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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둘째는 전통적 남성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끝으로 세째 다출산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제도 및 시설의 부재가 그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공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다수의 유아와 노인의 부양을 부담해야...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둘째는 전통적 남성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끝으로 세째 다출산여성을 위한 사회적인 기반제도 및 시설의 부재가 그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공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소수의 경제활동인구가 다수의 유아와 노인의 부양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때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평균적인 노동연령이 상승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예상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 결과를 정리/예측해 보고, 서구사회의 예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산저하의 영향은 부정적 측면이 현저하므로, 바람직한 출산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