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도시화, 공업화, 대중화 되면서 생산은 가정생산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생활양식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되고, 확대가족은 핵가족화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 부양의 감퇴, 자동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활용 등의 노인생활에 대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시켜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회복하기 위한 민간적, 공적 개입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총체적인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핍을 가지며,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고, 인체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으며, 삶 자체의 작용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노령으로 인한 역할상실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빈곤과 질병 및 고독, 소외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인문제는 대개 욕구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출도 확대되었는데 2050년에 이르면 총인구 가운데 22%가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들자면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의 두드러진 발전, 그리고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지역사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소득보장과 건강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돋보이고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의료, 보건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개축, 세제혜택 그리고 직업재교육과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과 같은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도시외곽의 노인 거주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주 노인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지역에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 1947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이 마련되고 '사회보장성'이 신설되었지만 노인복지의 실제적인 업무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의해 80%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은 거택보호노인을 유자격자나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보호서비스'와 계속적이고 전면적인 대인보호를 필요로 하는 ...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도시화, 공업화, 대중화 되면서 생산은 가정생산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생활양식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되고, 확대가족은 핵가족화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 부양의 감퇴, 자동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활용 등의 노인생활에 대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시켜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회복하기 위한 민간적, 공적 개입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총체적인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핍을 가지며,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고, 인체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으며, 삶 자체의 작용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노령으로 인한 역할상실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빈곤과 질병 및 고독, 소외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인문제는 대개 욕구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출도 확대되었는데 2050년에 이르면 총인구 가운데 22%가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들자면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의 두드러진 발전, 그리고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지역사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소득보장과 건강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돋보이고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의료, 보건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개축, 세제혜택 그리고 직업재교육과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과 같은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도시외곽의 노인 거주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주 노인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지역에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 1947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이 마련되고 '사회보장성'이 신설되었지만 노인복지의 실제적인 업무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의해 80%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은 거택보호노인을 유자격자나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보호서비스'와 계속적이고 전면적인 대인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 노인들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적 서비스는 연방정부와 노인마을협회(Association of Retirement Villang)로 대표되는 지방서비스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후생국 사회국내에 노인복지과와 노인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특별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 일본은 전통적인 경노효친사상이 무너지고 핵가족의 확대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천, 자녀들의 부양의식의 감퇴, 그리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활용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남녀차별없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86년에 마련된 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일원화 작업의 결과이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가정봉사원의 활용과 특별, 유료, 설비의 노인홈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일본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독창적이며 미래적인 특징은 '실버서비스'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실버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유시장원리를 통하여 노인사업을 담당하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에 대한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수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인 수입이 지장을 받음으로써 소외와 생물학적 노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 그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빈곤퇴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각출금은 월평균소득액과 소비자물가 변동율에 비례하여 연금가입 최초시기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주고 있으며 연금액의 충당은 적립방식과 현재 경제활동인구에서 각출하는 두가지 안을 절충해서 수정적립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정책의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생활보호정책으로 이것은 공적부조에 의한 유일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 대상자의 자산능력에 기준하여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모든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수당과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80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로우대제도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능력은행을 만들어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정부, 각 지역의 노인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365개소의 노인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으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에 1회이상 무료검진과 후속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다.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시설보호'로 현재 가장 중심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며, 무료, 유료, 실비 세종류로 구분하고 80%이상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둘째는 재가노인보호 서비스로 아직 시행정착단계이지만 시군구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노인복지 상담원을 채용하여 재가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중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소득비례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보다는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효과적이며 그 방안으로는 부양노인가족 수당제도의 확대와 노인취업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의 가입자를 위한 각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부조와 자활대상자들중 거택노인들에 대하여 수입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때까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호정책은 2002년 기준 전국 295개 요양시설이 있으며 그 중188개는 무료시설이고 107개는 실비 및 유료시설이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증설과 민간 사회사업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유료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의료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보장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립도 추진중이며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시설보호 서비스는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내 노인부양의 어려움, 자녀 및 노인의 별거 선호 현상등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유료시설보호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 수요를 흡수하여야 하며 현재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계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재활시설 및 오락, 휴게시설이나 교양 프로그램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종사자와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종사자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우리의 전통적 장점인 경노효친 사상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며 노인문제를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흡수, 해결하도록 자가보장적 기능을 높여나가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아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도시화, 공업화, 대중화 되면서 생산은 가정생산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생활양식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되고, 확대가족은 핵가족화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 부양의 감퇴, 자동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활용 등의 노인생활에 대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시켜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회복하기 위한 민간적, 공적 개입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총체적인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핍을 가지며,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고, 인체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으며, 삶 자체의 작용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노령으로 인한 역할상실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빈곤과 질병 및 고독, 소외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인문제는 대개 욕구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출도 확대되었는데 2050년에 이르면 총인구 가운데 22%가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들자면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의 두드러진 발전, 그리고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지역사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소득보장과 건강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돋보이고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의료, 보건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개축, 세제혜택 그리고 직업재교육과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과 같은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도시외곽의 노인 거주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주 노인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지역에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 1947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이 마련되고 '사회보장성'이 신설되었지만 노인복지의 실제적인 업무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의해 80%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은 거택보호노인을 유자격자나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보호서비스'와 계속적이고 전면적인 대인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 노인들을 위한 '시설보호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적 서비스는 연방정부와 노인마을협회(Association of Retirement Villang)로 대표되는 지방서비스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1963년에 제정된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국민보건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후생국 사회국내에 노인복지과와 노인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법은 특별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효율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 일본은 전통적인 경노효친사상이 무너지고 핵가족의 확대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천, 자녀들의 부양의식의 감퇴, 그리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활용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남녀차별없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986년에 마련된 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위와 같은 일원화 작업의 결과이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가정봉사원의 활용과 특별, 유료, 설비의 노인홈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일본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독창적이며 미래적인 특징은 '실버서비스'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실버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자유시장원리를 통하여 노인사업을 담당하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에 대한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수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인 수입이 지장을 받음으로써 소외와 생물학적 노화 등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 그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빈곤퇴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각출금은 월평균소득액과 소비자물가 변동율에 비례하여 연금가입 최초시기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주고 있으며 연금액의 충당은 적립방식과 현재 경제활동인구에서 각출하는 두가지 안을 절충해서 수정적립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정책의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생활보호정책으로 이것은 공적부조에 의한 유일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 대상자의 자산능력에 기준하여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모든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수당과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80세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생활보호대상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80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로우대제도를 통하여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능력은행을 만들어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정부, 각 지역의 노인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365개소의 노인 공동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으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년에 1회이상 무료검진과 후속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다.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시설보호'로 현재 가장 중심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며, 무료, 유료, 실비 세종류로 구분하고 80%이상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둘째는 재가노인보호 서비스로 아직 시행정착단계이지만 시군구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노인복지 상담원을 채용하여 재가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의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중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소득비례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보다는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효과적이며 그 방안으로는 부양노인가족 수당제도의 확대와 노인취업 프로그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의 가입자를 위한 각출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부조와 자활대상자들중 거택노인들에 대하여 수입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향상될 때까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호정책은 2002년 기준 전국 295개 요양시설이 있으며 그 중188개는 무료시설이고 107개는 실비 및 유료시설이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므로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증설과 민간 사회사업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유료 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비용을 의료보험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보장제도도 필요하다. 또한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립도 추진중이며 사회적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시설보호 서비스는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내 노인부양의 어려움, 자녀 및 노인의 별거 선호 현상등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유료시설보호 서비스를 확대하여 그 수요를 흡수하여야 하며 현재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계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재활시설 및 오락, 휴게시설이나 교양 프로그램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종사자와 전문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종사자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우리의 전통적 장점인 경노효친 사상을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며 노인문제를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흡수, 해결하도록 자가보장적 기능을 높여나가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삼아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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