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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영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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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관리체제는 우리나라에 국제신인도 하락과 국가경쟁력상실 등 경제·사회적으로 크나큰 변화를 몰고 왔다.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경제성장율 3%대의 저성장정책의 추진과 정리해고제의 요건완화를 강력히 요구하여 기업들의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였으며 신규인력의 축소, 영세사업장의 폐쇄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또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들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구조 역시 취약하게 되었다.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취업자 증가가 미진한 채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불과 1-2년 사이에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청년층이 겪는 실업 및 미취업의 고통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활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영국의 뉴딜프로그램(NewDeal Program)을 차용한 뉴딜 프로그램의 추진방안을 계획하는 한편, 2003년 9월 "장단기 청년 실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재의 청년실업대책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체계와 예산, 사업내용과 규모 등이 상징적 수준에 그친 감이 적지 않아 시행에 있어 얼마나 현실과 현장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취업을 유도 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실태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실업대책을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대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현황과 정부의 대응정책, 외국의 청년고용동향 및 경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위주로 하되 사례수집 방법을 병행하고, 노동시장정책을 위주로 시행되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사례에 대하여 복지적 시각에서 이론적, 경험론적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 노동부 등 정부간행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 청소년연구원 등의 청년고용 및 실업관련 선행연구와 최근의 연구 논문 등 문헌을 분석하고 우리의 청년실업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외국의 청년실업정책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7월 현재 실업률 7.5% 실업자 수 37만 9천명으로 전체실업률 3.4%의 2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3-6개월 뒤 지표가 현실로 이행함을 감안하면 졸업자가 배출되는 연말에는 더 큰 실업대란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경직된 노동시장과의 양적·질적 불일치(mismatch)현상의 심화이다. 이를 수요측면(구조적 요인)과 공급측면(제도적 요인)에서 나누어 보면 수요측면의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성장의 둔화,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 셋째,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등의 기업인력정책 등에서 기인한다 공급측면의 요인은 주로 제도적 요인으로 첫째, 고학력자 증가와 질적수준의 미흡, 둘째, 청년층의 직업관과 근로의식의 변화, 셋째,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장기화 등 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추이와 현황을 개관하면 첫째, 경기가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률이 낮으며 대규모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지속, 셋째, 고학력화 및 이에 동반한 하향취업, 젊은 여성 실업자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실업난은 실업문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단순한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의 사회문제이며, 또한 개인사정에 의한 '마찰적 실업'이 아닌 구조적 체계로 인해 매년 일정인원이 실업자로 전락하여야 하는 '구조적 실업'이고, 이 연계고리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동시에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은 첫째, 첫 일자리 진입의 실패, 둘째, 교육 장기화로 인한 기회비용의 과다지출, 셋째, 국가 인력자원의 심각한 불균형과 넷째, 청년층 인력의 유휴화, 다섯째,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빈번한 유출입, 여섯째, 사회 불만층의 형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하게된다. 이미 청년실업을 경험한 선진외국의 실업대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째, 실업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 둘째, 어려운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청소년 고용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 넷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학교와 기업간의 연계체계의 개발과 다섯째,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섯째, 학습과 일을 결합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일곱째, 고용을 유인하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의 시행. 끝으로 상담→1취업지원→사후관리의 체계구축과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대책은 가시적 실업률 낮추기에 주안을 두어 공공근로사업, 단기직업훈련 등 단기적 처방에 치우쳤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한 것과 실업자 재취업훈련, ...

주제어

#청년실업 실업대책 청년층 청년실업정책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희
학위수여기관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ix, 115p.
키워드 청년실업 실업대책 청년층 청년실업정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38266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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