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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방송과 통신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과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규제체계 역시 통합․단일화되어가는 추세이다.방송 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마련된 각국의 법령들의 또 다른 특징은 소유 규제에 있어서 규제 완화 또는 탈규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융합은 서비스 융합 및 시장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방송 사업자가 통신 분야에 반대로 통신 사업자가 방송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각국은 방송과 통신 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을 통합하고 디지털 방송 산업에 대한 경쟁 구조를 형성하였다.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의 목표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인데, 이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의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 이념 중 하나이다. 주파수의 배분에서 경매를 통한 시장 기구 방식을 도입한 것 역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시장의 효율성과 활성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가들이 디지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방송과 통신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과 더불어 방송과 통신의 규제체계 역시 통합․단일화되어가는 추세이다.방송 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마련된 각국의 법령들의 또 다른 특징은 소유 규제에 있어서 규제 완화 또는 탈규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기술의 융합은 서비스 융합 및 시장 결합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방송 사업자가 통신 분야에 반대로 통신 사업자가 방송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각국은 방송과 통신 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을 통합하고 디지털 방송 산업에 대한 경쟁 구조를 형성하였다.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의 목표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인데, 이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의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 이념 중 하나이다. 주파수의 배분에서 경매를 통한 시장 기구 방식을 도입한 것 역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시장의 효율성과 활성화는 재규제(reregulation)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가들이 디지털 기술 표준을 결정하고 디지털 전환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정책은 또 다른 한편으로 공익과 보편적 서비스를 목표로 행해지기도 한다.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정책은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적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각국은 규제와 규제 완화 또는 탈규제를 통하여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공익성 보장과 보편적 서비스의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Due to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actively converging to one another. Because of this, controversy of whether this newly emerging service belongs in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and under which law they should be regulated has ...

Due to development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actively converging to one another. Because of this, controversy of whether this newly emerging service belongs in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and under which law they should be regulated has arisen. Most countries are currently developing new regulation laws that are applicable to this era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regulation system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long with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services, are being unified and simplified.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laws reacting against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that they opt for the weakening of regulations or deregulation. Convergence of technologies made convergence of services and convergence of the markets possible, and because of thi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 broadcasting businessman extended his area into telecommunications and vice versa. By permitting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es to extend to each other, each country has unified media businesses and formed competition structures for digital broadcasting businesses.The purpose of deregulation is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market and secure competenc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ought policies in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ra. The reason the market mechanism was adopted through bidding in the allocation of frequency was also to make effective use of frequency resources and flexibly react to market change.But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of the market is also achieved through reregulation. The reason countries decided on digital technology standards and set digital transfer deadlines was to dominate the world market and protect its own market and profit from it. And this kind of regulation policy was also done for public interest and universal service.The new media policy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era is an effort to secure business competence and at the same time work for public interest. Each country is actively reacting to market change through, regulation, weakening of regulation, or deregulation, and also is working for the guarantee of public interest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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