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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남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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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사회가 도시화, 공업화, 대중화 되면서 생산은 가정생산에서 공장생산으로 전환되었으며, 생활양식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전환되고, 확대가족은 핵가족화 되었다.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 부양의 감퇴, 자동화로 인한 여가시간의 활용 등의 노인생활에 대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시켜 국가차원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 수준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치료회복하기 위한 민간적, 공적 개입의 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총체적인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서 결핍을 가지며,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고, 인체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으며, 삶 자체의 작용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 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노령으로 인한 역할상실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빈곤과 질병 및 고독, 소외가 수반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인문제는 대개 욕구결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출도 확대되었는데 2050년에 이르면 총인구 가운데 22%가 노인인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들자면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의 두드러진 발전, 그리고 중앙조직과는 별도로 지역사회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소득보장과 건강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에 대한 균등한 배려가 돋보이고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노인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의료, 보건과 같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와 개축, 세제혜택 그리고 직업재교육과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과 같은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도시외곽의 노인 거주지에 밀집되어 있으며, 호주 노인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지역에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서비스기관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 1947년 연방정부에 의해서 '사회보장법'이 마련되고 '사회보장성'이 신설되었지만 노인복지의 실제적인 업무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의해 80%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건강보호정책은 거택보호노인을 유자격자나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보호서비스'와 계속적이고 전면적인 대인보호를 필요로 하는 ...

주제어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소득보장정책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남규
학위수여기관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ⅹ, 93p.
키워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소득보장정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986970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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