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건설클레임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필요악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클레임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공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클레임의 빈도수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01년도의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제기된 사례에서 제기된 금액은 전체계약금액의 26.84%를 점하고 있다.
1994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건설클레임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필요악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클레임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공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클레임의 빈도수나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01년도의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제기된 사례에서 제기된 금액은 전체계약금액의 26.84%를 점하고 있다.
1994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래 건설분쟁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8월 당시 우리나라 49개 건설업체가 26개 국가에 진출한 공사중 문제제기가 예상되는 공사 건수는 총 246건2)에 달하고 있다. 그때의 해외 건설공사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계약내용 이해부족, 계약서류 불성실, 설계와 원도급자간의 책임문제 및 공사에 사용되는 불량자재등과 같은 것들로 정리된다.3) 이들 공사는 80%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작업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 계약 후 착공이 몇 개월씩이나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대비 80%이상 공사가 진척되었지만 완공후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와 공사의 진행과 관계없이 완공 후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가 압도적인 수치를 점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을 조사함으로써는 책임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국내업체에게는 상당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제목 차례...3
• 제 1 장 서론...14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14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목적...16
• 제 2 장 해외 건설동향 분석...19
• 제 1 절 해외 건설시장의 시대적 변화...19
• 1. 1970년대 환경...20
• 2. 1980년대 환경...22
• 3. 1990년 ~ 2005년대 환경...24
• 제 2 절 해외건설시장의 지역별 최근 동향...26
• 1. 지역별 동향...27
• 2. 한국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29
• 제 3 절 소결...31
• 제 3 장 건설클레임에 대한 기초문헌조사...32
• 제 1 절 건설클레임의 개념...32
• 제 2 절 건설 클레임의 발생원인...35
• 제 3 절 클레임의 유형...37
• 1. 국가계약법령 규정에 따른 유형...38
• 2. 클레임의 대상에 따른 클레임 유형...42
• 3. 클레임의 제기 근거에 따른 유형...42
• 4. 클레임 제기의 원인에 따른 유형...43
• 5. 클레임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정도에 따른 유형화...49
• 제 4 장 국내외 건설환경 차이점 비교...51
• 제 1 절 입찰 및 계약단계...51
• 1. 적격심사기준(Weighted Criteria)...51
• 2. 가격조정에 의한 최저가(Adjusted Low Bid)...52
• 3. 균등한 설계/최저가(Equivalent Design/Low Bid)...53
• 4. 고정 금액/최고의 설계(Fixed Budget/Best Design)...53
• 5. 기준에 적합/최저가(Meet Criteria/Low Bid)...53
• 6. 비상 상황시의 계약...53
• 제 2 절 계약단계...54
• 1. 국내외 계약절차 비교...54
• 2. 외국의 계약문서 구성...55
• 3. 국내 공공공사의 계약문서 구성...55
• 4. 국내.외 계약문서 구성의 차이와 시사점...56
• 제 3 절 계약이행단계...58
• 1. 외국 계약조건과의 비교...58
• 2. 변경(Variation/Change)에 대한 개념...59
• 제 4 절 준공단계...60
• 제 5 장 국내 건설클레임 사례분석...62
• 제 1 절 국내의 건설클레임 현황...62
• 제 2 절 국내클레임 내용 분석...64
• 1. 클레임금액 비율별 분석...64
• 2. 클레임제기 건수별 분석...65
• 3. 클레임제기내용 분석...67
• 제 6 장 해외 건설클레임 사례조사 분석...74
• 제 1 절 해외 건설클레임 사례조사 개요...74
• 제 2 절 조사대상 국가 및 판결례...74
• 제 3 절 설계(Design Liability)관련 클레임...78
• 1. 주요쟁점사항...78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79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86
• 4. 요약...91
• 제 4 절 변경 (Variation)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93
• 1. 주요쟁점사항...93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94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100
• 4. 요약...105
• 제 5 절 대가지급(Payment) 관련 클레임...108
• 1. 주요쟁점사항...108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109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112
• 4. 요약...120
• 제 6 절 실질적 준공(Practical Completion) 관련 클레임...121
• 1. 주요쟁점사항...121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122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125
• 4. 요약...130
• 제 7 절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과 지체상금(Liquidated and Ascertained Damages)관련 클레임...131
• 1. 주요쟁점사항...131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133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137
• 4. 요약...148
• 제 8 절 하자책임 (Defect liability) 관련 클레임...150
• 1. 주요쟁점사항...150
• 2. 관련 계약조건 분석...151
• 3. 관련 해외 판례 분석...157
• 4. 요약...165
• 제 7 장 국내 건설클레임 활성화방안...167
• 제 1 절 입찰제도상의 개선방안(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심의절차를 중심으로)...167
• 1. 기본방향...167
• 2. 단기적인 개선 방안...167
• 제 2 절 계약제도상의 개선방안...171
•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선...172
• 2. 계약관계법령의 한계점 보완...172
• 3. 추후 개선 검토 사항...173
• 제 3 절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176
• 1. 계약조건과 건설분쟁...176
• 2. 계약조건으로 인한 분쟁 ...176
• 3. 사전분쟁해결기구(DRB)의 도입 제안...177
• 4. 기타...179
• 제 8 장 해외 건설클레임 대응방안...180
• 제 1 절 해외 현지 연구 확충 및 해외 클레임 분석...180
• 1. 해외 현지연구 확충...180
• 2. 해외 클레임 수집 및 분석...181
• 제 2 절 계약관리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183
• 1. 국내전문가 교육현황...183
• 2. 국외전문가 교육현황...185
• 3. 국내외 교육시스템 비교분석...193
• 4. 계약관리전문가 육성 설문분석결과...196
• 5. 계약관리전문가 육성전략...196
• 6. 계약관리전문 과정 예시(안)...198
• 제 3 절 해외 건설 분쟁 및 클레임대비 가이드 북 마련...199
• 제 4 절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 내용(안) 및 예상연구비...199
• 제 9 장 요약 및 결론...201
• 참고문헌...202
• 부록...206
• 부록 1. 설문양식 및 설문조사결과...207
• 부록 2. DRB 운영규정(예시) 및 DRB합의서(예시)...229
• 부록 3. 본 연구 관련 해외건설판결 요약...244
• 부록 4. 해외건설공사 클레임 가이드북...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