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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연구 원문보기


유성지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본 연구는 시행 1년째인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관련법들은 장애를 개인적인 비극으로 판단하고 시혜적인고 온정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그러나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고 장애를 인식하는 태도 및 물리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세계 장애계의 흐름은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장애인차별금지법 ADA DDA 장애인인권 사회적모델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성지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정태환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iii, 66 장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ADA DDA 장애인인권 사회적모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79212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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