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장애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법제도적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치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적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영국,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와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및 장애인차별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장애인 차별은 노동, 교육, 이동, 선거 등 우리 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 자리 잡고 있고,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등을 비롯한 장애인운동진영의 노력도 끊이지 않아 장애인 운동은 곧 ‘장애인차별 철폐운동의 역사’라 ...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장애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법제도적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치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적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영국,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와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및 장애인차별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장애인 차별은 노동, 교육, 이동, 선거 등 우리 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 자리 잡고 있고,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등을 비롯한 장애인운동진영의 노력도 끊이지 않아 장애인 운동은 곧 ‘장애인차별 철폐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장애인차별의 원인으로는 불편과 자선 및 동정, 그릇된 이미지구축 및 낙인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장애인은 교육, 노동, 문화생활등 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한편 국내 장애인관련법은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막아주는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가 요청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고, 또 강제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적용범위가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적용범위가 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의 특유한 문제를 충실히 법제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모두 법률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의 일반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를 포함하여 18개 기준에 따른 차별을 심사하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중요한 국가의제로 선택한 경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집중과 밀도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40여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유사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준비 중이다. 미국, 영국,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 나라의 폭넓은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과 장애인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장애인차별의 구제등은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그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권리구제 부분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의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장애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법제도적으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치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적 도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영국,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되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개념과 유형,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와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및 장애인차별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했다.
장애인 차별은 노동, 교육, 이동, 선거 등 우리 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 자리 잡고 있고,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려고 하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등을 비롯한 장애인운동진영의 노력도 끊이지 않아 장애인 운동은 곧 ‘장애인차별 철폐운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장애인차별의 원인으로는 불편과 자선 및 동정, 그릇된 이미지구축 및 낙인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장애인은 교육, 노동, 문화생활등 각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한편 국내 장애인관련법은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막아주는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가 요청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고, 또 강제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적용범위가 고용에 한정되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적용범위가 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의 특유한 문제를 충실히 법제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두 모두 법률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의 일반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를 포함하여 18개 기준에 따른 차별을 심사하는 과제를 갖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중요한 국가의제로 선택한 경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집중과 밀도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40여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유사한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준비 중이다. 미국, 영국,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들 나라의 폭넓은 장애인의 개념 및 유형과 장애인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장애인차별의 구제등은 매우 정교하고 구체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그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권리구제 부분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의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Today, there are a number of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but PWD in Korea are still excluded and marginalized from the society and cannot enjoy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serious discriminative practices against PWD ...
Today, there are a number of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but PWD in Korea are still excluded and marginalized from the society and cannot enjoy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serious discriminative practices against PWD are still witnessed at the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o eradicate those discriminative practices definitely requires legal and systematic tools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as well as advanced recognition over PWD with removing the social prejudices against PWD. Already,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kinds of disabled people's acts, which prohibit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he rights of PWD.
This study aims to seek for ways to introduce legal and systematic gadget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So, this thesis deals wit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Hongkong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types of disability, which are the main conten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and cases that can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rescue packages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well as cases that can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the reasons.
Discriminative practices against PWD have been rooted in every field of our society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education, mobility, election, etc. But also, PWD groups' efforts to root out those discriminative cases from the social structure and law have never been stopped, so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PWD's movement is nothing but the movement for removal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are mainly from the wrong conception and prejudices on PWD such as sentiment of uncomfort to PWD, sympathy and merciful attitude to PWD and branding the PWD as the handicapped. And with those reasons, PWD are under the severe discrimination in every situation like education, job position, cultural activities and so on.
Meanwhile, the local acts related to PWD has a certain limit in keeping PWD from the discrimination situation.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for instance, is not designed to fundamentally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WD. The act par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but when taking a close look at the contents, it is still not enough to be legally effective and binding. Also when it comes 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confined to employment, and other acts lik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ct on the Conveniences Promotion of PWD, Seniors and Pregnant Women don't also reflect and consider the unique problems of PWD their own. Worse still, those two acts don't have any systematic provisions for mandatory and forceful implementation in the case that the acts are not followed. General law about discrimination prohibition is enacted and implemen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of Korea. But this law has also a problem that it cannot be focused and give concrete answers to the PWD issu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es and policy implementation whe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PWD is selected as a crucial national agenda, since the law deals with general discriminative situation according to 18 standards applied to general cases of discrimination which is not specifically about PWD cases. Therefore, to fill the gap between the solution of acts and the rea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nact a specific law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mentioned at the above, law and system are a must to root out discrimination against PWD. And given the necessity, the main conten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implemen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peak volumes to Korea.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enacted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r equivalent laws, and Japan is preparing the enac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Additional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f the US, England and Hongkong have a long history, too. Besides, their sophisticated and concrete provisions in terms of wide definitions and types of disability, cases that can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rescue packages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well as cases that can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the reasons, so they can be good references for Korea when enact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Especially from the legal aspects, this thesis takes the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to show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lso when it comes to rescue package of rights, this thesis offers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the system to allow PWD to prove the case of discrimination for their own rights, punitive action(or provisions), class-action lawsuit.
Today, there are a number of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but PWD in Korea are still excluded and marginalized from the society and cannot enjoy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under the situation that serious discriminative practices against PWD are still witnessed at the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o eradicate those discriminative practices definitely requires legal and systematic tools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as well as advanced recognition over PWD with removing the social prejudices against PWD. Already,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various kinds of disabled people's acts, which prohibit discrimination and guarantee the rights of PWD.
This study aims to seek for ways to introduce legal and systematic gadget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So, this thesis deals wit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Hongkong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types of disability, which are the main conten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and cases that can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rescue packages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well as cases that can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the reasons.
Discriminative practices against PWD have been rooted in every field of our society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education, mobility, election, etc. But also, PWD groups' efforts to root out those discriminative cases from the social structure and law have never been stopped, so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PWD's movement is nothing but the movement for removal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are mainly from the wrong conception and prejudices on PWD such as sentiment of uncomfort to PWD, sympathy and merciful attitude to PWD and branding the PWD as the handicapped. And with those reasons, PWD are under the severe discrimination in every situation like education, job position, cultural activities and so on.
Meanwhile, the local acts related to PWD has a certain limit in keeping PWD from the discrimination situation.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for instance, is not designed to fundamentally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WD. The act part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but when taking a close look at the contents, it is still not enough to be legally effective and binding. Also when it comes to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confined to employment, and other acts lik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Act on the Conveniences Promotion of PWD, Seniors and Pregnant Women don't also reflect and consider the unique problems of PWD their own. Worse still, those two acts don't have any systematic provisions for mandatory and forceful implementation in the case that the acts are not followed. General law about discrimination prohibition is enacted and implemen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of Korea. But this law has also a problem that it cannot be focused and give concrete answers to the PWD issu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es and policy implementation whe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PWD is selected as a crucial national agenda, since the law deals with general discriminative situation according to 18 standards applied to general cases of discrimination which is not specifically about PWD cases. Therefore, to fill the gap between the solution of acts and the rea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nact a specific law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mentioned at the above, law and system are a must to root out discrimination against PWD. And given the necessity, the main content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implemen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peak volumes to Korea.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ready enacted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r equivalent laws, and Japan is preparing the enac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Additionally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of the US, England and Hongkong have a long history, too. Besides, their sophisticated and concrete provisions in terms of wide definitions and types of disability, cases that can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rescue packages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s well as cases that can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and the reasons, so they can be good references for Korea when enact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Especially from the legal aspects, this thesis takes the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to show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f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WD. Also when it comes to rescue package of rights, this thesis offers the possibility to introduce the system to allow PWD to prove the case of discrimination for their own rights, punitive action(or provisions), class-ac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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