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구조의 청산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민족적 과제이다.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6.15 공동 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속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한반도는 독일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이 무력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통일을 이루어, 상호 군 전력을 보존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통일 후 군사 부문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통일한국군의 모델을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이 통일되면 주변 정세도 현재와 판이한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며,이러한 정세 변화에 맞추어 통일 한국군의 각종 구조도 재편성 및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국의 군사정책으로, 미국은 새 천년에 들어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집약형의 군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재외 주둔 미국은 점진적으로 철수를 시도하며,군 규모를 감축해 갈 것이다. 또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지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중국은 경제발전에 주안을 두면서, 자국의 이익과 대만 문제, 사회주의 체제 수호, 세계적 입지 강화 등을 위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러시아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맹주로서, 경제 회복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할 것이다.동남 아시아 각 국은 풍부한 자원과 국가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점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상승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1개 강국 또는 소수 강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중소제국이 저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침략과 정복을 추구하여 전쟁이 빈발하고, 국제 질서가 어지러워졌었다.따라서 통일 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국제 환경도 결코 낙관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통일 한국은 지역내 새로운 강국이 될 것이며, 신 세력에 대한 주변 국가의 견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따라서 통일 한국군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 군 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통일이 다가올 경우 통합되어야 할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 통합이다.이것은 통일의 시점에서 군의 혼란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모든 요소의 통합마저도 혼란으로 몰고 ...
분단구조의 청산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민족적 과제이다.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6.15 공동 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속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한반도는 독일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이 무력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통일을 이루어, 상호 군 전력을 보존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통일 후 군사 부문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통일한국군의 모델을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이 통일되면 주변 정세도 현재와 판이한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며,이러한 정세 변화에 맞추어 통일 한국군의 각종 구조도 재편성 및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국의 군사정책으로, 미국은 새 천년에 들어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집약형의 군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재외 주둔 미국은 점진적으로 철수를 시도하며,군 규모를 감축해 갈 것이다. 또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지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중국은 경제발전에 주안을 두면서, 자국의 이익과 대만 문제, 사회주의 체제 수호, 세계적 입지 강화 등을 위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러시아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맹주로서, 경제 회복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할 것이다.동남 아시아 각 국은 풍부한 자원과 국가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점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상승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1개 강국 또는 소수 강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중소제국이 저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침략과 정복을 추구하여 전쟁이 빈발하고, 국제 질서가 어지러워졌었다.따라서 통일 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국제 환경도 결코 낙관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통일 한국은 지역내 새로운 강국이 될 것이며, 신 세력에 대한 주변 국가의 견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따라서 통일 한국군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 군 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통일이 다가올 경우 통합되어야 할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 통합이다.이것은 통일의 시점에서 군의 혼란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모든 요소의 통합마저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따라서 군사 통합은 가장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러한 사실과 현 남·북한 정치협상이 연관된 상황을 적절한 상호협의에 의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군을 통합, 국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통합군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군사통합은 통일의 과정에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의도적인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상당한 진통과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먼저 통일 한국군은 군사 전략면에서, 주변 강대국에 대항 할 수 있는군사 억제 전력과 조기경보 능력을 보유하고,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체계를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은, 주변 국가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적 규모의 군사력은 축소하나, 과학화·현대화된 첨단 기술군으로 도약해야하며, 육군의 규모를 줄이는대신, 북부에는 대륙세력, 남부에는 해양세력과 대치해야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북부에는 육군이 주력이 되며 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남부에는 해군이 주력이 되며 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방위산업은, 민수품과 연계하여 지속적 연구개발 해야하고, 특히 전략적 전쟁 억제를 위한 해·공군의 전력과 전략무기의 증강, 대미 의존 전력의 독자적 확보로 자주적 전략 구사 능력 확충, 전자전, C4I, 전략 조기경보체제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예비군의 실질 전력화와 동원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병력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주어진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방자원관리제도의 개선, 국방예산의 중·장기적 절감 대책 수립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차 자주국방이 가능토록 첨단무기의 자체생산과 배치를 완료함은 물론, 무기의 해외 판매를 통하여 국가 재원을 확충하고, 인공위성을 포함한 각종 최첨단 기술 집약형 군으로 재 도약을 해야할 것이다. 군사 통합시 북한 인민군의 인적요소 통합 비용, 장비 및 물자의 통합 비용, 군사 시설 통합 비용에 있어서 주요 요인만을 언급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반도 통일 시 군사통합의 비용 소요는 현재 수준의 국방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한반도 통일 비용의 일부로서 조세의 증가, 국공채 발행, 해외 자본의 도입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어려움 속에서도 통일 한국군은 스스로 군 구조를 개편하여,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하고, 독자적 전력 구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변국을 견제 가능한 억제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북한은 생존전략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한차원 발전된 개방 정책을 과감히 채택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과 우호적인 화해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략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대남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또한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추구해온 대남 혁명 전략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가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멀고, 어렵고,그리고 험준한 과정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문제이다.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 4강이 함께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21세기에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구조의 청산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민족적 과제이다.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6.15 공동 선언은,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속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되었다. 한반도는 독일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이와 같은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이 무력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통일을 이루어, 상호 군 전력을 보존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통일 후 군사 부문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통일한국군의 모델을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한국이 통일되면 주변 정세도 현재와 판이한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며,이러한 정세 변화에 맞추어 통일 한국군의 각종 구조도 재편성 및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국의 군사정책으로, 미국은 새 천년에 들어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집약형의 군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재외 주둔 미국은 점진적으로 철수를 시도하며,군 규모를 감축해 갈 것이다. 또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지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중국은 경제발전에 주안을 두면서, 자국의 이익과 대만 문제, 사회주의 체제 수호, 세계적 입지 강화 등을 위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러시아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맹주로서, 경제 회복과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도모할 것이다.동남 아시아 각 국은 풍부한 자원과 국가적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며, 점차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상승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역사를 살펴볼 때, 1개 강국 또는 소수 강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다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 중소제국이 저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침략과 정복을 추구하여 전쟁이 빈발하고, 국제 질서가 어지러워졌었다.따라서 통일 후 한국이 맞이하게 될 국제 환경도 결코 낙관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통일 한국은 지역내 새로운 강국이 될 것이며, 신 세력에 대한 주변 국가의 견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따라서 통일 한국군은, 통일 이전의 남북한 군 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통일이 다가올 경우 통합되어야 할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군사 통합이다.이것은 통일의 시점에서 군의 혼란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모든 요소의 통합마저도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따라서 군사 통합은 가장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러한 사실과 현 남·북한 정치협상이 연관된 상황을 적절한 상호협의에 의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군을 통합, 국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통합군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군사통합은 통일의 과정에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의도적인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며, 분야별로 상당한 진통과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먼저 통일 한국군은 군사 전략면에서, 주변 강대국에 대항 할 수 있는군사 억제 전력과 조기경보 능력을 보유하고,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체계를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은, 주변 국가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적 규모의 군사력은 축소하나, 과학화·현대화된 첨단 기술군으로 도약해야하며, 육군의 규모를 줄이는대신, 북부에는 대륙세력, 남부에는 해양세력과 대치해야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북부에는 육군이 주력이 되며 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남부에는 해군이 주력이 되며 공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방위산업은, 민수품과 연계하여 지속적 연구개발 해야하고, 특히 전략적 전쟁 억제를 위한 해·공군의 전력과 전략무기의 증강, 대미 의존 전력의 독자적 확보로 자주적 전략 구사 능력 확충, 전자전, C4I, 전략 조기경보체제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예비군의 실질 전력화와 동원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병력을 즉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주어진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방자원관리제도의 개선, 국방예산의 중·장기적 절감 대책 수립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차 자주국방이 가능토록 첨단무기의 자체생산과 배치를 완료함은 물론, 무기의 해외 판매를 통하여 국가 재원을 확충하고, 인공위성을 포함한 각종 최첨단 기술 집약형 군으로 재 도약을 해야할 것이다. 군사 통합시 북한 인민군의 인적요소 통합 비용, 장비 및 물자의 통합 비용, 군사 시설 통합 비용에 있어서 주요 요인만을 언급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방비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반도 통일 시 군사통합의 비용 소요는 현재 수준의 국방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한반도 통일 비용의 일부로서 조세의 증가, 국공채 발행, 해외 자본의 도입 등과 같은 수단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어려움 속에서도 통일 한국군은 스스로 군 구조를 개편하여,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하고, 독자적 전력 구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주변국을 견제 가능한 억제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북한은 생존전략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한차원 발전된 개방 정책을 과감히 채택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과 우호적인 화해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략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대남 실용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또한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추구해온 대남 혁명 전략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가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멀고, 어렵고,그리고 험준한 과정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문제이다.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 4강이 함께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단계적·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21세기에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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