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행정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5급 공무원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 공무원간의 직무상 인식과 태도에 대해 두 그룹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한데 이어 직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지방행정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두 집단의 직무인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
본 연구는 지방행정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5급 공무원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 공무원간의 직무상 인식과 태도에 대해 두 그룹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한데 이어 직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지방행정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두 집단의 직무인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청소속의 5급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 공무원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 두 집단은 현재의 직장과 직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노력하면 앞으로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수한 교육훈련이 실제로 업무수행에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현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의회(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에 대해 상호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들은 조직혁신, 정보화 등 빠르게 변하는 행정추세에 힘이 든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교육청소속 5급 공무원은 시청소속 5급 공무원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지방공무원사회에서 5급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며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 잡음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승진제보다 시험제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현재의 자신의 공무원 급여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신설학교부지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 자치단체 간에 협조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위치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시청 소속의 5급 공무원이 교육청소속의 5급 공무원에 비해 교육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간의 인식과 태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단체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적이고 살려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두 단체의 통합보다는 연계ㆍ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자치제도가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려는 방향에서 제도개혁을 할 경우, 교육계 일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자치, 일반 자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급사무관들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연계ㆍ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협의체를 설치하여 양 단체 간에 쌓여있는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하여 처리할 교육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5급 행정공무원의 직원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직에 집중되어 있는 전결권을 담담사무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담당사무관에게 의사결정권과 책임성을 높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급 공무원들의 5급 승진제도에 대해 시청의 경우, 5급과 6급의 정원비율은 1/2정도로써 6급 공무원 모두가 승진이 가능해 시험제보다 심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5급과 6급 정원비율은 1/4정도로써 승진의 기회가 적어져 승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여 공정하게 5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승진에 대한 잡음과 시비의 발생, 승진심사제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지방 고위직은 승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자질이 우려 바, 지방 고위직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행정고시제도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10%이상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탁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5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하여 급여부담을 줄이고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따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소재지별로 차등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 자치 단체 간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양단체간에 인력풀을 운영하여 교류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양단체간의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파견 제도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주광역시청 소속의 5급 공무원과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 공무원간의 직무상 인식과 태도에 대해 두 그룹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현황을 고찰한데 이어 직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지방행정사무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두 집단의 직무인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청소속의 5급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의 5급 공무원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이들 두 집단은 현재의 직장과 직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노력하면 앞으로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이수한 교육훈련이 실제로 업무수행에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현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의회(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에 대해 상호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들은 조직혁신, 정보화 등 빠르게 변하는 행정추세에 힘이 든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교육청소속 5급 공무원은 시청소속 5급 공무원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지방공무원사회에서 5급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며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 잡음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승진제보다 시험제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현재의 자신의 공무원 급여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신설학교부지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교육, 자치단체 간에 협조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위치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시청 소속의 5급 공무원이 교육청소속의 5급 공무원에 비해 교육재정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행정직과 일반 행정직간의 인식과 태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단체 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욱 발전적이고 살려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두 단체의 통합보다는 연계ㆍ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자치제도가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려는 방향에서 제도개혁을 할 경우, 교육계 일각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여전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자치, 일반 자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급사무관들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연계ㆍ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협의체를 설치하여 양 단체 간에 쌓여있는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여 상호 협력하여 처리할 교육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5급 행정공무원의 직원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 직에 집중되어 있는 전결권을 담담사무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담당사무관에게 의사결정권과 책임성을 높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급 공무원들의 5급 승진제도에 대해 시청의 경우, 5급과 6급의 정원비율은 1/2정도로써 6급 공무원 모두가 승진이 가능해 시험제보다 심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5급과 6급 정원비율은 1/4정도로써 승진의 기회가 적어져 승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여 공정하게 5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승진에 대한 잡음과 시비의 발생, 승진심사제의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지방 고위직은 승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자질이 우려 바, 지방 고위직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행정고시제도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10%이상으로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이 탁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5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하여 급여부담을 줄이고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에 따라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소재지별로 차등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 자치 단체 간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양단체간에 인력풀을 운영하여 교류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상호협약에 의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양단체간의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파견 제도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지방공무원 5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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