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관점에서의 BTL사업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법 An Improvement Method through Build-Transfer-Lease (BTL) Problem Analysis from th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Perspective원문보기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s one of the methods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a BTL project, a private company builds a public facility and leases it to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invested capital. But there appear several problems with i...
In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s one of the methods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a BTL project, a private company builds a public facility and leases it to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invested capital. But there appear several problems with it due to a short period of preparation and lack of experiences. Specifically, private companies that plan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have to take a risk since serious problems are likely to take place because of unrealistic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s, etc., and they finally avoid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A case study was made over advanced countri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 find out how to resolve the problems, and rational 7 improvement method were presented from a perspective of Special Purpose Company (SPC), which could be accepted by both of SPC and government agenc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workable solutions to BTL projects from a standpoint of private companies to facilitate the rational improvement of BTL projects, and this study is ultimately expected to stimul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C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vitalization of domestic BTL projects.
In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s one of the methods of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n a BTL project, a private company builds a public facility and leases it to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invested capital. But there appear several problems with it due to a short period of preparation and lack of experiences. Specifically, private companies that plan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have to take a risk since serious problems are likely to take place because of unrealistic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s, etc., and they finally avoid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A case study was made over advanced countri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 find out how to resolve the problems, and rational 7 improvement method were presented from a perspective of Special Purpose Company (SPC), which could be accepted by both of SPC and government agenci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workable solutions to BTL projects from a standpoint of private companies to facilitate the rational improvement of BTL projects, and this study is ultimately expected to stimula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PC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vitalization of domestic BT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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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국내 BTL사업의 24가지 쟁점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PFI 사례 및 문제점과 연관성이 높은 계약 및 협상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해결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최근의 일본 PFI사업에 참가자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하여 일본 내각부(內閣府)에서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보다 앞서 PFI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유사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쟁점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BTL사업 초기 계획단계에서 운영단계까지의 문제점을 민간사업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BTL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본 PFI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국내 BTL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의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내보다 앞서 BTL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와 유사한 사업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선행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평기(2011)는 사업계획서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넷째, 시사점 도출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 BTL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BTL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적합도를 분석한다.
본 설문조사는 쟁점 요인의 발생확률과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도출된 쟁점 요인들은 BTL사업 측면에서 위험요인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는 부담해야하는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참여를 기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의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내보다 앞서 BTL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내와 유사한 사업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선행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TL사업의 개념 및 프로세스를 고찰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범위는 BTL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PFI 사례 및 문제점과 연관성이 높은 계약 및 협상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해결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최근의 일본 PFI사업에 참가자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하여 일본 내각부(內閣府)에서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내 BTL사업 보다 앞서 PFI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석결과로서 유의할 점이 많다.
데이터처리
그 이유는 도출된 쟁점 요인들은 BTL사업 측면에서 위험요인들이기 때문이다. 평가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2)를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사업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가격요소 중심의 평가에서 기술요소의 점수비율 확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사업자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분쟁발생 억제를 위한 예측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성과요구수준 항목 명문화, 요구수준별 보수요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비 대비 성과요구수준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BTL)사업 공고 안에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물의 내용과 수준,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시행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한다.
셋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사전적격성심사(PQ)가 적용되며, 가격과 기술 요소 중에서 가격요소의 비중이 높다.
셋째, 운영관리의 현실화 방안 측면에서는 협약서 작성 시 운영성과 요구수준 명시, 사업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과 평가 매뉴얼 작성, 운영성과 보고 전산화 시스템,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국내 BTL 관련 선행연구들의 주요내용은 교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리스크 관리를 다루는 내용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BTL사업의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영역은 표 2와 같이 8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 및 BTL사업의 전반적 내용을 다룬 부분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26조”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고 이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적정수익률을 반영하여 계산된 확정 임대료를 통하여 사전에 민간의 목표수익률을 보장함으로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BTO, BOT 등의 사업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웠던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 국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대부분의 요인들이 발생확률 및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높은 쟁점 요인들은 과도한 성과요구수준, 표준협약서 내용, 협상 결렬,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민간사업자(SPC)와 관련된 항목으로 나타났다.
첫째, 합리적 비용 산정 측면에서는 성과요구수준 항목 세분화를 통한 정부지급금 문제 해결과 최고가치 가격점수제 도입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이는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기술적 검토기준 항목에서 언급 한 것처럼 평가위원은 사전에 평가대상에 대해 보다 친밀한 조사 및 분석 하에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요구수준에 대한 보수의 요율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요구수준에 대한 적절한 보수요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즉, 요구수준에 대한 항목의 체크리스트화와 그에 합당한 보수금액이 산정되어 진다면 상호간의 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해결방안은 민간사업자 측면에서의 리스크 부담요인을 경감시킬 수 있는 완화기준을 제공함으로써 BTL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BTL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므로그 위험이 어디까지인지를 지정하기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법 제도에 정의함으로써 상호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인자를 추출하고 법제도로서 명문화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BTL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확충과 조기투입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기존의 민간투자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BTL사업은 장기적인 운영기간동안 공공의 재원으로 민간이 투자한 비용과 운용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장기 확정 채무사업이라는 점과 전체 46개 대상사업 중에서 현행은 국립대학 및 공립 초·중·고, 군주거시설 등 제한된 시설에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기준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BTL사업 추진 과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BTL사업 추진 과정은 크게 국회의 승인, 사업고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시행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BTO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민간투자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내에서는 BTO사업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이 해당되며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일정의 운영기간을 보장 받아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해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BTO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국가 사업 예를 들어, 수익이 낮은 교육 및 복지시설사업 등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참고문헌 (27)
김도일.김윤식.현창택 (2012).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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