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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Comparison Between National Systems and Local Governments System i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 Seoul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Centere 원문보기


박원철 (광운대학교 환경경영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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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어,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2001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수 차례의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제도화되었고, 1997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한 스크린 제도인 약식평가제도와 평가초기에 중점평가항목과 평가의 깊이 등을 정하는 스코핑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온실가스’를 최초로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도시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지반녹지율, 생태기반지표 확보율 등 새로운 평가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평가시기, 평가주체 등 국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해 명확한 한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념과 운영에 관한 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운영의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평가기법 개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환경영향의 예측을 위한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eing introduced in 1977 along with the enactment of Environmental Conversation Law, Korean environment impactassessment was institutionalized through various enactment and revision of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 1990, Act on Assessment of Impact of Works on Environment in 1993 and Act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원철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경영전공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x, 81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27558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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