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년이 지났다. 동법은 단순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체제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급부 중심의 패러다임인 의료적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의 ...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년이 지났다. 동법은 단순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체제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급부 중심의 패러다임인 의료적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의 참여는 하나의 권리로서 간주되고, 장애는 더 이상 무능력(inability)과 연관되지 않게 되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의 정책적 도구로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사회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서 그 법이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제정 취지와 의도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리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철폐를 목표로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권리의 확대가 이루어지리라는 예상과 다르게, ADA에 의거한 소송의 대부분이 패소하는 반동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장애인의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의 보장을 목표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에 그러한 목적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에 의한 구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실에서 법원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장애’와 ‘차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판결에 적용되고 있는 지를 미국 ADA의 경우와 비교하며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라는 목적과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혹은 사법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학계 및 장애인운동계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차별의 개념, 권리구제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적 모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전의 판결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장애 및 차별의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이 판결 내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정도로 축소·제한 해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리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 동 법의 결과를 둘러싸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소송의 승소율, 고용영역에서의 영향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간단한 명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발걸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사회의 일부분에서의 적극적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년이 지났다. 동법은 단순히 원칙적인 수준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구제체제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급부 중심의 패러다임인 의료적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장애인의 사회생활에의 참여는 하나의 권리로서 간주되고, 장애는 더 이상 무능력(inability)과 연관되지 않게 되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모델의 정책적 도구로서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는 사회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서 그 법이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제정 취지와 의도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리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철폐를 목표로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시행으로 장애인의 기회평등과 권리의 확대가 이루어지리라는 예상과 다르게, ADA에 의거한 소송의 대부분이 패소하는 반동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장애인의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의 보장을 목표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에 그러한 목적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에 의한 구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현실에서 법원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장애’와 ‘차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판결에 적용되고 있는 지를 미국 ADA의 경우와 비교하며 살펴봄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라는 목적과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혹은 사법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학계 및 장애인운동계의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차별의 개념, 권리구제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적 모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전의 판결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장애 및 차별의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이 판결 내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정도로 축소·제한 해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리 도입한 서구 국가들에서 동 법의 결과를 둘러싸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한 소송의 승소율, 고용영역에서의 영향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 확보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간단한 명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발걸음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법원이라는 사회의 일부분에서의 적극적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on March 6th, 2007.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this act is evaluated as being very crucial in our social welfare histo...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on March 6th, 2007.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this act is evaluated as being very crucial in our social welfare history in a sense that it provides practical tools to remedy people's rights which are infringed by discrimination. Also, this act sets goals of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those people with disability; which is regarded as an improved model compared to existing medical model, a benefit-oriented paradigm. Therefore, socia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ocial rights, and adopted as important tools for providing equal right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However, problems with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should be solved with entire society, and thus, the Act cannot solve the huge issue by itself.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hat how this Act is settling down in our society without limiting its goals and intent. In some of Western countries who adopted similar acts in earlier days, there are still debates going o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s of the acts and the actual results. Unlike what they had expected at the beginning, they had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meaningful changes on disabled people’s rights expansion.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y enforced the Act, they expected an equal opportunity and disabled people’s rights expansion, however the outcome was completely opposite. Most of lawsuits regarding the Act had lost, and the Act had failed to make meaningful effects on disabled people’s employment, either.
With all these facts, this research has started with examining how far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 for the Disabled" provides practical effects to disabled people’s real life in our society. Also, as the remedies for the discrimination is provided by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look at how the court gives ruling on cases regarding discrimination on disabled people. Thu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and applies the notions and the provisions in the Act, comparing with the cases from USA’s ADA to look at how the goals on prohibition are realized in our society.
In the court’s precedents, it seems that the idea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social rights" are still confined in the existing medical model. This manner of attitude is identical with the previous rulings, and therefore, we can interpret that the Act is down-scaled and limited to give adequate effects on the court’s decision. In addition, this consequence has same context with debates from those Western countries who adopted the act in earlier days.
With all these outcomes, we can understand that we should not only rely on the fact that the Act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has been established. Rather, we should verify the thesis on disabled people’s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 realization through the Act’s active management according to its goals. Now, we have stepped into the society, which pursues non-disability. The court’s role is important in a sense that it may affect our way to reach our place of imagination,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our entire society gives great attention and huge effort on this issue.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on March 6th, 2007.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this act is evaluated as being very crucial in our social welfare history in a sense that it provides practical tools to remedy people's rights which are infringed by discrimination. Also, this act sets goals of equal opportunity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those people with disability; which is regarded as an improved model compared to existing medical model, a benefit-oriented paradigm. Therefore, social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social rights, and adopted as important tools for providing equal right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However, problems with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should be solved with entire society, and thus, the Act cannot solve the huge issue by itself.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hat how this Act is settling down in our society without limiting its goals and intent. In some of Western countries who adopted similar acts in earlier days, there are still debates going o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als of the acts and the actual results. Unlike what they had expected at the beginning, they had difficult time understanding meaningful changes on disabled people’s rights expansion.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y enforced the Act, they expected an equal opportunity and disabled people’s rights expansion, however the outcome was completely opposite. Most of lawsuits regarding the Act had lost, and the Act had failed to make meaningful effects on disabled people’s employment, either.
With all these facts, this research has started with examining how far the "Act on Anti-Discrimination and Rights Remedies for the Disabled" provides practical effects to disabled people’s real life in our society. Also, as the remedies for the discrimination is provided by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important to look at how the court gives ruling on cases regarding discrimination on disabled people. Thu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and applies the notions and the provisions in the Act, comparing with the cases from USA’s ADA to look at how the goals on prohibition are realized in our society.
In the court’s precedents, it seems that the idea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social rights" are still confined in the existing medical model. This manner of attitude is identical with the previous rulings, and therefore, we can interpret that the Act is down-scaled and limited to give adequate effects on the court’s decision. In addition, this consequence has same context with debates from those Western countries who adopted the act in earlier days.
With all these outcomes, we can understand that we should not only rely on the fact that the Act fo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has been established. Rather, we should verify the thesis on disabled people’s social participation and rights realization through the Act’s active management according to its goals. Now, we have stepped into the society, which pursues non-disability. The court’s role is important in a sense that it may affect our way to reach our place of imagination, but it is more important that our entire society gives great attention and huge effort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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