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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가 재난대비 군(軍) 응급의료 지원체계 연구
(A) study on military emergency medical support system in case of national disasters 원문보기


배일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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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로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대형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사고 이후 드러난 재난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난 응급의료 체계는 위험 유형에 따라 부처별 관리체계가 다르고, 민·관·군의 통합된 응급의료체계가 미구축되는 등 각종 대형재난시 적절한 대응 및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1990년대 잇따른 대형 재난사고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1995년 재난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장 응급의료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우리실정에 맞는 재난 대비 응급의료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 사고를 통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예산지원, 그리고 최상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이야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군은 국민의 군대로써 재난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과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군의 역할 확대와 민·관·군 합동 재난대비 체제구축을 위해 군(軍)이 지향해야 할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재난관련 응급의료체계 관련자료의 문헌고찰과 주요 선진국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분석, 최근 발생된 민간과 군의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군 응급의료지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간 연구를 통해 민간과 군의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민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다. 첫째,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기구가 없고, 재난관련 부처의 다원화로 인해서 효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재난 대비 예산 투자의 저조와 행정구역별 협조체계가 미약하다. 둘째,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응급의료 통신체계의 다원화 및 무선 소통이 제한되고, 현장응급처치의 부재와 이송간 응급처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군(軍)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다. 첫째,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 대비한 응급의료지원의 근거가 미정립되었고, 다단계 지휘계통으로 인한 재난 대응의 지연, 그리고 정책부서의 응급의료 조직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응급의료 지원체계에서는 현장처치 및 후송단계의 전문 인력부족과 후송수단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 통신체계의 미구축과 민·군간 정보공유시스템이 미구축된 상태이다. 또한, 군교리의 민간적용이 곤란하고 권역별 통합된 응급 진료권의 미설정과 후송체계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민간 및 군의 전문인력, 장비, 시설, 통신체계 등의 상호보완체계의 미구축은 국가재난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제한됨에 따라 실질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마련과 재난대비 군 응급의료 지원 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민·관·군의 권역별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구조 유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분담이 필요하며, 응급의료 통신망의 협조체계구축과 권역별 통합된 응급진료권 설정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군의 전문 응급의료 요원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군의 상시 훈련되고 조직화 되어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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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ueled by rapid economic growth in modern society have brought us various problems as potential large-scale accidents.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rising attention to public safety and emergency medical support in times of disasters, after witnessing hu...

Keyword

#국가 재난 군 응급의료 지원체계 military emergency medical support system national disasters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배일순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병원행정학과
지도교수 유승흠
발행연도 2002
총페이지 vii, 97p.
키워드 국가 재난 군 응급의료 지원체계 military emergency medical support system national disasters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13345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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