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국가에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가보유 우선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 개입을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시작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하였지만 약40만호(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재고의 20% 이상(약 340만호)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양적관리 측면의 재고 신규확보에 치중하고 있고 질적관리를 위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전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회주택정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약 500만호의 사회주택 재고(Stock)를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질적인 측면의 다양한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패망 후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대개의 국가에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가보유 우선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 개입을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시작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하였지만 약40만호(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재고의 20% 이상(약 340만호)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양적관리 측면의 재고 신규확보에 치중하고 있고 질적관리를 위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전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회주택정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약 500만호의 사회주택 재고(Stock)를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질적인 측면의 다양한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패망 후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택 등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을 펼치면서 약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고령자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영국, 일본의 관리정책과 관리실태, 관리의 문제점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관리정책은 3개국에 대하여 양적 재고관리와 질적 재고관리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고, 주택관리 실태는 관리정책의 실현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만족도, 입주자선정 및 가구특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정성, 시설물 보수의 적정성,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의 적정성 유지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3개국의 실무적인 주택관리내용으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주택관리에서 의미있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주택의 단지설계 특징, 사회적 혼합 노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각국의 임대주택 관리의 유형, 관리의 방법, 운영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정보관리체계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주택의 이동성, 임차인 참여,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기능에 대하여 입주자관리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임대료 관리와 주택관리업무 전반을 고찰하고 종합 비교의 순서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정책과 실태, 분야별 비교분석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반영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물리적 재고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고 수선 및 유지보수의 체계화, 노후임대주택 개보수 및 재건축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체계의 단순화이다. 현재 재고를 보유하거나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무려 12개에 달하고 있고 각각의 법적 근거, 재정지원 정도,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급주체별 단순화,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의 주거선택기회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향후에는 수요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임대주택 재고정보의 통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임대료의 합리적인 개선,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동성(Mobility) 제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입주자 참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더 이상 공공주체에 의한 시혜적인 주택공급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실질화, 임차인 교육 및 정보제공, 임차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부문에 대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관리주체의 전문성 제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범부처적 관리참여방안, 정부 지원체계의 변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공공임대주택이 소외된 섬으로 전락하지 않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심층적인 제도와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관리 분야별 개선대책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사례는 단순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보다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상황 분석을 통하여 한국화시키고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개의 국가에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가보유 우선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 개입을 당연시 하고 있다. 한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시작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기 시작하였지만 약40만호(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17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재고를 전체 주택재고의 20% 이상(약 340만호)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양적관리 측면의 재고 신규확보에 치중하고 있고 질적관리를 위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전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회주택정책을 정부주도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약 500만호의 사회주택 재고(Stock)를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질적인 측면의 다양한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세계대전 패망 후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택 등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을 펼치면서 약 3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고령자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외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영국, 일본의 관리정책과 관리실태, 관리의 문제점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관리정책은 3개국에 대하여 양적 재고관리와 질적 재고관리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고, 주택관리 실태는 관리정책의 실현으로 발생하는 입주자의 만족도, 입주자선정 및 가구특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정성, 시설물 보수의 적정성,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의 적정성 유지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3개국의 실무적인 주택관리내용으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주택관리에서 의미있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주택의 단지설계 특징, 사회적 혼합 노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각국의 임대주택 관리의 유형, 관리의 방법, 운영관리 체계 및 거버넌스, 정보관리체계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주택의 이동성, 임차인 참여,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기능에 대하여 입주자관리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임대료 관리와 주택관리업무 전반을 고찰하고 종합 비교의 순서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정책과 실태, 분야별 비교분석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반영한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물리적 재고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재고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고 수선 및 유지보수의 체계화, 노후임대주택 개보수 및 재건축 등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체계의 단순화이다. 현재 재고를 보유하거나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무려 12개에 달하고 있고 각각의 법적 근거, 재정지원 정도,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달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급주체별 단순화,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의 주거선택기회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향후에는 수요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임대주택 재고정보의 통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임대료의 합리적인 개선,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동성(Mobility) 제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입주자 참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더 이상 공공주체에 의한 시혜적인 주택공급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고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실질화, 임차인 교육 및 정보제공, 임차인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주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부문에 대한 공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관리주체의 전문성 제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범부처적 관리참여방안, 정부 지원체계의 변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공공임대주택이 소외된 섬으로 전락하지 않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심층적인 제도와 실태에 대한 연구 및 관리 분야별 개선대책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사례는 단순히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보다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상황 분석을 통하여 한국화시키고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intervene in housing market by providing low cost homes or public rental houses for the people who cannot afford to buy proper homes through the market system. Som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and Japan, on the one hand have been tryi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intervene in housing market by providing low cost homes or public rental houses for the people who cannot afford to buy proper homes through the market system. Som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and Japan, on the one hand have been trying to reduc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housing matters, on the other hand few countries, like Korea, still try to expand the public role in provid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This however leaves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house those out of market population. Governments in most countries are spending a hug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in providing dwellings for those in priority needs since industrialization. It should be very beneficial to compare the management systems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ree different countries(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far-eastern Republic of Korea (S. Korea) has a short historical background in term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LPRH), more than 10 years of legal rental period, which was initiated by the introduction of Permanent Rental Housing in 1989. As house prices in Korea have gone up so high that low income groups cannot afford to own homes, the government announced in 2003 'the 1 million National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lan' by 2012. By this time the housing stock of LPRH will reach 15 per cent of total dwellings and proper housing management for this stock will be critical.
The United Kingdom has much longer experience of social housing, mainly by Local Authorities, since 1919.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housing has been changed over the last 25 years from providers to enablers, but LA's still own about 3 million homes under managem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introduced many other schemes to maintain and manage these properties since their peak stocks in 1979.
Another asian country, Japan, has been have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since 1950's and still has 3 million units constructed by Local Governments, housing corporation and other public bodies.
Housing management system includ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actors. This paper is comparing the policies and realities of public housing management in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tenant satisfaction, allocation, tenant characteristics, deposit and rent levels, physical maintenance, social perception, and proper stock management. Also it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management sectors, including rental housing type, site design and social mix; housing management method, governance and stock information management; tenant management; rent management; physical management.
As a result of comparison, possible improvement of LPRH management in Korea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physical stock management need to be systematic; more than 12 LPRH types need to be simple; housing choice chance for tenants need to be expand; more tenant's participation in housing management; management by housing corporation and public financial assistance for housing managemen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intervene in housing market by providing low cost homes or public rental houses for the people who cannot afford to buy proper homes through the market system. Some advanced countries, like the UK and Japan, on the one hand have been trying to reduce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in housing matters, on the other hand few countries, like Korea, still try to expand the public role in providing the public rental housing. This however leaves the question of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house those out of market population. Governments in most countries are spending a hug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in providing dwellings for those in priority needs since industrialization. It should be very beneficial to compare the management systems of long-term rental housing in three different countries(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far-eastern Republic of Korea (S. Korea) has a short historical background in term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LPRH), more than 10 years of legal rental period, which was initiated by the introduction of Permanent Rental Housing in 1989. As house prices in Korea have gone up so high that low income groups cannot afford to own homes, the government announced in 2003 'the 1 million National Rental Housing construction plan' by 2012. By this time the housing stock of LPRH will reach 15 per cent of total dwellings and proper housing management for this stock will be critical.
The United Kingdom has much longer experience of social housing, mainly by Local Authorities, since 1919.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housing has been changed over the last 25 years from providers to enablers, but LA's still own about 3 million homes under managemen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introduced many other schemes to maintain and manage these properties since their peak stocks in 1979.
Another asian country, Japan, has been have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since 1950's and still has 3 million units constructed by Local Governments, housing corporation and other public bodies.
Housing management system includ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actors. This paper is comparing the policies and realities of public housing management in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terms of tenant satisfaction, allocation, tenant characteristics, deposit and rent levels, physical maintenance, social perception, and proper stock management. Also it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management sectors, including rental housing type, site design and social mix; housing management method, governance and stock information management; tenant management; rent management; physical management.
As a result of comparison, possible improvement of LPRH management in Korea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physical stock management need to be systematic; more than 12 LPRH types need to be simple; housing choice chance for tenants need to be expand; more tenant's participation in housing management; management by housing corporation and public financial assistance for housing management.
주제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고관리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영국 사회주택
#일본 공공임대주택
학위논문 정보
저자
권세연
학위수여기관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간환경공학과 도시계획학 전공
지도교수
박환용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140p
키워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고관리,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영국 사회주택,
일본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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