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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사업평가관리 절차개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Process Model and Software for Evaluation of Privately-funded Infrastructure Project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2 no.3, 2011년, pp.140 - 149  

정평기 ((주)화인씨이엠테크) ,  백현기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서종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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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government introduced priv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 order to reduce its financial burden by introducing private sectors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by utilizing their funds. Through revision, the act on the private investment of the infrastructure, many changes were made in the private in...

주제어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   #민자사업계획서 평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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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평가를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파트너쉽 지원관리자(PSMr, Partnership Support Manager)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업무추진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주무관청 주도형의 사업 전환과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현행 사업평가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도출을 통해 사업평가 단계별 수행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 관리자모드, 평가위원모드, 평가모드의 선택이 가능하며, 각 모드별 ID/PW 설정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별 채점표, 최종결과 등 출력이 필요한 단계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및 데이터 흐름은 그림 5와 같며, 그림 6은 프로그램의 수행순서 및 주요 수행화면을 나타낸다.
  • 이는 이전에 수립된 평가관리계획 및 평가운영계획에 준하여 보안관리가 철저하고 편리하도록, 선정된 합숙평가 장소에서 사업계획서 접수 이전까지 수행되어 관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계획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자에게 평가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과정에 대한 사업제안자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평가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제반 서류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개별 서류마다 서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작성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점등급에 따른 배점구성과 편기방식을 자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한 작업 수행 및 정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평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평가관리 프로그램은 관리자모드, 평가위원모드 및 평가모드로 구성되며, 관리자모드에서는 사업개요 및 평가를 위한 평가팀 구성 및 배점지정 등을 수행하며, 평가위원모드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관단 참석 하에 무작위 난수 발생을 통해 평가위원을 후보자 Pool에서 추첨하고 분야별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 사업고시, 사업평가, 사업협약 및 변경협약 단계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단계 중 사업평가 단계를 대상으로 세부단계 별 추진절차에 대한 업무수행 및 관리사항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평가모드에서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입력하여 집계 및 편기제거를 수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민간투자사업(하수관거사업 및 건축사업 BTL)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및 계산의 정확성,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평가업무 시간 단축효과 및 사용의 편의성을 확인하였다.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진행은 사업계획서 평가진행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며, 신속하며 정확하게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전 절에서 제시된 평가관리절차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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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현행 민간투자제도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어떠한 단계인가? 현행 민간투자제도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가격 위주 사업자 선정의 정부조달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고, 사업제안자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또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 등이 복잡하고 평가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현행 민간투자제도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현행 민간투자제도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가격 위주 사업자 선정의 정부조달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고, 사업제안자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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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송병록, 주재홍(2004),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 국토연구원 2004-11. 

  2. 신현인, 박태근(2006). "BTL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7권 제6호, pp. 121-131. 

  3. 이재현, 윤석현, 백준홍(2007)." 교육시설BTL사업의 개선된 사업자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구조계, 제23권 제1호, pp. 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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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평기(2010). "민간투자사업 파트너쉽지원관리(PSM) 업무모델개발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09).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 

  6. 한현종, 최응규, 이찬식(2004)."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절차 모델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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