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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추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를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적정한 범위 설정으로 주거복지동 신축사업 및 주거약자주택개량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 공공의 주도로 노후화 부분을 개선하는 시설개선사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 시설 개선사업 3년간의 추진 성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의식 조사는 입주자를 위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향후 시설개선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항목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비용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이미랑 등(2009)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정정희 등(2012)의 제시와 같이 물리적 요소 및 관리 요소에 대한 주거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요인분석을 통해 단위세대규모, 배치, 기초설비, 채광, 조명, 안전보안, 입지 및 외관, 단지교통, 주차, 부대시설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방의 개수 및 규모협소, 주거비 부담, 단지 내 청결상태의 순으로 나타난 개선을 희망하는 순위도 제시했다. 반면 장한두(2006)는 임대주택이 아닌 서울의 중소규모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객관적 요소로 발코니 면적, 노후년수, 침실수, 화장실수 등, 주관적 요소는 주택의 질적수준, 주방의 편리함, 주택규모 등을 제시했다.
-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의 중요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앞서 설명한 시설개선사업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개선사업이 시행된 단지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한 기초조사, 옥외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 내부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추후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설개선사업으로 통칭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한 주거복지동 신축과 2012년 제정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과 일부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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