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및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경쟁력, 국가경제, 사회통합과 더불어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특히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및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경쟁력, 국가경제, 사회통합과 더불어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특히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분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분한 주변업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한다. 이는 기업측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버린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법에 명기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및 동일수준의 복지 및 사회보험 혜택 부여와 정규직 채용시 일정수준 이상을 비정규직에서 채용을 의무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개선 과제 이외에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과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을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자발적 비정규직 및 고령자,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불만을 없애주고 회사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단기적 안목의 이윤추구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쟁력, 사회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2. 정부 그 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비정규직 및 고령자,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및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용형태, 노동시장 조건, 이해관계 등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노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보나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및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경쟁력, 국가경제, 사회통합과 더불어 高 실업률, 고령화 사회 정착, 특히 자발적 비정규직 증가 등 우리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분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구분한 주변업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한다. 이는 기업측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와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버린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법에 명기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및 동일수준의 복지 및 사회보험 혜택 부여와 정규직 채용시 일정수준 이상을 비정규직에서 채용을 의무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개선 과제 이외에도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시급하다. 이와 같은 개선방향과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을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 자발적 비정규직 및 고령자,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불만을 없애주고 회사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단기적 안목의 이윤추구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쟁력, 사회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2. 정부 그 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화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막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 비정규직 및 고령자, 실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및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용형태, 노동시장 조건, 이해관계 등이 정규직 노동자와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노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기형적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보나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which is still the social issues, through the research regarding social phenomenon such as high unemployment, extending life span and increasing th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Non-regular w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which is still the social issues, through the research regarding social phenomenon such as high unemployment, extending life span and increasing th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problem should be basically solved to proactively respond social phenomenon such as high unemployment, extending life span, especially,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increase and so on with corporate competitiveness, national economy, social integration. The improvement to solve this kinds of problems is as follows. First, the businesses of companies need to be divided into core and peripheral business.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made the most of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s with union through negotiation and mutual agreement compromise. This gives corporations flexibility of labor market, provides jobs with the old and the unemployed and cranks up th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which are increasing in Korea and becoming more common in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 discrimination and abuse against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regulate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stipulated in law and the abuses against non-regular workers have to be prohibited. This is to make sure that non-regular workers can be appropriately paid and take the same kinds of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comparing to regular workers. And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mandatory more than the stable ratio of regular workers' employment. Third, the Right-to-Work should be secured. It is urgent to m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secur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nt law except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this improve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role of panels on behalf of labor, company and government to solve non-regular workers' problems and social issues and to be highly stronger than b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solve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which is still the social issues, through the research regarding social phenomenon such as high unemployment, extending life span and increasing th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Non-regular workers' problem should be basically solved to proactively respond social phenomenon such as high unemployment, extending life span, especially,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increase and so on with corporate competitiveness, national economy, social integration. The improvement to solve this kinds of problems is as follows. First, the businesses of companies need to be divided into core and peripheral business.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made the most of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s with union through negotiation and mutual agreement compromise. This gives corporations flexibility of labor market, provides jobs with the old and the unemployed and cranks up the voluntary non-regular workers, which are increasing in Korea and becoming more common in developed countries. Second, the discrimination and abuse against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regulate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stipulated in law and the abuses against non-regular workers have to be prohibited. This is to make sure that non-regular workers can be appropriately paid and take the same kinds of welfare and social insurance comparing to regular workers. And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has to be mandatory more than the stable ratio of regular workers' employment. Third, the Right-to-Work should be secured. It is urgent to make administrative measures to secur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nt law except bot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th this improvemen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role of panels on behalf of labor, company and government to solve non-regular workers' problems and social issues and to be highly stronger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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