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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Review of the works in Child Care Leave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손민하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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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 증대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육아의 남녀공동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양성평등한 가족구조를 이루게 한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가 직접 영아기 자녀를 돌보게 하고 사회적으로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등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전의 육아휴직제도가 모성 보호 범주안에서 연구되어짐으로써 자녀양육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전통적 성역할분업관을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녀의 보육 문제는 모성, 즉 어머니의 기능이기보다는 부모의 역할로 범주화되어야 하며, 남녀 근로자의 기본적 자녀양육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공적·사적 영역이 구분되어지는 성역할 분업에 의존하는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육아휴직제도를 연구할 때 가족 내 젠더위계와 보살핌 노동의 사회적 조직방식을 고려하며, 육아의 보호는 여성만의 보호가 아니고 남녀 모두와 국가의 공공책임이며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가사와 자녀양육 및 취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가족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가족정책적 시각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제도라는 가족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개입정도와 속성, 복지 이데올로기 구조, 성역할과 여성관, 사회경제적 특수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내용을 통해서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육아휴직제도의 재정으로 육아휴직제도 변수를 정하여 분석하였다. 위 연구로부터의 결론은 제도 개선을 위한 외적 요인의 개선으로 복지이데올로기 속의 성역할 분업관을 넘어서 여성 스스로 독립적일 수 있는 시민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성의 사회활동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을 수월하게 해 주며, 여성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정책 속에 양성평등화를 이루어내며 여성의 권리를 높일 수 있다. 제도 내용의 개선으로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적정수준의 소득보전을 해주어야 하며, 다양한 육아휴직 형태와 자녀양육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나 복직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ld care leave system refers to the system that an employee is out of work for a given period to bring up her child, with the status of an employee. This system supports workers to harmonize job and child fostering, so it can possibly realize the increase of women's employment and enable male's an...

주제어

#육아휴직제도 자녀양육 육아휴직 사회복지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손민하
학위수여기관 한신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발행연도 2002
총페이지 iii, 118p.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자녀양육 육아휴직 사회복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03153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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