE V의 운영 단계까지로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이해관계자는 주무관청, PSM, 감리, 기획재정부, 전문기관A인 PIMAC, 전문기관B인 설계자A, 사업시행자인 SPC로 한정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PSM 업무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으로 Event Flow Model 기법의 하나인 상호작용도(Interaction Diagram)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도 기법은 특정한 작업의 흐름을 실행하기위해 단위작업내의 다양한 개체가 협동하는 모양을 자세히 나타낸 것으로, 개채교신에 의해서 어떻게 작업이 구현될 것인가를 제시하며, 여기서는 하나의 개체를 세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능/효과
4. 참여 주체별 업무 및 물리적인 정보의 전달과 세부 기능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5. 이러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 및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무관청의 업무부담 및 사업 추진의 위험을 경감하여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사업자 주도의 사업형태를 주무관청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이란 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BOT, PFI, PPP로 불리는 민간 투자는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접목시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으로 구분되며,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진다.
민간사업자측의 경험 및 역량에 비해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이 부족한 실정인 이유는?
이렇듯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은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고시 단계부터 실시협약 단계까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개발 단계부터 실시협약 단계까지 전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관리자(Project Manager; PMr)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성 분석, 컨소시엄 구성, 전략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협약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주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아 기술역량 증대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공공발주 자인 주무관청은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실시설계승인 단계와 시공 및준공 단계에 국한되어 기존의 책임감리형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CMr)의 지원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파트너인 민간사업자측의 경험 및 역량에 비해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관리 효율 저하로 인해 정부재정의 집행효율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국민 편익의 기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김수용 등, 2006).
참고문헌 (14)
김수용 등(2006)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제 개발. 연구 보고서, 건설교통부.
문혁, 김재준(2006)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적용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제7권, 제1호, pp. 119-127.
박성철, 김형돈(2009) 교육시설 BTL 사업의 CM 적용 프로세스 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 10호, pp. 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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