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 후, 제 3 장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 4 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정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 기간동안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도 장애인 수가 1백 5만 3천여명(1995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5%이며, 장애인 등록율은 장애인 전체 추정인구 중 37.9%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수와 등록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장애인수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장애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동화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할 때 전체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잠시동안 집중되어 편의시설이나 재활사업, 복지시설, 법적제도가 다소 보완되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일반현황,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복지전달체계, 복지재정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장애인 범위,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서비스 시행체계 및 재정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장애인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즉 장애를 인정하는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 장애유형별 등급이 협소 또는 불균형하며, 장애의 분류가 기능장애에 국한하여 능력장애와 취업장애, 사회부적응장애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예방에 모자보건법 제8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정기검진을 받는 임산부가 적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족, 재활병원과 전문인력부족 등의 의료재활 사업의 문제와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복지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와 재정문제에서 중앙 7개 부처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정책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일선기관 조직은 미약하여 그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와 기대는 증가하는 반면 국가보조금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수이다. 즉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파악은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 범위와 등급을 현실화하고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화하여 산모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측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진료재료비, 의약품비 등의 비중을 높여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하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 후, 제 3 장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 4 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정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 기간동안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도 장애인 수가 1백 5만 3천여명(1995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5%이며, 장애인 등록율은 장애인 전체 추정인구 중 37.9%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수와 등록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장애인수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장애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동화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할 때 전체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잠시동안 집중되어 편의시설이나 재활사업, 복지시설, 법적제도가 다소 보완되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일반현황,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복지전달체계, 복지재정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장애인 범위,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서비스 시행체계 및 재정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장애인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즉 장애를 인정하는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 장애유형별 등급이 협소 또는 불균형하며, 장애의 분류가 기능장애에 국한하여 능력장애와 취업장애, 사회부적응장애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예방에 모자보건법 제8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정기검진을 받는 임산부가 적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족, 재활병원과 전문인력부족 등의 의료재활 사업의 문제와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복지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와 재정문제에서 중앙 7개 부처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정책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일선기관 조직은 미약하여 그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와 기대는 증가하는 반면 국가보조금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수이다. 즉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파악은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 범위와 등급을 현실화하고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화하여 산모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측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진료재료비, 의약품비 등의 비중을 높여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하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현실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고용유도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를 전문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은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증폭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체계적으로 분류, 통합 및 세분화하여 소규모이면서 다목적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전문인력과 관리직원을 수용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 그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업무분야에 따라 7개 중앙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리직속기구로 관련부처 대표와 전공분야 학계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하부기구로 장애인 복지 소위원회를 둔다. 또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총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복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복지복권을 발행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장애인 복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통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제 2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한 후, 제 3 장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 4 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정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 기간동안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 나라도 장애인 수가 1백 5만 3천여명(1995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5%이며, 장애인 등록율은 장애인 전체 추정인구 중 37.9%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수와 등록율이 저조한 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장애인수가 적기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장애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동화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할 때 전체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1988년 개최된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잠시동안 집중되어 편의시설이나 재활사업, 복지시설, 법적제도가 다소 보완되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우리 나라 장애인의 일반현황,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복지전달체계, 복지재정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장애인 범위, 장애예방사업, 재활사업, 시설복지, 서비스 시행체계 및 재정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먼저 장애인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즉 장애를 인정하는 유형이 제한되어 있고, 장애유형별 등급이 협소 또는 불균형하며, 장애의 분류가 기능장애에 국한하여 능력장애와 취업장애, 사회부적응장애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으로 장애예방에 모자보건법 제8조에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정기검진을 받는 임산부가 적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재활사업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족, 재활병원과 전문인력부족 등의 의료재활 사업의 문제와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시설복지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와 재정문제에서 중앙 7개 부처에서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되어 정책의 통합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일선기관 조직은 미약하여 그 시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와 기대는 증가하는 반면 국가보조금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고 자료가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수이다. 즉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파악은 이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 범위와 등급을 현실화하고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발생 예방사업은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원천적인 사업으로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데도 한 몫을 한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화하여 산모의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영·유아 검진과 학교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산업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측의 확고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셋째 재활사업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 재활사업은 의료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훈련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재활전문병원의 운영을 진료재료비, 의약품비 등의 비중을 높여 보다 더 내실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 1하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장애인 적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현실성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고용유도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를 전문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은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증폭되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체계적으로 분류, 통합 및 세분화하여 소규모이면서 다목적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전문인력과 관리직원을 수용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 그 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은 업무분야에 따라 7개 중앙정부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리직속기구로 관련부처 대표와 전공분야 학계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하부기구로 장애인 복지 소위원회를 둔다. 또한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총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복지 재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복지복권을 발행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장애인 복지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통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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