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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disabled 원문보기


조일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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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는 200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조사후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1,449.5천명이며 출현율은 3.0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복지실태 및 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복지현황을 알아보았으며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아 향후 장애인 정책수립시 조금이나마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장애인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등급기준의 변화, 홍보와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서비스에 대한 개선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장애인고용 전문가의 양성과 적절한 배치를 통한 전문인력 역할 체계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시켜 현행법이 임의법이 아닌 구체성과 강제성을 명시시켜야 한다.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1) 장애인의 일반의료 보장 2) 재활전문인력 양성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1) 장애아 조기교육 2) 특수교육기회의 확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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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number of the disabled was 1,449,500 in total and its incidence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3.09 % according to the repor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Korean Health and Society Research Center in 2000. However, the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f...

주제어

#장애인 복지정책 welfare policy disabled pers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일님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발행연도 2001
총페이지 94p.
키워드 장애인 복지정책 welfare policy disabled person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1665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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