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사회보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가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개인이 가졌던 생활수준을 보호하여야 할 과제를 갖는다.그런데 국가의 과제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는 항상 평등의 불완전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을 실현하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결국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보장을 통한 헌법의 실현이라는 요청은 현실 속의 정치적 과정에 유보되어 있어 이러한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헌법이 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및 각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헌법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즉,사회보장법적 중요한 결정이 민주주의적 ...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사회보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가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개인이 가졌던 생활수준을 보호하여야 할 과제를 갖는다.그런데 국가의 과제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는 항상 평등의 불완전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을 실현하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결국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보장을 통한 헌법의 실현이라는 요청은 현실 속의 정치적 과정에 유보되어 있어 이러한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헌법이 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및 각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헌법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즉,사회보장법적 중요한 결정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대상이며,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투명하게 형성하는 가능성이 헌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그리고 사회보장법을 헌법을 기준을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 사회보장법의 규정들을 평가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발달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를 각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사회보장의 역사는 헌법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에 헌법과 사회보장의 관계,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등이 사회보장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대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경제성장과 공업화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과 계층간의 대립과 질병·노령·실업·빈곤·환경문제 등 경제성장의 이면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명권,인격권 등)과 평등권,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적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노동의 권리,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험수급권 등)-이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는데 있어 사회보장법의 양대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특히,사회보험수급권과 재산권 문제,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보험 급부청구권에 대해서 재산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사회보험 급부청구권이 가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오늘날 현대인이 나날이 직면하는 위험과 생활상의 각종 위기 그리고 산업생활의 안전성은 개개인이 일일이 이를 예측하고 혼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기에 힘겨운 상황이다.국가로서는 사회 및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위험을 공동의 부담으로 하여 개인이 당한 고통을 사회의 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법적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개진하여 사회보장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즉,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으로 야기된 사회보장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부와 정치권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며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통해 사회보장법제의 올바른 방향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사회보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가는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개인이 가졌던 생활수준을 보호하여야 할 과제를 갖는다.그런데 국가의 과제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정책의 대상은 필연적으로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는 항상 평등의 불완전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을 실현하고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결국 사회보장법과 함께 사회보장을 통한 헌법의 실현이라는 요청은 현실 속의 정치적 과정에 유보되어 있어 이러한 동태적인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헌법이 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및 각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관련해서는 일반론으로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헌법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즉,사회보장법적 중요한 결정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대상이며,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을 개방적인 상태에서 투명하게 형성하는 가능성이 헌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그리고 사회보장법을 헌법을 기준을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행 사회보장법의 규정들을 평가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발달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를 각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사회보장의 역사는 헌법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기에 헌법과 사회보장의 관계,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권 등이 사회보장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대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경제성장과 공업화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과 계층간의 대립과 질병·노령·실업·빈곤·환경문제 등 경제성장의 이면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명권,인격권 등)과 평등권,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과 비교적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는 생존권적 기본권(노동의 권리,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험수급권 등)-이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는데 있어 사회보장법의 양대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특히,사회보험수급권과 재산권 문제,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보험 급부청구권에 대해서 재산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사회보험 급부청구권이 가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오늘날 현대인이 나날이 직면하는 위험과 생활상의 각종 위기 그리고 산업생활의 안전성은 개개인이 일일이 이를 예측하고 혼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복잡할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기에 힘겨운 상황이다.국가로서는 사회 및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위험을 공동의 부담으로 하여 개인이 당한 고통을 사회의 부담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따라서 사회보험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법적 과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개진하여 사회보장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즉,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으로 야기된 사회보장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부와 정치권의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며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통해 사회보장법제의 올바른 방향제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In today's modern nation, social security has taken charge of a very vital role Social. A nation has a task to diffuse social risks by structural features, and protect an individual life standard he or she had before the occurrence of a social danger. However, if a national task is involved in an ac...
In today's modern nation, social security has taken charge of a very vital role Social. A nation has a task to diffuse social risks by structural features, and protect an individual life standard he or she had before the occurrence of a social danger. However, if a national task is involved in an active intervention, not a passive non-intervention, the object of such policy has to be essentially optional. Thus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to resolve these social problems has the incompleteness of equality by nature,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the issue like "on what basis equality should be realized and judged." However, whatever bases are applied, an issue of new inequality will take place again. In effect, the demand of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ocial security is held over in a realistic political process, where the Constitution will assume a task to secure minimum stabilit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essay, starting from looking into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formulation process of each country's social security acts, addressed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 basics, and posed reform plans thereabou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tudy generally attempted to seek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t was thought that important decis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is the object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and the possibility of transparently formulating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open state is the vital task of the constitution. Also the essay drew out standard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judging the social security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made an attempt of assessing the provision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act. Also the study compared the concept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progress of the social security act with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explained them.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shares its fortune with that of the constitution, so the study minutely reviewed what roles the re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basic rights play in the social security act. Also the study explored whether the constitution secured basic rights-for example, human dignity(pursuit of happiness, life, and personality rights), equal rights, liberal rights, and relatively recently discussed survival rights (labor, humane life,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rights) are substantially secured in the area of the social security act at the aspect of various social problems accompanied in the back side of economic growth such as disproportionate wealth, class conflicts, disease, aging, unemployment, poverty and environment problems by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of the evolvement of modern capitalism. Also the study made a detailed inquiry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appointed out the problems revealed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property rights, the execution process of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security laws of the two ax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ocial insurance and mutual aid system. Here, in relation with recognizing property status to the claim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stud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claim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on individual life. It is so hard, complex situation for modern people these days predict, assume every kind of risk, life crisis, industrial safety, ave difficulties they face day by day. For a nation, it has to deal with individually suffered pains through social burdens to maintain the society and the state. Thus, social insurance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for moderners. Finally, the study emphasized the legal tasks and reform methodologies of social insurance and mutual aids, and tried to present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other words, through detailed review of the problems and reform plans revealed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s, the study strove to come up with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caused by current economic crisis. Based on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tudy reflects various opinions for the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s and presses the executive and political circles to legislate right laws, and hopes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system would be presented through the continuing concerns and criticism of the interested parties.
In today's modern nation, social security has taken charge of a very vital role Social. A nation has a task to diffuse social risks by structural features, and protect an individual life standard he or she had before the occurrence of a social danger. However, if a national task is involved in an active intervention, not a passive non-intervention, the object of such policy has to be essentially optional. Thus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policy to resolve these social problems has the incompleteness of equality by nature, so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stitutional discussion of the issue like "on what basis equality should be realized and judged." However, whatever bases are applied, an issue of new inequality will take place again. In effect, the demand of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social security act and social security is held over in a realistic political process, where the Constitution will assume a task to secure minimum stability.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essay, starting from looking into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formulation process of each country's social security acts, addressed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 basics, and posed reform plans thereabout.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tudy generally attempted to seek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it was thought that important decision in the social security act is the object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and the possibility of transparently formulating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open state is the vital task of the constitution. Also the essay drew out standard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judging the social security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made an attempt of assessing the provision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act. Also the study compared the concept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progress of the social security act with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nd explained them.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shares its fortune with that of the constitution, so the study minutely reviewed what roles the re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basic rights play in the social security act. Also the study explored whether the constitution secured basic rights-for example, human dignity(pursuit of happiness, life, and personality rights), equal rights, liberal rights, and relatively recently discussed survival rights (labor, humane life,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rights) are substantially secured in the area of the social security act at the aspect of various social problems accompanied in the back side of economic growth such as disproportionate wealth, class conflicts, disease, aging, unemployment, poverty and environment problems by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of the evolvement of modern capitalism. Also the study made a detailed inquiry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appointed out the problems revealed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property rights, the execution process of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security laws of the two axe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ocial insurance and mutual aid system. Here, in relation with recognizing property status to the claim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study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claim of social insurance benefits on individual life. It is so hard, complex situation for modern people these days predict, assume every kind of risk, life crisis, industrial safety, ave difficulties they face day by day. For a nation, it has to deal with individually suffered pains through social burdens to maintain the society and the state. Thus, social insurance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for moderners. Finally, the study emphasized the legal tasks and reform methodologies of social insurance and mutual aids, and tried to present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In other words, through detailed review of the problems and reform plans revealed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social insurance and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s, the study strove to come up with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caused by current economic crisis. Based on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tudy reflects various opinions for the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acts and presses the executive and political circles to legislate right laws, and hopes a right direction of the social security act system would be presented through the continuing concerns and criticism of the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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