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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의 변화에 가장 선결과제가 회계제도의 변화이다. 기존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안정적인 예산책정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조직의 혁신이나 인사정책 그리고 능력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측정하는 수단이 회계이고 정부회계는 이러한 목적의 측정 수단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부회계제도 하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사례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혁이 추진 중에 있는 새로운 정부회계제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그 발전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선진사례로는 이미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각 나라의 정부회계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부회계제도의 주요현황, 이미 개선된 사항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현재 정부회계가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실증적 연구보다는 문헌조사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이다.
본 연구의 결과, 영국과 미국은 원래 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왔고 단식부기를 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여론의 대세를 이끌고 있고 현재 전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복식부기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가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되어야 한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는 생산성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검증기능이 존재하므로 어떤 부정이나 오류를 줄 일 수 있다. 그리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의 변화에 가장 선결과제가 회계제도의 변화이다. 기존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안정적인 예산책정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조직의 혁신이나 인사정책 그리고 능력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측정하는 수단이 회계이고 정부회계는 이러한 목적의 측정 수단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정부회계제도 하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사례를 파악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혁이 추진 중에 있는 새로운 정부회계제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그 발전방안
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선진사례로는 이미 정부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각 나라의 정부회계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정부회계제도의 주요현황, 이미 개선된 사항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와 그 추진방안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현재 정부회계가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실증적 연구보다는 문헌조사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이다.
본 연구의 결과, 영국과 미국은 원래 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왔고 단식부기를 체제를 갖추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여론의 대세를 이끌고 있고 현재 전환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복식부기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개념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가 모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도입되어야 한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는 생산성 평가를 위한 성과측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검증기능이 존재하므로 어떤 부정이나 오류를 줄 일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종합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선진사례에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실무상에 적용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한 강남구청이나 부천시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외부환경은 즉, 정부기관 또는 공기
업의 협조와 학계의 계속되는 연구가 요구되고 정부부처의 참여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뉴질랜드와 같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현실적용상의 실질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따른 여론 조성 및 전문가 집단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기타 제반 문제점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부회계시스템 구축 및 외부감사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도입의 적용 시에 나타나는 혼란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교육과 전문가의 충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노동 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의 경우 공익성 추구라고 하는 점에서 성과평가나 생산성 측정 등의 시장경제 논리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는 더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향후에 현재 진행중인 복식부기의 시범적용에 대한 실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외국의 성공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복식부기의 확대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회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여서 연구의 기초자료가 불충분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개선사례를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될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연구과제로는 선진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별 차이요소를 파악하여 선진사례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환경에 적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에 적절히 융화되도록 적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복식부기 시범도입의 사례를 좀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공공 조직의 친밀하게 접목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