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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한 과정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로 입국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그리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입국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와 연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대한 사회적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의 성공적인 정착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한 과정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로 입국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 그리고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입국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와 연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국자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가족단위의 증가, 국제결혼 형식의 입국자 증가와 같이 사회적응 프로그램 설계와 집행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이전부터 남한에 정착하여 적응과정에 이르기까지 정착과정에서 목격되는 부적응 문제와 남한 주민과의 상호작용 측면과 관련된 사회통합 상의 제 요인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원 교육개선 대안을 위한 지역복지의 실천영역들의 지식과, 실천방안의 신축적인 접근방향성을 제시함으로서 적실성 있는 지원정책의 윤곽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적인 행정력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원만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법을 통해 살펴 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규모와 남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지원내용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부적응, 변형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행태 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직업인으로서 정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첫 단계는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을 한국 사회에 받아들인 이상 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거주지에서 정착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공적 체계와 민간 체계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시기까지 각 민간단체의 철저히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과 합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연구자와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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