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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An actuarial structure of income replacement ratio in pensions and individual annuity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4 no.6, 2013년, pp.1385 - 1400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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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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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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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가요? 소득대체율 (income replacement ratio; IRR)은 개인별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월액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서 기본연금액 (basic pension amount; BP ANP)은 가입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생애 총 가입기간 및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및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을 통해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은퇴 시 연금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장효과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통해서는 근로자 위주의 노후소득보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자발적인 개인연금 가입으로 인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하게 되었다.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향후 예상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을 위해 2006년 법 개정에서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을 최종적으로 40%까지 하향조정함으로서 가입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역시 도입 초기단계이고,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과 달리 퇴직금제도와 병행 및 중간정산 등이 가능함에 따라 은퇴 시에 수급하게 되는 연금수준은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가입자의 연금제도별 소득대체율을 분석함에 있어 시뮬레이션 분석형태를 취하여 가입기간을 여러 가지로 가정하고 가정된 각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2)

  1. Choi, K. H. (2004a). Comparison analysis of national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y,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Korea. 

  2. Choi, K. H. (2004b). Actuarial structure of korean national pension. Insurance Development and Research, 43, 31-59. 

  3. Jung, S. C. (2012). The reality of benefits for retirement and the measures for annuitiz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116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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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itchell, O. and Phillips, J. (2006). Social security replacement rates for own earnings benchmarks,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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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OECD. (2011). Pensions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9. Ryu, K. and Lee, B. and Kim, D. (2009). Replacement rate of private pensions and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in Korea.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 83, 93-121. 

  10. Whiteford, P. (1995). The use of replacement rates in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benefit system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48, 3-30. 

  11. Worrall, J. D. and Appel, D. (1982). The wage replacement rate and benefit utilization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9, 361-371. 

  12. Yun, S. and Son, C. and Yang, H. and Lee, H. and Kim, E. and Choi, M. and Yu, K. and Shin, H. and Bang, H. and Lee, Y. (2012). National pension etc's survey and analysis for public & private pension insurance development, Korea Institute for Heath and Social Affairs,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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