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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는 복지대상자들이 갖는 욕구와 이 욕구가 발생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나감으로써 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서비스 유형을 고찰할 때 정치․경제적 특성, 역사적 경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욕구의 형태를 인식해 나가야 한다. 한 국가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할 때 욕구의 근원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상황적 조건의 변화에 반응해나가게 된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의 적용현황 파악은 이들의 궁극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에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한 욕구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절대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가 합당하게 여기는 수준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져야 한다.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형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하기로 기대되어 온 것들로서 정부 및 민간이 앞으로 기대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것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는 복지대상자들이 갖는 욕구와 이 욕구가 발생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나감으로써 대상자들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서비스 유형을 고찰할 때 정치․경제적 특성, 역사적 경험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욕구의 형태를 인식해 나가야 한다. 한 국가의 기본적 조건이 되는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할 때 욕구의 근원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상황적 조건의 변화에 반응해나가게 된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의 적용현황 파악은 이들의 궁극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에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한 욕구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는 절대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가 합당하게 여기는 수준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져야 한다. 욕구충족을 위한 정부 및 민간영역에서의 서비스 형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하기로 기대되어 온 것들로서 정부 및 민간이 앞으로 기대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는 것의 초석이 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명시 영구임대주택단지라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정도에 관한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적응요인, 심리적 적응요인, 지역사회 적응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적응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들의 특성과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단체, 업종별 모임, 자활후견기관 등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시킨다면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경제적 자립 즉,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원하는 도움을 받게 되어서 지역사회 적응은 한층 빨라질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남한사회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조모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처지로 인하여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자조모임 구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각 주체들이 주기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끼리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에도 의견과 정보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관련 민간단체들도 지역밀착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활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집중거주 지역만이라도 전담 인력을 공공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광명시 영구임대주택단지와 같이 규모가 큰 지역에는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이들을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 전담인력은 그 자체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경험이 장기적인 대책이나 다른 지역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관련 인력은 전임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책이 생길 경우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문제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전체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문제나 북한이탈주민만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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