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말부터 IMF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졌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점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
1997년 말부터 IMF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졌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점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의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그 원인을 체계적이며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22개 시·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정부패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패를 발생하게 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부정부패에 대하여 대중적,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역대정부의 부패통제를 위·각종 수단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또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왜곡되었다. 셋째,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이 비구체적이었다. 넷째, 정상적인 사정조직보다는 비선조직이나 임시조직 등 비정상적인 조직이 반부패의 주축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여섯째, 부패방지 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지만, 공무원 부패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사회 고위층의 부패에 대한 의식결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행태적인 측면에서 공평·공정지향의 가치관, 민주적 가치관, 성과지향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조직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고 괴리된 제도와 기능을 보완하고 현실화 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 직무성과급제 정착,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내부고발문화의 정착,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가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환경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안정 확립,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시민단체의 활성화, 언론자유의 확대와 통제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7년 말부터 IMF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졌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점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구나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의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의 실태와 유형, 그리고 그 원인을 체계적이며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22개 시·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정부패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패를 발생하게 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 부정부패에 대하여 대중적,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 둘째, 역대정부의 부패통제를 위·각종 수단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또 하나의 통치수단으로 왜곡되었다. 셋째, 반부패 정책의 목적이나 대상이 비구체적이었다. 넷째, 정상적인 사정조직보다는 비선조직이나 임시조직 등 비정상적인 조직이 반부패의 주축으로 활용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여섯째, 부패방지 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지만, 공무원 부패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부패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사회 고위층의 부패에 대한 의식결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행태적인 측면에서 공평·공정지향의 가치관, 민주적 가치관, 성과지향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조직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행정제도적인 측면에서 미흡하고 괴리된 제도와 기능을 보완하고 현실화 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 직무성과급제 정착,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내부고발문화의 정착,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가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환경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안정 확립,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시민단체의 활성화, 언론자유의 확대와 통제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From 1997 years end, we received IMF financial support and our features came to be shabby more. Among that the expression of the corrupt republic means corruptions are widely spread structurely in Korea and anything can not be done normally in the reality of Korea. And the reception of the bribe, wo...
From 1997 years end, we received IMF financial support and our features came to be shabby more. Among that the expression of the corrupt republic means corruptions are widely spread structurely in Korea and anything can not be done normally in the reality of Korea. And the reception of the bribe, works of permission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llegal dealings of black money which is also related to the helping, something like getting the facilitation payments those means that chronic habitual practices are cynically estimated. Presidents in a symbol of respect and authority , specially two Presidents of 5?6 republics administration is widely known fact that controlled with the political corruption suspicion which is an illegal slush fund creation. Today all countries are accepting a democracy almost. The decision element which it makes fate of the country, it is not the political system but exposing irregularity and corruption it relates with a social justice. It acts more but the irregularity and corruption actual condition which spreads to the Korean society is not like the work of this now. Also the bay is not the local actual conditio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search for from which specific section. Namely, it is a actual condition of Korean society which is long time and repeat in old history inside. As a kind of corruption culture actual condition, it is serious social problem which becoming routine and life form for a long time. Also it is a structural and socially ill phenomenon widely spread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which are in all parts and all over the country. This study bring forth solution plans through knowing actual conditions, types and causes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From 22 cities of Cholla-Namdo we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and it is known us about public official's thinking.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orrupt problems which are happened in Korea are like this. First, against corruptions, it approached massively and improvisationally. Second, the various means for the corruption control of successive government were applied politically and also they were distorted with one rule means. Third, The objective or the object of anti-corruption policy was disconcrete. Fourth, abnormal system or temporary system etc more normal situation system were applied with the principal axis of anti- corruption. Fifth, generaily preparation of the system for corruption prevention was negative. Sixth,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was propelled with most government leading. According to the survey, public officials think although the corruptions are widely spread in our society yet, in case of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degree of corruption is not serious if we compare with the past and the reasons of corruption happening are in the social and cultural reasons and the lack of thought of high social status. And next, the plans of the prevention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are like this. First, administrative and formly side, it must be exchanged with impartiality's values, democracy's values and result intention's values. It will reach to respect, all social system more than public officials must endeavor. Second, system and function which insufficient and separative from the administrative system side, it must complete and actualize. Namely, propriety of public officials' pay, fixation of duty outcome salary system, establishment of occupation public officials' system, fixation of inside prosecution culture, investigation right of prevention committee conference must be come true. Third, political stability establishment, transparent characteristic security of political funds, activation of the citizen group, magnification and control of discussion freedom must become accomplished.
From 1997 years end, we received IMF financial support and our features came to be shabby more. Among that the expression of the corrupt republic means corruptions are widely spread structurely in Korea and anything can not be done normally in the reality of Korea. And the reception of the bribe, works of permission related to th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illegal dealings of black money which is also related to the helping, something like getting the facilitation payments those means that chronic habitual practices are cynically estimated. Presidents in a symbol of respect and authority , specially two Presidents of 5?6 republics administration is widely known fact that controlled with the political corruption suspicion which is an illegal slush fund creation. Today all countries are accepting a democracy almost. The decision element which it makes fate of the country, it is not the political system but exposing irregularity and corruption it relates with a social justice. It acts more but the irregularity and corruption actual condition which spreads to the Korean society is not like the work of this now. Also the bay is not the local actual condition which is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search for from which specific section. Namely, it is a actual condition of Korean society which is long time and repeat in old history inside. As a kind of corruption culture actual condition, it is serious social problem which becoming routine and life form for a long time. Also it is a structural and socially ill phenomenon widely spread in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which are in all parts and all over the country. This study bring forth solution plans through knowing actual conditions, types and causes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From 22 cities of Cholla-Namdo we executed a question investigation and it is known us about public official's thinking.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orrupt problems which are happened in Korea are like this. First, against corruptions, it approached massively and improvisationally. Second, the various means for the corruption control of successive government were applied politically and also they were distorted with one rule means. Third, The objective or the object of anti-corruption policy was disconcrete. Fourth, abnormal system or temporary system etc more normal situation system were applied with the principal axis of anti- corruption. Fifth, generaily preparation of the system for corruption prevention was negative. Sixth,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was propelled with most government leading. According to the survey, public officials think although the corruptions are widely spread in our society yet, in case of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degree of corruption is not serious if we compare with the past and the reasons of corruption happening are in the social and cultural reasons and the lack of thought of high social status. And next, the plans of the prevention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s are like this. First, administrative and formly side, it must be exchanged with impartiality's values, democracy's values and result intention's values. It will reach to respect, all social system more than public officials must endeavor. Second, system and function which insufficient and separative from the administrative system side, it must complete and actualize. Namely, propriety of public officials' pay, fixation of duty outcome salary system, establishment of occupation public officials' system, fixation of inside prosecution culture, investigation right of prevention committee conference must be come true. Third, political stability establishment, transparent characteristic security of political funds, activation of the citizen group, magnification and control of discussion freedom must become accomplishe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