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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ation related in supervisor rule for efficient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원문보기


이승환 (명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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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생산 기술의 진보는 기계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업의 조직도 가내 수공업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시대의 진보와 기업의 발전 속에서 노·사 양측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 또는 화해와 양보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사회와 기업 문화를 창출하였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와 기업이 관심대상도 매우 빠르게 변형되어왔으며, 작금의 시대는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사회와 기업의 첨예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에서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존중의 기본적인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생산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안전·보건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노력과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때 실현 가능한 것이다. 국가는 산업재해가 기업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의 구성과 정비된 안전·보건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원 중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고 생산현장의 최 일선에서 근로자들과 근무를 같이 하며 일반 근로자들보다 오랜 경험과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들이 있다.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써 산업재해예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여야 산업재해예방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규나 제도 및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관리감독자 제도는 없으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정착되어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감독자 제도와 관련된 법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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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ess of production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to large sized machinery, high speed and automation in accordanc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fter the industrial innovation. An organization in company also has been developed from manual industry at home to a company type like present. With...

주제어

#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배려의무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승환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산업공학과
발행연도 2002
총페이지 viii, 186p.
키워드 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안전배려의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41356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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