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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향후 영구적으로 후세대 가입자가 유입된다는 전제하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입과 지출의 흐름, 그에 따라 축적되거나 감소하는 기금의 규모, 수지적자 발생시점, 기금소진년도 등 재정상태의 주요 변화, 기금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등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재원 마련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재정상태 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고찰해 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 가능한 재정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적립배율의 제한점을 보완한 수정적립배율은 평가시점에 보유한 적립기금으로 장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유지 기간을 측정하며 기금의 적립 수준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 공적연금의 주요한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적립기금에 따른 투자수익이며, 평가기간에 걸쳐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도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논문에서는 지출과 수입의 현금흐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등을 이용한 재정상태 점검은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변화와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 조기 경고를 해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적립배율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수정적립배율을 평가지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수정적립배율은 연초 적립기금이 향후 몇 해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수치적으로 측정한다.
- 본 절에서는 수정적립배율 산출방법을 설명하고 2013년 재정계산의 가정 및 결과를 이용하여 수정적립배율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수정적립배율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적립배율을 통해서도 재정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적립배율 보다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적립배율 대신 수정적립배율을 이용하여 재정목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 2013년 재정계산에서 설정된 복수의 재정목표 중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는 다음과 같이 추계기간 말 (T)에 해당연도 지출 (ET)의 2배, 해당연도 지출 ()의 5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 ()을 연초에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추계기간 말 (T) 수정적립배율 2년, 수정적립배율 5년을 재정목표로 설정하는 경우는 평가기간 말 (T)에 향후 2년, 평가기간 말 (T)에 향후 5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적립기금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절에서는 재원에 따른 지출 충당 비율을 평가시점의 재정상태 요약지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지출 재원은 보험료수입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였다.
- 다음에서는 보험료충당률과 기금충당률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
- 제도에서 설정된 급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 창출, 보험료 인상, 국고보조 등의 추가적인 재원 충당 계획을 필요로 하며, 지출의 감소를 위해서는 급여수준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결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았다. 재정균형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x)은 보험료충당률 ×(1 + x) + 기금충당률 = 1을 통해 유도할 수 있으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공적연금에서 사용되는 재정평가지표들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보완 및 적용가능한 평가지표로 수정적립배율, 보험료충당률, 기금충당률을 제안하였다. 먼저 수정적립배율은 연초 적립기금이 향후 몇 해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를 수치적으로 측정한다.
가설 설정
- 3에서 (a), (b), (c)는 각각 연도별 적립기금, 보험료수입, 총지출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며, 표의 마지막 줄은 평가기간 (2013∼2083년)의 보험료수입 현재가치의 합계, 총지출 현재가치의 합계를 나타낸다. 할인율은 2013년 재정계산의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충당률은 평가기간 동안의 총지출 현재가치 대비 보험료수입 현재가치의 비율로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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