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기 구조개조안으로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의 내용은 적의 효과적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군의 구조 및 전력체계를 개편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의 혁신 및 병영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조직은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대 수 및 병력을 감축하여 많은 국방 군사시설은 이전, 통합 및 재배치 등으로 각 군의 부대 주둔지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관련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법적근거에 의거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군사시설 이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복잡한 법률적 검토에 의해 실시된다. 이처럼 현 안보상황과 정예강군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이전 사업이 과거 몇십년 동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공감대와 협력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전사업의 다향한 사례를 분석하고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 방향을 제시하여 군부대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공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부대이전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
국방부가 장기 구조개조안으로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의 내용은 적의 효과적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군의 구조 및 전력체계를 개편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의 혁신 및 병영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조직은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대 수 및 병력을 감축하여 많은 국방 군사시설은 이전, 통합 및 재배치 등으로 각 군의 부대 주둔지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관련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법적근거에 의거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군사시설 이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복잡한 법률적 검토에 의해 실시된다. 이처럼 현 안보상황과 정예강군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이전 사업이 과거 몇십년 동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공감대와 협력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전사업의 다향한 사례를 분석하고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 방향을 제시하여 군부대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공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부대이전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각 사례에서 분석되었듯이 3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업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 국방․군사시설 이전 필요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추진조직의 문제이다. 분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소요를 최소화하고 필요부지만 판단한 후, 기존에 위치한 부지를 사용시 관련 법규완화를 통해 현실적인 이전이 가능하게 한다. 기존 주둔하던 부지의 가치상승의 일환으로 “국방․군사지구” 지구선정방안 및 사전협력제도, 토지은행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제도적 보완은 우선 사업의 체계를 국방부와 국토부가 통합된 법령을 근거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안보 및 공익을 위한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특히 요즘 문제가 대두되는 환경문제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각 대관협의 시점을 법규화하여 사업승인의 타당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전담조직 정비 및 개편이다. 현재 국방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국방부가 주도하되 협력기구형태로 지자체 및 관련 공무부서도 참여한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검토 및 계획이 가능해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설사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의 도입도 사업초기 위험을 감수하고 전문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국방부가 장기 구조개조안으로 발표한 국방개혁 2030의 내용은 적의 효과적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군의 구조 및 전력체계를 개편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의 혁신 및 병영문화의 실질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조직은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대 수 및 병력을 감축하여 많은 국방 군사시설은 이전, 통합 및 재배치 등으로 각 군의 부대 주둔지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은 관련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및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법적근거에 의거 부대이전사업을 추진한다. 국방 군사시설 이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복잡한 법률적 검토에 의해 실시된다. 이처럼 현 안보상황과 정예강군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이전 사업이 과거 몇십년 동안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공감대와 협력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이해와 이전사업의 다향한 사례를 분석하고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 방향을 제시하여 군부대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공감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부대이전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그 결과 각 사례에서 분석되었듯이 3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업 기획 및 계획단계에서 국방․군사시설 이전 필요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추진조직의 문제이다. 분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군사시설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소요를 최소화하고 필요부지만 판단한 후, 기존에 위치한 부지를 사용시 관련 법규완화를 통해 현실적인 이전이 가능하게 한다. 기존 주둔하던 부지의 가치상승의 일환으로 “국방․군사지구” 지구선정방안 및 사전협력제도, 토지은행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제도적 보완은 우선 사업의 체계를 국방부와 국토부가 통합된 법령을 근거로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 및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안보 및 공익을 위한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할 수 있게 제안하였다. 특히 요즘 문제가 대두되는 환경문제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각 대관협의 시점을 법규화하여 사업승인의 타당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전담조직 정비 및 개편이다. 현재 국방부가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국방부가 주도하되 협력기구형태로 지자체 및 관련 공무부서도 참여한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검토 및 계획이 가능해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건설사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의 도입도 사업초기 위험을 감수하고 전문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한 한 방법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The contents of Defense Reform 2030, which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in the long-term structure, include reforming the military structure and power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effective threats, thereby realizing innovation in low-cost and high efficiency systems and substantial...
The contents of Defense Reform 2030, which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in the long-term structure, include reforming the military structure and power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effective threats, thereby realizing innovation in low-cost and high efficiency systems and substantial improvement of barracks culture.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military organizations will be effectively reorganized, the number of troops and troops will be reduced, and the number of troops in each army will be reduced due to relocation, integration, and relocation of many defense military facilities. The military-related transfer of military and military facilities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 and the Special Accounting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The transfer of defense military facilities is carried out by complex budgets and complex legal reviews. Despite the fact that the necessary reloc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for decades, it is difficult to gain the consensus and cooperation of military un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location project and analyze the problems in each step of the project, and propose a solution to the problems in each step. In order to empower the military and local residents, This is not the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defense facilities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m. As a result, three common problems were analyzed as analyzed in each case. First, it is difficult to secure necessary land for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in the planning and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Second, we analyze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organization for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Based on the analyzed problems,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site for relocation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relocation requirement of the military unit and judge only the necessary land. As part of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existing site, "Defense & Military District" was suggested as a method of selecting the district, pre-cooperation system, and land bank system. Seco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 establishes a new system based on the integrated law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In addition, we understand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not the interests of individual and group, and establish special law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m to propose practical and efficient proj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timing of each consultation time to be free from the controversy about the validity of business approval. Lastly, it is the maintenance and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defense military facilitie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which should be l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in the nature of the project, but should be developed in the form of a municipal government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Flexible responses to various situations that may arise and comprehensive review and planning become possible. You should also consider bold outsourcing if you need it. The introduction of the project financing (PF) method,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was presented as a way to promote the specialized business after taking risk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contents of Defense Reform 2030, which the Ministry of Defense announced in the long-term structure, include reforming the military structure and power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effective threats, thereby realizing innovation in low-cost and high efficiency systems and substantial improvement of barracks culture.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military organizations will be effectively reorganized, the number of troops and troops will be reduced, and the number of troops in each army will be reduced due to relocation, integration, and relocation of many defense military facilities. The military-related transfer of military and military facilities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 and the Special Accounting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The transfer of defense military facilities is carried out by complex budgets and complex legal reviews. Despite the fact that the necessary relocation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for decades, it is difficult to gain the consensus and cooperation of military un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location project and analyze the problems in each step of the project, and propose a solution to the problems in each step. In order to empower the military and local residents, This is not the c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defense facilities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m. As a result, three common problems were analyzed as analyzed in each case. First, it is difficult to secure necessary land for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in the planning and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Second, we analyzed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Third, it is a problem of the organization for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Based on the analyzed problems, the suggested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site for relocation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relocation requirement of the military unit and judge only the necessary land. As part of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existing site, "Defense & Military District" was suggested as a method of selecting the district, pre-cooperation system, and land bank system. Seco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military facility relocation project establishes a new system based on the integrated law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In addition, we understand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not the interests of individual and group, and establish special law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m to propose practical and efficient proj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timing of each consultation time to be free from the controversy about the validity of business approval. Lastly, it is the maintenance and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defense military facilitie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dedicated to the transfer of military defense facilities, which should be l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in the nature of the project, but should be developed in the form of a municipal government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Flexible responses to various situations that may arise and comprehensive review and planning become possible. You should also consider bold outsourcing if you need it. The introduction of the project financing (PF) method,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was presented as a way to promote the specialized business after taking risks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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