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현재 한계에 부딛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페러다임도 민간참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민간자본을 참여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BTL사업방식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기술하므로서 도입과 변천사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시행 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영국, 일본의 PFI(Private Finance ...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현재 한계에 부딛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페러다임도 민간참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민간자본을 참여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BTL사업방식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기술하므로서 도입과 변천사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시행 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영국, 일본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구체적으로 영국과 일본의 교육시설의 PFI사업의 개발사례를 계획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추진중인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에 대하여 그 특성과 개선방향을 한국적 활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과 처방의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시사점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조달에 다양화를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페러다임에 대응하는 파이넨스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BTL방식의 원론적 장점이나 기대효과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개선점 또한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방식의 문제점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비중 2) 가격 중심의 사업자 선정 3) 부분별한 사업선정 4) 중소기업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업체간의 입장차 5) 위헌성 문제 등 정치적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견을 종합해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은 사업 초기의 막대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향후 최장 20년 이상의 사용 기간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외에 적정한 수익률 및 기간이자 등이 포함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국민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 시행으로 장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법률에 명시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는 현재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 이외에 학교, 복지 등 생활기반 시설을 포함해 약 44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 있고 민간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 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제한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모든 공공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현재보다는 민간투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및 복지부문 등의 생활기반시설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간 재정사업으로 하던 소규모 사업들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묶어 발주, 이 같은 사업들을 주로 해온 지방 중소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BTL사업자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2∼4%에 이르는 설계 비용 등의 초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BTL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동일한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과세 대상 시설물의 완공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기가 이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또한 신규로 사회기반 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수나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등 세제 부문에서도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아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함께 세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필요하다면 법개정 등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BTL 사업방식의 시론적 연구로서 개발측면의 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새로운 민ㆍ관 협력형 파이넨스의 형태로써 BTL사업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향후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새로운 파이넨스로의 BTL사업의 도입시기에 파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향후 개선된 BTL사업의 활용모델을 정립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공공개발 사업의 실행성 재고를 통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파트너쉽개발에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외국의 PFI에 대한 BTL사업의 직접적 인용의 단계를 넘어 한국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토착형 개발방식이 정립하는 기초 논의를 다루었다. BTL사업의 향후 비전은 국내 특정사업범위를 넘어 남북통일후 산적한 도시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잠재력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현재 한계에 부딛치고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페러다임도 민간참여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민간자본을 참여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BTL사업방식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기술하므로서 도입과 변천사을 한눈에 살펴보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시행 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영국, 일본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구체적으로 영국과 일본의 교육시설의 PFI사업의 개발사례를 계획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추진중인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에 대하여 그 특성과 개선방향을 한국적 활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진단과 처방의 관점에서 제안한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시사점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조달에 다양화를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페러다임에 대응하는 파이넨스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BTL방식의 원론적 장점이나 기대효과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개선점 또한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방식의 문제점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비중 2) 가격 중심의 사업자 선정 3) 부분별한 사업선정 4) 중소기업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업체간의 입장차 5) 위헌성 문제 등 정치적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견을 종합해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은 사업 초기의 막대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향후 최장 20년 이상의 사용 기간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외에 적정한 수익률 및 기간이자 등이 포함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국민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 시행으로 장래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법률에 명시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는 현재 도로, 철도,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 이외에 학교, 복지 등 생활기반 시설을 포함해 약 44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되고 있고 민간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 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제한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률이 보장되는 모든 공공부문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현재보다는 민간투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및 복지부문 등의 생활기반시설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간 재정사업으로 하던 소규모 사업들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묶어 발주, 이 같은 사업들을 주로 해온 지방 중소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BTL사업자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2∼4%에 이르는 설계 비용 등의 초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BTL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동일한 민간투자 사업에서도 과세 대상 시설물의 완공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기가 이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 또한 신규로 사회기반 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수나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는 등 세제 부문에서도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아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함께 세제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편법성과 위헌성에 대한 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필요하다면 법개정 등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절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BTL 사업방식의 시론적 연구로서 개발측면의 면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새로운 민ㆍ관 협력형 파이넨스의 형태로써 BTL사업의 특성을 살펴보았고 향후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새로운 파이넨스로의 BTL사업의 도입시기에 파생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향후 개선된 BTL사업의 활용모델을 정립하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공공개발 사업의 실행성 재고를 통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는 파트너쉽개발에 새로운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 외국의 PFI에 대한 BTL사업의 직접적 인용의 단계를 넘어 한국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토착형 개발방식이 정립하는 기초 논의를 다루었다. BTL사업의 향후 비전은 국내 특정사업범위를 넘어 남북통일후 산적한 도시부동산 개발에 상당한 잠재력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The role of the public in real estate development has shrunk and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has been needed more and m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ert efforts to reduce its intervention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duce private capital to be invested. In this regard, the Build - ...
The role of the public in real estate development has shrunk and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has been needed more and m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ert efforts to reduce its intervention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duce private capital to be invested. In this regard, the Build - Transfer - Lease(BTL) method can be a solu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To begin with, the current study described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in private investment of Korea, and considered successful cases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s(PFI) adopted by U.K. and Japan. Especially,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PFI projects in educational facilities pursued by U.K. and Japan while reviewing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s from planning to operation.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a way of private investment,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iagnosis and prescription.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new paradigm for financing development projects to meet the socio-economic need of diversified funding. However, the BTL method was not perfect in principle and its expected effects were also confounding; in other words, the method also had some problems to be solved or improved.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amined some aspects of the BTL method which were thought to be its limitations: 1) the proportion of private capital in social infrastructure, 2) selection of a bidder based on bidding price, 3) thoughtless business expansion, 4) gap between large and small- or medium-sized builders and 5)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The findings based on professional advice and private opinion are as follows. First,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lest thoughtless business expansion add financial burden in the future. Second, the range of private investment should be enlarged to include all public areas which are profitable. Third, the procedure of selecting BTL projects or bidders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rational. Fourth, various tax exemption should be grante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while the principle of equity is not spoiled. Fifth,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solved by, say, revision of related laws or political compromise.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one of the first studies about the BTL method and as such suggested the method as a development project. Second, the study dealt with the BTL method as a new type of financing jointly administered by the public and private, and investigated its future ap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Third, the study considered possible problems which might arise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BTL method and made suggestions about improved application of the method. The current study will provide a framework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under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The study made an attempt to find ways of adopting the BTL method into Korea beyond mere application of the PFI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The method is expected to be especially useful in urban real estate development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role of the public in real estate development has shrunk and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sector has been needed more and m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ert efforts to reduce its intervention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duce private capital to be invested. In this regard, the Build - Transfer - Lease(BTL) method can be a solution to cope with the problem. To begin with, the current study described the introduction and changes in private investment of Korea, and considered successful cases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s(PFI) adopted by U.K. and Japan. Especially,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PFI projects in educational facilities pursued by U.K. and Japan while reviewing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s from planning to operation.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TL method, a way of private investment,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iagnosis and prescription.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new paradigm for financing development projects to meet the socio-economic need of diversified funding. However, the BTL method was not perfect in principle and its expected effects were also confounding; in other words, the method also had some problems to be solved or improved.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amined some aspects of the BTL method which were thought to be its limitations: 1) the proportion of private capital in social infrastructure, 2) selection of a bidder based on bidding price, 3) thoughtless business expansion, 4) gap between large and small- or medium-sized builders and 5)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The findings based on professional advice and private opinion are as follows. First,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lest thoughtless business expansion add financial burden in the future. Second, the range of private investment should be enlarged to include all public areas which are profitable. Third, the procedure of selecting BTL projects or bidders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rational. Fourth, various tax exemption should be granted to revitalize private investment while the principle of equity is not spoiled. Fifth, possibility of a breach of the constitution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resolved by, say, revision of related laws or political compromise.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one of the first studies about the BTL method and as such suggested the method as a development project. Second, the study dealt with the BTL method as a new type of financing jointly administered by the public and private, and investigated its future application and expected effects. Third, the study considered possible problems which might arise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BTL method and made suggestions about improved application of the method. The current study will provide a framework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s under partner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The study made an attempt to find ways of adopting the BTL method into Korea beyond mere application of the PFI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The method is expected to be especially useful in urban real estate development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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