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활용과 의료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정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료정보는 의사·간호사 등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라 의료정보의 암호화 (Data Encryption) 수준 또는 저장방법·처리 기법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특히 의료정보 중에서도 진료기록(medical record)은 확실하게 보호돼야 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작성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에 ...
전자의무기록의 활용과 의료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정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료정보는 의사·간호사 등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라 의료정보의 암호화 (Data Encryption) 수준 또는 저장방법·처리 기법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특히 의료정보 중에서도 진료기록(medical record)은 확실하게 보호돼야 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작성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에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암호화하고 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활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법 및 윤리적인 문제다. 이를 위해 강제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며 암호화·전자서명 등의 시스템적인 대책도 필요다. 그리고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된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의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종래 종이에 의료행위의 내용을 기록하는 행태에서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파일행태로 보존하는 행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의료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MR 시스템 도입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정보는 보험회사 등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이 시스템은 사람을 신체 조건에 따라 우등인간과 열등인간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정보는 환자 진료정보와 관련된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외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 이외에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있다. 즉 의료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가지는 의미가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의료정보는 실제로 환자의 사회적인 고립뿐 아니라 생명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는 철저한 보안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의료 체계상 모든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은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와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돼 가면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관리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면에 걸친 지침이 준비돼야 한다. 먼저 법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형법 제317조 제1항에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료법·의사 윤리지침서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자의무기록의 활용과 의료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의료정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의료정보는 의사·간호사 등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라 의료정보의 암호화 (Data Encryption) 수준 또는 저장방법·처리 기법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정보는 환자에게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특히 의료정보 중에서도 진료기록(medical record)은 확실하게 보호돼야 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은 의료인이 작성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에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암호화하고 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활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법 및 윤리적인 문제다. 이를 위해 강제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며 암호화·전자서명 등의 시스템적인 대책도 필요다. 그리고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된 조직이 필요하다. 기존의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종래 종이에 의료행위의 내용을 기록하는 행태에서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파일행태로 보존하는 행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의료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MR 시스템 도입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정보는 보험회사 등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이 시스템은 사람을 신체 조건에 따라 우등인간과 열등인간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정보는 환자 진료정보와 관련된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외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 이외에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되는 사항도 있다. 즉 의료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가지는 의미가 매우 심오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의료정보는 실제로 환자의 사회적인 고립뿐 아니라 생명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는 철저한 보안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의료 체계상 모든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은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와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돼 가면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자신이 관리하거나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면에 걸친 지침이 준비돼야 한다. 먼저 법 제도적인 보호가 있다.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형법 제317조 제1항에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료법·의사 윤리지침서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
A Study on the Use of Eletronic Medical Record and the Way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Jeong Wha Park Dept. of Bioethics & Health LawThe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It is not that simple to guarantee the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as it is very vast. Therefore it requir...
A Study on the Use of Eletronic Medical Record and the Way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Jeong Wha Park Dept. of Bioethics & Health LawThe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It is not that simple to guarantee the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as it is very vast. Therefore it requires user identification system controlling the access level of doctors or nurses and encryption or special storage method of medical information All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misuse and abuse since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 patient. Particularly the right to privacy of medical record for each patient should be surely secured. Medical record means what doctors put down during the medical examination of patients. Only practitioners should write medical records and are obligated to deliver it accurately to other practitioners. Therefore they must protect the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hen documenting medical records, practitioners have to encrypt and prove them to be original or authentic through digital signature. Itꡑs illegal to use or open the medical record without patientsꡑconsent. To protect medical records of each patient is pretty much a matter of legal and morality. Therefore there have to be compulsory regulations, systematic countermeasurs such as encryptiondigital signature and professionally trained organization to manage the system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The pre-exsiting medical treatment was done in pers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it has been transformed to storing the medical records in form of computer file instead of paper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system computerizing medical history of patients has been proceed and has raised concerns in ter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for private information. Which integrates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atientsꡑpersonal details as well as “Medical records” such as the medical history of patients and computerizes all the records processed in hospitals. EMR system integrates enormous amount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every patient’s individual details, his medical history, medical treatment process, and administration of medicine which are very sensitive. Therefore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ose information can be lost or opened for misuse by computer hacking or virus. And the fact that the access limitation to system which should be restricted only to specific practitioners has not been technically completed, might cause problems.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which can be leaked from the introduction of EMR system might affect the commercial information for insurance companies and job application. And this EMR system finally can be exploited in discriminating human being as superior or inferior one depending on individual health. Medical information includes every related medical data with patient. In principal,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it can not be opened to anyone except patient himself. However it might be informed to spouse, his lineal ascendantdescendant or spouse’s lineal ascendant and a agent that patient appoints. Meanwhile, there is some points in medical information that must not be opened to anyone except patient himself. It can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situation since medical information is very vast and profound, Furthermore it can cause the social isolation of patient and threat his life itself. Therefore medical information needs strict legal security and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system, it is medical organization who takes responsi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However as the interest on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and the public increases, they tend to control or manage it by t! hemselves. Therefore there has to be counterplan and guidelines in many ways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Above all, there can be legal and systematic protection. It i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constitution and article 317 of criminal law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protect his privacy. Besides, many medical laws and moral guidelines of doctors have the same stipulations. However new regulation is still necessary as legal protection on medical information and its computerized data has not been completed.
A Study on the Use of Eletronic Medical Record and the Way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Jeong Wha Park Dept. of Bioethics & Health LawThe Graduate SchoolYonsei University It is not that simple to guarantee the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as it is very vast. Therefore it requires user identification system controlling the access level of doctors or nurses and encryption or special storage method of medical information All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from misuse and abuse since it is very important for every patient. Particularly the right to privacy of medical record for each patient should be surely secured. Medical record means what doctors put down during the medical examination of patients. Only practitioners should write medical records and are obligated to deliver it accurately to other practitioners. Therefore they must protect the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hen documenting medical records, practitioners have to encrypt and prove them to be original or authentic through digital signature. Itꡑs illegal to use or open the medical record without patientsꡑconsent. To protect medical records of each patient is pretty much a matter of legal and morality. Therefore there have to be compulsory regulations, systematic countermeasurs such as encryptiondigital signature and professionally trained organization to manage the system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The pre-exsiting medical treatment was done in pers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owever it has been transformed to storing the medical records in form of computer file instead of paper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system computerizing medical history of patients has been proceed and has raised concerns in ter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for private information. Which integrates “Identifi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atientsꡑpersonal details as well as “Medical records” such as the medical history of patients and computerizes all the records processed in hospitals. EMR system integrates enormous amount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every patient’s individual details, his medical history, medical treatment process, and administration of medicine which are very sensitive. Therefore we can 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ose information can be lost or opened for misuse by computer hacking or virus. And the fact that the access limitation to system which should be restricted only to specific practitioners has not been technically completed, might cause problems.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which can be leaked from the introduction of EMR system might affect the commercial information for insurance companies and job application. And this EMR system finally can be exploited in discriminating human being as superior or inferior one depending on individual health. Medical information includes every related medical data with patient. In principal, according to the medical law, it can not be opened to anyone except patient himself. However it might be informed to spouse, his lineal ascendantdescendant or spouse’s lineal ascendant and a agent that patient appoints. Meanwhile, there is some points in medical information that must not be opened to anyone except patient himself. It can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situation since medical information is very vast and profound, Furthermore it can cause the social isolation of patient and threat his life itself. Therefore medical information needs strict legal security and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system, it is medical organization who takes responsi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However as the interest on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and the public increases, they tend to control or manage it by t! hemselves. Therefore there has to be counterplan and guidelines in many ways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Above all, there can be legal and systematic protection. It i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constitution and article 317 of criminal law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protect his privacy. Besides, many medical laws and moral guidelines of doctors have the same stipulations. However new regulation is still necessary as legal protection on medical information and its computerized data has not bee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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