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국 개혁·개방한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비교분석한다. 한국 사회보험 장점과 단점을 거울로 삼아 중국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현행 사회보장 체제는 주로 사회보험、사회복리、우무안치、사회구조와 주택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전개한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 단계 변화를 해왔다. 즉 건국부터 20세기 80년대 중기“전통체계”, 두 번째는 80년대 중기부터 90년대 중기까지“사회통합”, 셋 번째는 90년대 중기부터 지금까지“통장결합” 시기였다. 또 한편 중국의 현행 네 가지 사회보험제도(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와 같이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4대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Ⅲ장부터 제Ⅵ장까지 중국과 한국의 현행 연금(양로)보험、건강(의료)보험、산재(공상)보험、고용(실업)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각각 적용범위、급여종류 및 수준、보험료 및 재원조달、관리운영 체제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 제도상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두 나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개혁 후 1) 기업보험의 사회화; 2) 사회보험자금조달 모델의 전환; 3) 사회 전면적 개혁과 개인계좌를 결합 3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혁한 후 사회보험제도의 발생한 모순 1) 중앙과 ...
이 논문은 중국 개혁·개방한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비교분석한다. 한국 사회보험 장점과 단점을 거울로 삼아 중국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현행 사회보장 체제는 주로 사회보험、사회복리、우무안치、사회구조와 주택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전개한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 단계 변화를 해왔다. 즉 건국부터 20세기 80년대 중기“전통체계”, 두 번째는 80년대 중기부터 90년대 중기까지“사회통합”, 셋 번째는 90년대 중기부터 지금까지“통장결합” 시기였다. 또 한편 중국의 현행 네 가지 사회보험제도(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와 같이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4대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Ⅲ장부터 제Ⅵ장까지 중국과 한국의 현행 연금(양로)보험、건강(의료)보험、산재(공상)보험、고용(실업)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각각 적용범위、급여종류 및 수준、보험료 및 재원조달、관리운영 체제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 제도상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두 나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개혁 후 1) 기업보험의 사회화; 2) 사회보험자금조달 모델의 전환; 3) 사회 전면적 개혁과 개인계좌를 결합 3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혁한 후 사회보험제도의 발생한 모순 1) 중앙과 지방간의 모순; 2) 부문과 부문 간의 모순; 3) 작은 조항과 큰 조항간의 모순; 4) 국유기업과 비국유 기업 간의 모순; 5) 정부와 기업 간의 모순; 6) 노동자와 정부 간의 모순; 7) 도시와 농촌간의 모순; 8) 실업과 취업간의 모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자들의 전면적인 확대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의 농민을 비롯한 단위 밖의 주변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농촌의 사회보험제도는 발전수준이 매우 느리고 수준 또한 낮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농민들의 도시유입을 촉진하여 도시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도시 내에서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많은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국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의 단점이다.
한편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특징은 1)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이다. 전 국민 범위에서 시행된 4대 시회보험은 더 완비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한국 사회보험제도 지역 간, 업종 간 많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보장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 산재보험의 보험료요율을 선정할 때 업종의 차별을 고려하여 요율을 세분화하게 규정한다. 물론 이 제도상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첫째는 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업종 내 사업장간 위험이 적절히 분산되지 못한다. 이 경우 영세사업장들은 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런데 그 결정이 실무자의 재량에 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 측면에서 문제점도 존재한다. 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고 비급여 부분이 크게 자치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제도의 낮은 보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 현행 의료보험제도 비슷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공히 현행 사회보험의 결점에 대해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중국 개혁·개방한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비교분석한다. 한국 사회보험 장점과 단점을 거울로 삼아 중국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현행 사회보장 체제는 주로 사회보험、사회복리、우무안치、사회구조와 주택보장 등이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사회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전개한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 단계 변화를 해왔다. 즉 건국부터 20세기 80년대 중기“전통체계”, 두 번째는 80년대 중기부터 90년대 중기까지“사회통합”, 셋 번째는 90년대 중기부터 지금까지“통장결합” 시기였다. 또 한편 중국의 현행 네 가지 사회보험제도(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와 같이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4대 보험인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4대 사회보험의 발전은 사회통합이나 국민복리의 향상이라는 종합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권에 밀접한 집단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Ⅲ장부터 제Ⅵ장까지 중국과 한국의 현행 연금(양로)보험、건강(의료)보험、산재(공상)보험、고용(실업)보험 4대 사회보험의 각각 적용범위、급여종류 및 수준、보험료 및 재원조달、관리운영 체제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 제도상의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두 나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다.
중국 사회보험제도는 개혁 후 1) 기업보험의 사회화; 2) 사회보험자금조달 모델의 전환; 3) 사회 전면적 개혁과 개인계좌를 결합 3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혁한 후 사회보험제도의 발생한 모순 1) 중앙과 지방간의 모순; 2) 부문과 부문 간의 모순; 3) 작은 조항과 큰 조항간의 모순; 4) 국유기업과 비국유 기업 간의 모순; 5) 정부와 기업 간의 모순; 6) 노동자와 정부 간의 모순; 7) 도시와 농촌간의 모순; 8) 실업과 취업간의 모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사회보험제도 적용대상자들의 전면적인 확대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의 농민을 비롯한 단위 밖의 주변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농촌의 사회보험제도는 발전수준이 매우 느리고 수준 또한 낮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농민들의 도시유입을 촉진하여 도시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며, 도시 내에서의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많은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지사를 설립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국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의 단점이다.
한편 한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특징은 1)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이다. 전 국민 범위에서 시행된 4대 시회보험은 더 완비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한국 사회보험제도 지역 간, 업종 간 많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보장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 산재보험의 보험료요율을 선정할 때 업종의 차별을 고려하여 요율을 세분화하게 규정한다. 물론 이 제도상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첫째는 업종이 너무 세분화되어 업종 내 사업장간 위험이 적절히 분산되지 못한다. 이 경우 영세사업장들은 보험료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그런데 그 결정이 실무자의 재량에 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주가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 측면에서 문제점도 존재한다. 고액·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고 비급여 부분이 크게 자치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제도의 낮은 보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 현행 의료보험제도 비슷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공히 현행 사회보험의 결점에 대해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ongoing social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hanging social insurance systems since China implemented its reform and openness.
It is counselled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develop the systems adequate for the C...
The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ongoing social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hanging social insurance systems since China implemented its reform and openness.
It is counselled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develop the systems adequate for the Chinese real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 the strengths and weakness of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thesis focuses on the following descriptions.
In the first place,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China mainly cover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and, social stability, including social structure and housing security.
In the respect, the thesis aims at examining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primarily made changes of three phases, in a broad sense. In other words, China has undergone the first "traditional systems", in the mid of the 1980s of the 20th century since its foundation. And, the country has undergone the second "social integration", ranging from the mid of the 1980s, to the mid of the 1990s, and the third "combined social systems", from the mid of the 1990s, to date.
And,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example, "the pension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implemented in South Korea, together with another four major insurances "the old-aged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implemented in China, have evolved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nly for groups related to the regime in compliance with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unit, instead of comprehensive policie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or public welfare.
In the Ⅲ chapter to the Ⅵ chapter, the research thesis introduces the four factors such as the scope of coverage, sorts of benefits, and level, including insurance fees, financing, and management & operation of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in China and South Korea: pension or the old-aged insurance, the healthy or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the employment or unemployment insurance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thesis makes an analytic comparison and contrast on their problems faced in the two countri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in the two countries assumes the characteristics as follows:
Since China made the reform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country is deemed to have had a remarkable attribute in three aspects: 1) Transformation of industry insurance into nationalization, 2) Change of social insurance financing model, 3) full-fledged social reform, in combination with individual bank account:
But, regarding the contradictory and conflicted aspects arising in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since the country made reform the systems, the following eight is noted: 1) the absurd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 the absurdities between each section, 3) the absurdities between small and big items, 4) the absurdities between the government-run and non-governmental-run enterprises, 5) the absurdit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6)the absurdities between the labor and the government, 7) the absurd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8) the absurdities between the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range of coverage in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has been expanded. However, the systems are still going a long way for farmers in the rural community and other labors.
It is the stern reality that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in the rural community are very sluggish and low in terms of the development level.
The things make the contributions to widening gaps of the poverty and wealth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as well as prompting many farmers to flood in the urban community, leading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urban community to increase, and accelerating such gaps of the poverty and wealth in the urban community.
The developments cause nothing but ceaseless 'vice circle'.
In addition, many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companies have established the branch affiliates in Beijing, as China and the entire world have frequently maintained economic, trade exchanges, since China's reform and oneness.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do not cover foreigners who are working and dwelling in China. This is cited as a shortcoming in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On the other hands, one of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is what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is considerably broader.
The Korea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which cover all people are deemed to be more perfect compared with those in China.
On top of thi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make little difference in the regional and industrial fields.
In selecting the rate of the Korean injury insurance involving similar security patterns, South Kora tends to make the detailed definitions taking into allowance for each distinction of industries.
But, it is self-evident that some problems are emerging in Korea in terms of the systemic operation.
First of all, the extreme detailed structure of industries puts each industry into danger, to some degree.
The things urge establishment of low income to bear even more charge of insurance rate.
As each industry make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bearing insurance fees of the establishment, it is very critical issue how industry must be decided as the coverage.
But, such decision can be often made at the discretion of people concerned, leading owners of the establishment to bear excessive charge of insurance fees.
Also, problems can emerge in terms of medical insurance.
As an illustration, the preparations for high price, and social security for the patients with severe disease are very vulnerable, as well as, a majority of non-benefits are dominating. This is a drastic example that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South Kora are reaching low level.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of China and South Korea have the raised problems, in common. Currently, China is having difficulty in the ongoing medical insurance systems.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ore a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above-stated problems surrounding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The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ongoing social insurance system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hanging social insurance systems since China implemented its reform and openness.
It is counselled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develop the systems adequate for the Chinese real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for the strengths and weakness of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thesis focuses on the following descriptions.
In the first place,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China mainly cover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and, social stability, including social structure and housing security.
In the respect, the thesis aims at examining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primarily made changes of three phases, in a broad sense. In other words, China has undergone the first "traditional systems", in the mid of the 1980s of the 20th century since its foundation. And, the country has undergone the second "social integration", ranging from the mid of the 1980s, to the mid of the 1990s, and the third "combined social systems", from the mid of the 1990s, to date.
And,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ystems, for example, "the pension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implemented in South Korea, together with another four major insurances "the old-aged insurance",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the unemployment insurance" implemented in China, have evolved from the starting point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only for groups related to the regime in compliance with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unit, instead of comprehensive policie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or public welfare.
In the Ⅲ chapter to the Ⅵ chapter, the research thesis introduces the four factors such as the scope of coverage, sorts of benefits, and level, including insurance fees, financing, and management & operation of the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in China and South Korea: pension or the old-aged insurance, the healthy or the medical insurance, the injury insurance, the employment or unemployment insurance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thesis makes an analytic comparison and contrast on their problems faced in the two countries.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in the two countries assumes the characteristics as follows:
Since China made the reform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country is deemed to have had a remarkable attribute in three aspects: 1) Transformation of industry insurance into nationalization, 2) Change of social insurance financing model, 3) full-fledged social reform, in combination with individual bank account:
But, regarding the contradictory and conflicted aspects arising in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since the country made reform the systems, the following eight is noted: 1) the absurd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 the absurdities between each section, 3) the absurdities between small and big items, 4) the absurdities between the government-run and non-governmental-run enterprises, 5) the absurditi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6)the absurdities between the labor and the government, 7) the absurd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8) the absurdities between the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 particular, the range of coverage in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has been expanded. However, the systems are still going a long way for farmers in the rural community and other labors.
It is the stern reality that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in the rural community are very sluggish and low in terms of the development level.
The things make the contributions to widening gaps of the poverty and wealth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as well as prompting many farmers to flood in the urban community, leading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urban community to increase, and accelerating such gaps of the poverty and wealth in the urban community.
The developments cause nothing but ceaseless 'vice circle'.
In addition, many foreign capital and investment companies have established the branch affiliates in Beijing, as China and the entire world have frequently maintained economic, trade exchanges, since China's reform and oneness.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do not cover foreigners who are working and dwelling in China. This is cited as a shortcoming in the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s.
On the other hands, one of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is what th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 is considerably broader.
The Korea four major social insurances which cover all people are deemed to be more perfect compared with those in China.
On top of this, the Korean social insurance systems make little difference in the regional and industrial fields.
In selecting the rate of the Korean injury insurance involving similar security patterns, South Kora tends to make the detailed definitions taking into allowance for each distinction of industries.
But, it is self-evident that some problems are emerging in Korea in terms of the systemic operation.
First of all, the extreme detailed structure of industries puts each industry into danger, to some degree.
The things urge establishment of low income to bear even more charge of insurance rate.
As each industry make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bearing insurance fees of the establishment, it is very critical issue how industry must be decided as the coverage.
But, such decision can be often made at the discretion of people concerned, leading owners of the establishment to bear excessive charge of insurance fees.
Also, problems can emerge in terms of medical insurance.
As an illustration, the preparations for high price, and social security for the patients with severe disease are very vulnerable, as well as, a majority of non-benefits are dominating. This is a drastic example that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in South Kora are reaching low level.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of China and South Korea have the raised problems, in common. Currently, China is having difficulty in the ongoing medical insurance systems.
Thu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more a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above-stated problems surrounding the ongoing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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