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Despite anti-corruption has been one of the major governmental tasks in Korea,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focused largely on government officials in public sectors, and most of th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government employees not public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evidence-based anti-corruption policies via a survey of people in various job categori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xperiences of any corruption and related factors. Researchers analyzed a secondary data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cluded a sample of 1,000 adults aged over 19. The results showed that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and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were positively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In addition, their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were statistically signifiant in explaining the corruption behavior. Thu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ocusing on indirect experiences of corruption, interaction with the corrupted, and perception towards low- and mid-ranking officials. This study contributed as an attempt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ideas by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corruption behavio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부정부패행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부정청탁관련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는 부패행위의 원인을 개인의 인식에 근거하여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특정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에 집중된 경향이 많았으며,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한 직접적 검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장지원, 2013; 박중훈⋅박준⋅정동재, 2017). 이 연구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행위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여부에 미치는 주요 변수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제안 방법
상호작용은 타인(공직자)이 자신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측정하였고, 부패 수준인식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고위공직자,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일선행정기관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수준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인구비례할당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방식을 적용하였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
연구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 및 측정변수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개인의 부정부패경험’은 공직자에게 금품,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이항척도로 재코딩하였다(없음=0, 있음=1).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과 부정청탁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패수준인식과 부정청탁행위 관행수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청탁행위의 관행수용도로 구성되었다. <표 1>에서 구체적인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청탁금지법 시대의 부패인식과 경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청탁금지법 시대의 부패인식과 경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인구비례할당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설문조사(CATI) 방식을 적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여부에 미치는 주요 변수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종속변수의 승산비(odds ratio)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이다.
성능/효과
5%로 확인되었다. 가구당 소득은 200만원대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관행수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물, 승진, 축의금, 식사대접, 떡값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식사대접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가장 높았고(M = 3.786), 축의금(M = 3.354)과 선물(M = 3.136)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승진과 떡값에 대한 관행수용도는 각각 2.
구체적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간접경험(B=2.375, p<.001), 상호작용(B=2.897, p<.001), 중하위직에 대한 부패수준인식(B=-.330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무원에 대한 부패수준의 인식 중에서 일선의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만 유의하였다는 점은 향후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변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부정청탁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수준인식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관행수용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패 수준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공무원의 집단별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 = 5.133). 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M = 5.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에 따라 부패를 바라보는 인식 및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마다 사람들의 인식차가 커서 한 사회에서 부패로 인식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Rose-Ackerman, 1999: 5).
에서 제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모형 적합도를 우선 살펴보면, Cox & Snell R2은 0.200, Nagelkerke R2은 0.443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의 종속변수인 부정부패경험의 변량 중에서 44.3%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가 부정부패행위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대한 학습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간접경험과 부정청탁 상호작용 여부는 각각 평균이 0.368, 0.09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36.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인의 부정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고, 부정청탁의 상호작용을 경험한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수준인식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인이 간접경험을 보유하거나 상호작용을 경험할수록 직접 부정부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부정부패행위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부정부패행위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간접경험, 부정청탁관련 상호작용, 부정부패 수준인식,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관행수용도가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변인들이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부정부패행위를 강화되거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부패행위를 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권오성, 2005; Klitgaard, 1988; Pazmandy, 2011). 따라서 향후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방정책에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관대하거나 우호적인 태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신고된 2,311건의 신고 건수 중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9건만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뢰되었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사례는 1.
하지만 오늘날 시행하는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여전히 공무원, 언론인, 교사들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장지원, 2013; 박중훈, 박준, 정동재, 2017). 부정부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부정부패행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 공무원에 대한 부패 수준인식이 부정부패행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역량과 태도가 부패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성을 높여주는 정책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Frederickson(2015)이 설명한 ‘거리의 역설’이론에 의하면, 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대게 부패하였다고 인식하지만 자주 보게 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패하였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패수준 인식이 낮을수록 직접적 부패경험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변인의 부패행위 이후 처벌을 목격하였던 경험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알게 된 경험 등과 같이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차별적 강화 등에 관한 이론적 설명의 뒷받침이 부족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풍성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CP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몇 위인가?
2018년 2월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CP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국 가운데 5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52위로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시작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MBC 뉴스, 2018.
부패지수 측정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해는 언제인가?
2018년 2월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CPI)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국 가운데 5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52위로 1995년 부패지수 측정 시작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MBC 뉴스, 2018.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언론사 그리고 일반기업 및 시민 전반의 부패 관행과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을 강조하고, 시민단체나 민원인 등 일반 시민에게는 공직자들의 부패 감시자 및 신고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던 과거의 정책들과는 다르게, 청탁금지법은 일반 시민의 부패행위인 부정청탁행위도 부패행위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24)
고길곤, 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 31-56.
권오성 (2005). 한국부패의 사회.문화적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노연상, 임창호 (2016). 경찰청렴성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 129-154.
민수홍 외 공역 (2017). 범죄학이론. 파주: 나남출판사.
박경철 (2016). 영국의 반부패전략과 반부패법제. 강원법학, 47, 1-34.
박준, 고길곤 (2017).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간 괴리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503-2529.
Frederickson, H. G., & Rohr, J. A. (2015).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Routledge.
Klitgaard, R. (1988). Controlling corrup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Pazmandy, M. (2011). Socio-Economic Influences on Corruption Perception--Empirical Evidence from 27 European Countries. Hamburg Review of Social Sciences, 6(2), 52-80.
Rose, R., & Mishler, W. (2010). Experience versus perception of corruption: Russia as a test case. Global Crime, 11(2), 145-163.
Rose-Ackerman, S. (1999). Political corruption and democracy.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363.
Rose-Ackerman, S., & Palifka, B. J. (2016).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eisman, D. (2007).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ten years of cross-national empir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211-24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