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은 현재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그리고 뒤이은 CM제도의 도입을 준비함으로 해서 계약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 시설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러한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여타의 제조업과는 다르게 생산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여러 이익 집단이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자체의 특성과 현재 거대, 복잡화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상 합리적이고 세밀한 계약조항을 마련해서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이렇게 준비된 계약조항으로 인해서 클레임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건설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 사안이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어떤 조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주요 클레임 관련조항을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유사조항과 비교, 분석함으로 해서 이러한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본 바,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규정이 미흡하고, 공사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기존의 분쟁해결기구를 고찰한 결과, 예산회계 및 하도급관련분쟁 등을 제외한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비록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각종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해결 건수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업무가 상사중재쪽으로 치중하고 있어서 건설관련 중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으며, 이에 따른 ...
국내 건설업은 현재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그리고 뒤이은 CM제도의 도입을 준비함으로 해서 계약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 시설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러한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여타의 제조업과는 다르게 생산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여러 이익 집단이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자체의 특성과 현재 거대, 복잡화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상 합리적이고 세밀한 계약조항을 마련해서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이렇게 준비된 계약조항으로 인해서 클레임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건설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 사안이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어떤 조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주요 클레임 관련조항을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유사조항과 비교, 분석함으로 해서 이러한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본 바,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규정이 미흡하고, 공사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기존의 분쟁해결기구를 고찰한 결과, 예산회계 및 하도급관련분쟁 등을 제외한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비록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각종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해결 건수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업무가 상사중재쪽으로 치중하고 있어서 건설관련 중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논문의 제 4장에서 제시한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 및 수정, 보완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계약서의 계약조항을 건설프로젝트 진행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계약행정을 이끌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업은 현재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그리고 뒤이은 CM제도의 도입을 준비함으로 해서 계약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추적 시설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러한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여타의 제조업과는 다르게 생산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업체,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여러 이익 집단이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자체의 특성과 현재 거대, 복잡화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상 합리적이고 세밀한 계약조항을 마련해서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합리적,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이렇게 준비된 계약조항으로 인해서 클레임의 발생빈도를 줄이고 건설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레임 사안이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어떤 조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밝혀진 주요 클레임 관련조항을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표준계약서상의 유사조항과 비교, 분석함으로 해서 이러한 조항들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계약 일반조건을 살펴본 바, 각 계약당사자의 의무규정이 미흡하고, 공사에 관련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기존의 분쟁해결기구를 고찰한 결과, 예산회계 및 하도급관련분쟁 등을 제외한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재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비록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각종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해결 건수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업무가 상사중재쪽으로 치중하고 있어서 건설관련 중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논문의 제 4장에서 제시한 각 조항에 대한 문제점 및 수정, 보완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계약서의 계약조항을 건설프로젝트 진행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계약행정을 이끌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lots of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introduc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Supervis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facts, the construction industry closely affects on the dally life of the people and takes important role portion to lead even development of...
There is lots of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introduc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Supervis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facts, the construction industry closely affects on the dally life of the people and takes important role portion to lead even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o, the 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very important considering other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filling out the contract documents about the authorities and duties of each party. On the each phrase for a project, each party's discontents with contract provisions will appear as disputes and claims. The number of times of those disputes and claims depend on the fact that how perfect the contract provisions are in the documents. The contract documents advocate the authorities and duties of each party,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se documents have strong relation with the successful undertaking of a project.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project bing more complicated and super-sized, it becomes to be impossible to establish and manage the contract documents with capacity of individual person.
At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resonable and delicate provisons for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becomes more critical factor to reduce the numbers of claims and dispute and to lay foundation for prevent serious legal problems on a project.
In this study, we expected to get information for preventing remedying the claims through demonstrating what provisions in the contract have more closer relation with each claims and what remedies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The weak point of domestic contract provisions are in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each provisi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st are comparatively not detail, the international factor is ignored on the contract, and the duties of individual party of the contract are not delicate.
2) The domestic organizations for claim resolution are dealing with the legal problem of overall industry and the cas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absolutely rare. It shows that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3) For the conclusion, the problems showed from this study can suggest a way to solve the encountered legal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the revised and re-suggested provisions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lead more reasonable and efficient contract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re is lots of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introducing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Supervis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facts, the construction industry closely affects on the dally life of the people and takes important role portion to lead even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So, the 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very important considering other industries.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filling out the contract documents about the authorities and duties of each party. On the each phrase for a project, each party's discontents with contract provisions will appear as disputes and claims. The number of times of those disputes and claims depend on the fact that how perfect the contract provisions are in the documents. The contract documents advocate the authorities and duties of each party,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se documents have strong relation with the successful undertaking of a project.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project bing more complicated and super-sized, it becomes to be impossible to establish and manage the contract documents with capacity of individual person.
At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resonable and delicate provisons for construction contract management becomes more critical factor to reduce the numbers of claims and dispute and to lay foundation for prevent serious legal problems on a project.
In this study, we expected to get information for preventing remedying the claims through demonstrating what provisions in the contract have more closer relation with each claims and what remedies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 result are as follows :
1) The weak point of domestic contract provisions are insufficient description of the each provisi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cost are comparatively not detail, the international factor is ignored on the contract, and the duties of individual party of the contract are not delicate.
2) The domestic organizations for claim resolution are dealing with the legal problem of overall industry and the cas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absolutely rare. It shows that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3) For the conclusion, the problems showed from this study can suggest a way to solve the encountered legal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the revised and re-suggested provisions fo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ll lead more reasonable and efficient contract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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