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역할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달성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인력과 자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소방대원들에게 용감한 희생정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현장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
소방의 역할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달성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인력과 자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소방대원들에게 용감한 희생정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현장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 消防의 機能과 活動現況 1) 消防의 機能 소방의 역할은 전쟁, 풍·수해, 생화학적 재해·테러, 유독물 오염·누출사고, 방사능사고, 선박·해난사고 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며, 국민들이 긴급한 요구에 따라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봉사행정인 것이다. 2) 消防活動 現況 화재현황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지난 5년 간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2,96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은 ‘98년도 64,606건 구조하였으며, ’02년도에는 85,402건 구조하여 최근 5년 동안 평균 15.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급활동 실적은 ‘98년도 672,778건이던 이송건수가 2002년도에는 944,775건으로 5년 사이 1.4배의 이송건수가 증가하여, 매년 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류·가스·전기 사용량의 증가,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소방활동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 安全事故의 比較分析 1) 韓國의 消防公務員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수는 최근 5년 간 안전사고는 973건이 발생하여 사망 50명, 부상 1,130명이 발생하였다.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구조？구급활동 중 25명(50%), 일상생활·근무 중 23명(46%), 교육？훈련 중 2명(4%)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의 경우 화재·구조·구급활동 중 670명(59%), 일상생활·근무 중 245(22%), 교육·훈련 중 215명(19%)으로 나타났다. 년 평균 사망만인율은 4.26명이며, 재해율은 1.02%로 경찰공무원 0.86%, 산업재해 0.75%, 일본 1.01%보다 높은 실정이다. 2) 韓國의 警察公務員 최근 5년 간 경찰공무원의 사망자는 231명이며, 부상자는 3,694명으로 한해 평균 46명의 사망과 7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원인별 분석결과는 주로 과로(60.9%)와 교통사고(31.5%)이며, 범인에게 피격 당하거나 시위진압·안전사고 등 사망은 5년 동안 총 9명에 불과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재해율은 0.86%이며 소방공무원 보다 낮은 편이며, 사망만인율은 5.07명으로 높으나 이는 과로사와 교통사고가 전체의 92.4%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3) 韓國의 産業 災害 최근 5년 간 산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로 연평균 2,504명이 사망하고, 64,8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평균 재해율 0.75%,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1.96명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4) 日本의 消防公務員 일본의 소방공무원 사고 현황은 최근 4년 간 1,538명으로 그 중 사망 5명으로 사망만인율은 0.35명으로 낮으나, 재해율은 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美國의 消防公務員 최근 4년 간 평균 사망자는 99명, 부상자는 86,620명으로 해마다 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8.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만인율은 0.92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3. 安全事故 發生 모델 硏究 소방현장은 산업현장과 다르게 항상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사고현장은 긴급성, 비상성 등을 가진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신속한 통제가 없으면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사고현장을 대응하는 대원의 안전 또한 초기상태보다 더 큰 위협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5단계의 사고발생 모델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로 활용고자 하였다. 1段階 - 勤務 環境的 要因 대원들의 노력과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계획, 지도, 통제기능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근무환경의 개선,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 등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2段階 - 不安全한 現場 要因 다른 사고와 달리 화재사고 등 재난현장은 항상 불안전한 상태이다. 이런 불안전한 현장에 대원들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투입될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기본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현장정보의 확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적절한 장비의 활용, 진화용 시뮬레이션 도입 운영, 우세한 소방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3段階 - 現場活動 隊員의 行動 要因 2단계의 불안전한 현장에서 대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이 겹쳐진다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 진다. 직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의 강화, 매뉴얼에 의한 현장 운영, 지휘체계의 확립, 안전장비의 활용,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4段階 - 事故 현장활동 대원의 정상적인 신체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과의 접촉 또는 붕괴, 추락,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5段階 - 人命被害 인명피해는 각종 현장에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인 영향과 함께 외상적 상해와 질병을 포함하는 사망·부상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처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소방현장은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대원들은 한시라도 긴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2단계의 불안전한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소방의 통제권한에 들어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현장을 소방력에 의한 통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3단계의 대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4. 安全管理의 問題點 1) 消防政策의 構造的 問題點 소방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정책입안, 정책개발 등과 같은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의 정책수행상의 문제점과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뿐 만 아니라 대원의 안전과 보건·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무하며, 사상자가 발생 할 경우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등 현장안전 전담부서의 부재가 문제이다. 2) 安全事故 發生 要因別 問題點 (1) 勤務·環境的 要因 24시간 격일제 근무체제, 주당 84시간의 격무, 비상출동의 긴장감, 직무 스트레스,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상자에 의한 정신적 충격, 비번일의 외근활동, 인원부족으로 인한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 만성적인 과로와 피로누적 등의 비합리적인 근무체제와 근무환경의 문제이다. (2) 不安全한 現場 要因 각종시설의 대규모·복잡화, 첨단시설의 증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화, 테러 등 다양한 현장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대처능력을 요하는 사고에 대한 현장활동 메뉴얼 미비, 현장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관련사고 D/B자료의 부족, 진화 기술의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3) 現場活動 隊員의 行動 要因 현장활동 대원의 공명심에 찬 무분별한 행동의 문제, 소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의 미흡, 현장지휘 능력의 부족, 부족한 소방력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5. 安全管理의 改善方案 1) 政策·制度的 改善方案 (1) 消防防災廳 新設에 따른 安全組織 改編 중앙정부 조직인 행정자치부 소방국과 시·도 소방본부에 안전관리관 또는 안전담당관을 두고 현장안전 정책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일선 소방관서에는 안전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향후 개청 예정인 소방방재청 직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다. (2)「消防安全管理委員會」設置 소방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장안전과 보건을 총괄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현장활동 대원을 참여시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부상, 질병, 사망 등 안전 및 건강자료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위원회의 사무, 안전관리관의 자격, 업무, 권한의 범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 할 주요내용을 토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3)「消防公務員安全및 保健管理規程」制定 국방부에서는「군작업환경및작업자보건관리규정」있으며, 산업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19 소방대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敎育·環境的 改善方案 (1) 現場安全管理 專門敎育 强化 소방교육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과정’을 신설하여 일선 소방관서 간부를 대상으로 지식 및 안전기술을 교육시키고, 현장활동을 주로 하는 비 간부에게는 기본교육 과정에 ‘현장안전’ 과목을 개설한다. 각급 소방학교의 전문 교수요원의 충원과 각종 실습 기자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消防硏究 體制 構築 국가의 재난관련 연구기능을 통합·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연구실,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소,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가칭「국립소방방재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재난 및 소방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현장 대원의 안전 프로그램 개발, 개인 건강·보건이력의 관리, 합리적인 인사관리, 업무 스트레스 등 대원 안전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3) 勤務環境 및 勤務體制의 改善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식당, 개인 사무 공간을 근무의 특수성에 맞게 표준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체제의 개선은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주당 40시간 노동정책에 따라, 현재의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2교대 체제를 3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4) 現場·管理的 改善方案 (1) 現場指揮와 失敗學의 接木 안전사고의 발생은 현장지휘·작전의 실패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발생원인에 접근하기보다 재난사고 원인과 예방대책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록하지 않는 실패는 반복됨으로 정확한 기록과 정보를 전대원들에게 제공하여 교훈으로 삼는 것이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소방현장에 실패학의 접목이 중요하다. 현장지휘관은 모든 현장활동과 대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단위부대의 역할과 기능을 통제하여야 한다. 현장 정보를 수집활용 체제를 갖추고 안전 및 보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원들에게 전파하며 관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반영하여 기록을 수집·분석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科學的인 現場調査와 情報의 共有 안전사고는 세밀하고 완벽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현장 운영체제, 사고자의 건강관리 상태, 진압활동 능력,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의 성능과 활용도, 진압시스템의 적정성, 사고 현장상황 등 전반적이고 진솔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내용을 공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消防活動 SOP 開發 모든 대원은 현장에서 SOP에 의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은 있을 수 없다. 현장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SOP는 다른 어떤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재난현장에서 대원의 활동에 적용하는 법칙은 명확히 하여 소방작전의 실패를 반복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완벽한 SOP 개발과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4) 火災鎭壓用 시뮬레이션(Simulation) 導入 평상시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통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재진화용 Simul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전훈련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소방작전에 실패하여 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재 건물이나 위험물화재실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6. 硏究의 意義와 限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면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자료의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선행연구 또한 미약하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소방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모델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환경적·관리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정책 자료로서 한 단계 진일보하였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안전사고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방대원 스스로 안전의식의 생활화와 보건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소방의 역할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달성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인력과 자원의 손실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소방대원들에게 용감한 희생정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현장 환경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 消防의 機能과 活動現況 1) 消防의 機能 소방의 역할은 전쟁, 풍·수해, 생화학적 재해·테러, 유독물 오염·누출사고, 방사능사고, 선박·해난사고 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며, 국민들이 긴급한 요구에 따라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봉사행정인 것이다. 2) 消防活動 現況 화재현황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지난 5년 간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2,96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활동은 ‘98년도 64,606건 구조하였으며, ’02년도에는 85,402건 구조하여 최근 5년 동안 평균 15.7%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급활동 실적은 ‘98년도 672,778건이던 이송건수가 2002년도에는 944,775건으로 5년 사이 1.4배의 이송건수가 증가하여, 매년 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유류·가스·전기 사용량의 증가,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소방활동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 安全事故의 比較分析 1) 韓國의 消防公務員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수는 최근 5년 간 안전사고는 973건이 발생하여 사망 50명, 부상 1,130명이 발생하였다. 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구조？구급활동 중 25명(50%), 일상생활·근무 중 23명(46%), 교육？훈련 중 2명(4%)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의 경우 화재·구조·구급활동 중 670명(59%), 일상생활·근무 중 245(22%), 교육·훈련 중 215명(19%)으로 나타났다. 년 평균 사망만인율은 4.26명이며, 재해율은 1.02%로 경찰공무원 0.86%, 산업재해 0.75%, 일본 1.01%보다 높은 실정이다. 2) 韓國의 警察公務員 최근 5년 간 경찰공무원의 사망자는 231명이며, 부상자는 3,694명으로 한해 평균 46명의 사망과 7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원인별 분석결과는 주로 과로(60.9%)와 교통사고(31.5%)이며, 범인에게 피격 당하거나 시위진압·안전사고 등 사망은 5년 동안 총 9명에 불과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재해율은 0.86%이며 소방공무원 보다 낮은 편이며, 사망만인율은 5.07명으로 높으나 이는 과로사와 교통사고가 전체의 92.4%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3) 韓國의 産業 災害 최근 5년 간 산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로 연평균 2,504명이 사망하고, 64,8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평균 재해율 0.75%, 업무상 사망만인율은 1.96명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4) 日本의 消防公務員 일본의 소방공무원 사고 현황은 최근 4년 간 1,538명으로 그 중 사망 5명으로 사망만인율은 0.35명으로 낮으나, 재해율은 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美國의 消防公務員 최근 4년 간 평균 사망자는 99명, 부상자는 86,620명으로 해마다 많은 순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8.0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만인율은 0.92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3. 安全事故 發生 모델 硏究 소방현장은 산업현장과 다르게 항상 위험요인이 존재하며, 사고현장은 긴급성, 비상성 등을 가진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신속한 통제가 없으면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사고현장을 대응하는 대원의 안전 또한 초기상태보다 더 큰 위협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5단계의 사고발생 모델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로 활용고자 하였다. 1段階 - 勤務 環境的 要因 대원들의 노력과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계획, 지도, 통제기능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 근무환경의 개선,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 등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2段階 - 不安全한 現場 要因 다른 사고와 달리 화재사고 등 재난현장은 항상 불안전한 상태이다. 이런 불안전한 현장에 대원들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투입될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기본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현장정보의 확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적절한 장비의 활용, 진화용 시뮬레이션 도입 운영, 우세한 소방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3段階 - 現場活動 隊員의 行動 要因 2단계의 불안전한 현장에서 대원들의 불안전한 행동이 겹쳐진다면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 진다. 직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의 강화, 매뉴얼에 의한 현장 운영, 지휘체계의 확립, 안전장비의 활용,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4段階 - 事故 현장활동 대원의 정상적인 신체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과의 접촉 또는 붕괴, 추락,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5段階 - 人命被害 인명피해는 각종 현장에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인 영향과 함께 외상적 상해와 질병을 포함하는 사망·부상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처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소방현장은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대원들은 한시라도 긴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2단계의 불안전한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소방의 통제권한에 들어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현장을 소방력에 의한 통제가 빠르면 빠를수록 3단계의 대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4. 安全管理의 問題點 1) 消防政策의 構造的 問題點 소방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정책입안, 정책개발 등과 같은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의 정책수행상의 문제점과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뿐 만 아니라 대원의 안전과 보건·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무하며, 사상자가 발생 할 경우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 등 현장안전 전담부서의 부재가 문제이다. 2) 安全事故 發生 要因別 問題點 (1) 勤務·環境的 要因 24시간 격일제 근무체제, 주당 84시간의 격무, 비상출동의 긴장감, 직무 스트레스,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상자에 의한 정신적 충격, 비번일의 외근활동, 인원부족으로 인한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 만성적인 과로와 피로누적 등의 비합리적인 근무체제와 근무환경의 문제이다. (2) 不安全한 現場 要因 각종시설의 대규모·복잡화, 첨단시설의 증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화, 테러 등 다양한 현장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대처능력을 요하는 사고에 대한 현장활동 메뉴얼 미비, 현장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관련사고 D/B자료의 부족, 진화 기술의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3) 現場活動 隊員의 行動 要因 현장활동 대원의 공명심에 찬 무분별한 행동의 문제, 소방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의 미흡, 현장지휘 능력의 부족, 부족한 소방력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5. 安全管理의 改善方案 1) 政策·制度的 改善方案 (1) 消防防災廳 新設에 따른 安全組織 改編 중앙정부 조직인 행정자치부 소방국과 시·도 소방본부에 안전관리관 또는 안전담당관을 두고 현장안전 정책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일선 소방관서에는 안전담당관 직제를 신설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향후 개청 예정인 소방방재청 직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다. (2)「消防安全管理委員會」設置 소방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장안전과 보건을 총괄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현장활동 대원을 참여시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부상, 질병, 사망 등 안전 및 건강자료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위원회의 사무, 안전관리관의 자격, 업무, 권한의 범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 할 주요내용을 토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3)「消防公務員安全및 保健管理規程」制定 국방부에서는「군작업환경및작업자보건관리규정」있으며, 산업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두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119 소방대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敎育·環境的 改善方案 (1) 現場安全管理 專門敎育 强化 소방교육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과정’을 신설하여 일선 소방관서 간부를 대상으로 지식 및 안전기술을 교육시키고, 현장활동을 주로 하는 비 간부에게는 기본교육 과정에 ‘현장안전’ 과목을 개설한다. 각급 소방학교의 전문 교수요원의 충원과 각종 실습 기자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消防硏究 體制 構築 국가의 재난관련 연구기능을 통합·강화하여야 한다. 중앙소방학교 연구실, 한국소방검정공사,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소, 국립방재연구소 등을 가칭「국립소방방재연구원」으로 통합하여 재난 및 소방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현장 대원의 안전 프로그램 개발, 개인 건강·보건이력의 관리, 합리적인 인사관리, 업무 스트레스 등 대원 안전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3) 勤務環境 및 勤務體制의 改善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실, 휴게실, 체력단련장, 식당, 개인 사무 공간을 근무의 특수성에 맞게 표준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체제의 개선은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주당 40시간 노동정책에 따라, 현재의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2교대 체제를 3교대 근무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4) 現場·管理的 改善方案 (1) 現場指揮와 失敗學의 接木 안전사고의 발생은 현장지휘·작전의 실패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발생원인에 접근하기보다 재난사고 원인과 예방대책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이며, 기록하지 않는 실패는 반복됨으로 정확한 기록과 정보를 전대원들에게 제공하여 교훈으로 삼는 것이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소방현장에 실패학의 접목이 중요하다. 현장지휘관은 모든 현장활동과 대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단위부대의 역할과 기능을 통제하여야 한다. 현장 정보를 수집활용 체제를 갖추고 안전 및 보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원들에게 전파하며 관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반영하여 기록을 수집·분석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 科學的인 現場調査와 情報의 共有 안전사고는 세밀하고 완벽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현장 운영체제, 사고자의 건강관리 상태, 진압활동 능력,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의 성능과 활용도, 진압시스템의 적정성, 사고 현장상황 등 전반적이고 진솔한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내용을 공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消防活動 SOP 開發 모든 대원은 현장에서 SOP에 의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예외사항은 있을 수 없다. 현장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 SOP는 다른 어떤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재난현장에서 대원의 활동에 적용하는 법칙은 명확히 하여 소방작전의 실패를 반복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완벽한 SOP 개발과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4) 火災鎭壓用 시뮬레이션(Simulation) 導入 평상시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통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재진화용 Simulation의 도입이 필요하다. 실전훈련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소방작전에 실패하여 왔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재 건물이나 위험물화재실험을 통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6. 硏究의 意義와 限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면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자료의 체계화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선행연구 또한 미약하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소방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모델을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환경적·관리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정책 자료로서 한 단계 진일보하였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부족한 점 또한 많을 것이다. 안전사고 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방대원 스스로 안전의식의 생활화와 보건에 대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예산의 확보도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The current roles and functions of fire fighting are winning public confidence as a core emergency rescue service to lead in taking emergency steps to deal with large disasters caused by man such as safety accidents, events, and a breakdown of a building in the life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a...
The current roles and functions of fire fighting are winning public confidence as a core emergency rescue service to lead in taking emergency steps to deal with large disasters caused by man such as safety accidents, events, and a breakdown of a building in the life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a flood and a typhoon, as well as the traditional simple task of putting out a fire. The role of fire fighting in any disaster spo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indispensible. The multiple and diverse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resulted in the larger range of fire-fighting tasks; both higher, underground, and multiple buildings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angerous materials can jeopardize fire-fighting activities; and under such a condition, a greater number of fire officers who are fulfilling their mission are being killed and wounded. Among fire officers who accomplish their duty in a disaster spot, ten are killed and about 230 are wounded at work annually on average. However, it fails to attract concern from society and even from inside the fire-fighting structure, and there are few relevant systematic studies. The intensive report on the fire that occurred in Hongje-dong, Seoul, on March 4, 2001, resulting in six deaths and three injuries, aroused social interest and contributed to improvement in a fire fighting spot by giving better treatment to fire officers, supplementing personal equipment, and installing an obligatory fire-fighting team. However, fire officers who must protect the nation in fact fail to protect even themselves repeatedly. Now fire officers shouldn't be forced to exert a spirit of courageous sacrifice; rath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scheme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is study drew these problems and presented improvement schemes.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rang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reviewed those theories on disaster safety to provide a prior study on specificity in the disaster spot, on roles and functions of fire fighting, and on occurrence of a safety accident. In particular, it presented a model of accident occurrence in the disaster spot for drawing relevant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Chapter 3 examined the condi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in Korea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aster rate among fire-fighting, police, and industrial bodies in Korea and that of fir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apter 4 derived structural problems of fire-fighting policies and those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in a fire fighting spot to address problems in about policy-making, spot information, use of safety equipment, working environment, understanding of safety, and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ively tried to analyze those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in the U.S. 9？11 terrorism spot. Chapter 5 gave stress on introdu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scientific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safety and restoration, and suggested schemes for installing a curriculum specializing in safety management, reinforcing research functions appropriate for an advanced country, developing a program on personal safety,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s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schemes. It also suggested scientific spot research, share of spot information, development of spot activity SOP,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simulation, and establishment of a direction system as schemes for improving spot management. Chapter 6 as a conclusion summarized important parts of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for a policy, and describe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Improvement of above-mentioned schemes requires concerns and support of those in charge of the governmental policy and security of necessary budget. Although it can be difficult to secure a budget for welfare and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be willing to improve a policy alternative increasingly by raising problems on safety of a fire officer. In addition to consideration of the safety in a spot of disaster such as a fire, rescue, or emergency, constant studies and efforts are required to draw a plan of a governmental policy with concern about an aftereffect and an occupational disease of a wounded in order to prevent the unnecessary loss of fire-fighting power.
The current roles and functions of fire fighting are winning public confidence as a core emergency rescue service to lead in taking emergency steps to deal with large disasters caused by man such as safety accidents, events, and a breakdown of a building in the life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a flood and a typhoon, as well as the traditional simple task of putting out a fire. The role of fire fighting in any disaster spo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indispensible. The multiple and diverse types of disasters and accidents resulted in the larger range of fire-fighting tasks; both higher, underground, and multiple buildings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dangerous materials can jeopardize fire-fighting activities; and under such a condition, a greater number of fire officers who are fulfilling their mission are being killed and wounded. Among fire officers who accomplish their duty in a disaster spot, ten are killed and about 230 are wounded at work annually on average. However, it fails to attract concern from society and even from inside the fire-fighting structure, and there are few relevant systematic studies. The intensive report on the fire that occurred in Hongje-dong, Seoul, on March 4, 2001, resulting in six deaths and three injuries, aroused social interest and contributed to improvement in a fire fighting spot by giving better treatment to fire officers, supplementing personal equipment, and installing an obligatory fire-fighting team. However, fire officers who must protect the nation in fact fail to protect even themselves repeatedly. Now fire officers shouldn't be forced to exert a spirit of courageous sacrifice; rath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scheme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This study drew these problems and presented improvement schemes. Chapter 1 presented the purpose, range, and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2 reviewed those theories on disaster safety to provide a prior study on specificity in the disaster spot, on roles and functions of fire fighting, and on occurrence of a safety accident. In particular, it presented a model of accident occurrence in the disaster spot for drawing relevant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Chapter 3 examined the condi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in Korea and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aster rate among fire-fighting, police, and industrial bodies in Korea and that of fir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apter 4 derived structural problems of fire-fighting policies and those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in a fire fighting spot to address problems in about policy-making, spot information, use of safety equipment, working environment, understanding of safety, and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instructively tried to analyze those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in the U.S. 9？11 terrorism spot. Chapter 5 gave stress on introduction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a scientific and institutional approach to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safety and restoration, and suggested schemes for installing a curriculum specializing in safety management, reinforcing research functions appropriate for an advanced country, developing a program on personal safety,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s education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schemes. It also suggested scientific spot research, share of spot information, development of spot activity SOP, introduction of fire-fighting simulation, and establishment of a direction system as schemes for improving spot management. Chapter 6 as a conclusion summarized important parts of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for a policy, and describe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Improvement of above-mentioned schemes requires concerns and support of those in charge of the governmental policy and security of necessary budget. Although it can be difficult to secure a budget for welfare and improvement of the working condition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be willing to improve a policy alternative increasingly by raising problems on safety of a fire officer. In addition to consideration of the safety in a spot of disaster such as a fire, rescue, or emergency, constant studies and efforts are required to draw a plan of a governmental policy with concern about an aftereffect and an occupational disease of a wounded in order to prevent the unnecessary loss of fire-fight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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