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국(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법령들과 그 운영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03년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모델 중 상·하 조직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국내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어 2005년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한국의 철도구조개혁 이후 주요 성과지표별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
본 연구는 선진국(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법령들과 그 운영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03년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모델 중 상·하 조직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국내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어 2005년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한국의 철도구조개혁 이후 주요 성과지표별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PSO) 부담 문제, 선로사용료 문제, 부채처리 문제 등에 대한 철도구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미완의 철도구조개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평가지표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구조적·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와 철도사업자(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비용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철도구조개혁 추진배경과 과정, 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철도에 대한 과거부채 청산, 부대사업, 여객과 화물의 분리, 구조개혁 이후 공공예산 지원현황, 선로사용료 문제 등에 대한 EU와 일본의 법제도적 현황 및 정책방향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에 방향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 이후 3년 지난 현시점에서 유럽과 일본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실패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철도구조개혁 모델을 개발·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구조개혁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영효율화(다각화)를 위한 문제, 상하분리 문제, 여객·화물사업분리 문제 등의 운영상의 문제와 PSO 문제, 부채청산 문제, 선로사용료 제도 문제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정책 방향 및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진국(유럽과 일본)과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법령들과 그 운영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철도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03년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유럽의 철도구조개혁 모델 중 상·하 조직분리(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국내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어 2005년에는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한국의 철도구조개혁 이후 주요 성과지표별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PSO) 부담 문제, 선로사용료 문제, 부채처리 문제 등에 대한 철도구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미완의 철도구조개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평가지표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구조적·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와 철도사업자(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비용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철도구조개혁 추진배경과 과정, 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철도에 대한 과거부채 청산, 부대사업, 여객과 화물의 분리, 구조개혁 이후 공공예산 지원현황, 선로사용료 문제 등에 대한 EU와 일본의 법제도적 현황 및 정책방향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에 방향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 이후 3년 지난 현시점에서 유럽과 일본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실패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철도구조개혁 모델을 개발·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구조개혁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영효율화(다각화)를 위한 문제, 상하분리 문제, 여객·화물사업분리 문제 등의 운영상의 문제와 PSO 문제, 부채청산 문제, 선로사용료 제도 문제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정책 방향 및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This study will analyze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ute and the operational result about railway's structural reform between advanced countries(Europe and Japan) and Korea. Our government legislated the fundamental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and carried out the structural reform...
This study will analyze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ute and the operational result about railway's structural reform between advanced countries(Europe and Japan) and Korea. Our government legislated the fundamental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and carried out the structural reform as a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which is one of a European railway restructuring model. As the progress of this, our government established the KR(Korea rail network authority) in 2004 for line constructions, maintenance, management all related public works and also set up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railway management in 2005. However, there was not enough analysis and valuation about the operational result of each targets of management after the huge structural reform of Korean railways. Also, there are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problem, the access charge problem and the debt redemption problem. So, it has been valuated as a incomplete railway restructuring by lack of institutional essential factors. For to achieve the political goal of Korean railway's restructuring, it has to provide a standard of valuation index for operational results and has to valuate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result about the structural reform of KORAIL. Also,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political target to solve the cost charge problem rational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railway industries(KORAIL and Korea Network Authority) and need to guarantee it by the law. On this study, it will look over the status of political law system and the line of policy in Europe and Japan about the back ground and the progress of railway restructuring,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he dept redemption, the business incidental, the separation of passenger and freight, the status of public budget support after restructuring, the access charge problem and propose of the present railway restructuring direction and its institutional improvement. 3 years passed since korea railway's restructuring. It is time to remodel the political target and develop new restructuring model for KORAIL through research of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railway structural reform. It has to zero-base unsuitable direction of policy and give efforts to solve the operational problems ; business diversification problem,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probl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 PSO problem, the dept redemption problem, the access charge problem to cut down the irrational social and economic cost.
This study will analyze and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ute and the operational result about railway's structural reform between advanced countries(Europe and Japan) and Korea. Our government legislated the fundamental law of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and carried out the structural reform as a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which is one of a European railway restructuring model. As the progress of this, our government established the KR(Korea rail network authority) in 2004 for line constructions, maintenance, management all related public works and also set up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railway management in 2005. However, there was not enough analysis and valuation about the operational result of each targets of management after the huge structural reform of Korean railways. Also, there are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problem, the access charge problem and the debt redemption problem. So, it has been valuated as a incomplete railway restructuring by lack of institutional essential factors. For to achieve the political goal of Korean railway's restructuring, it has to provide a standard of valuation index for operational results and has to valuate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result about the structural reform of KORAIL. Also,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political target to solve the cost charge problem rational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railway industries(KORAIL and Korea Network Authority) and need to guarantee it by the law. On this study, it will look over the status of political law system and the line of policy in Europe and Japan about the back ground and the progress of railway restructuring,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the dept redemption, the business incidental, the separation of passenger and freight, the status of public budget support after restructuring, the access charge problem and propose of the present railway restructuring direction and its institutional improvement. 3 years passed since korea railway's restructuring. It is time to remodel the political target and develop new restructuring model for KORAIL through research of successful and failed cases of railway structural reform. It has to zero-base unsuitable direction of policy and give efforts to solve the operational problems ; business diversification problem,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problem and the institutional problems ; PSO problem, the dept redemption problem, the access charge problem to cut down the irrational social and economic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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