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60년대부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보험, 1995년 산재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이 완비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40여 년 동안 주요한 사회보험제도가 모두 도입됨으로써 양적으로는 거의 완결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는 제도 개선의 ...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60년대부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보험, 1995년 산재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이 완비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40여 년 동안 주요한 사회보험제도가 모두 도입됨으로써 양적으로는 거의 완결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는 제도 개선의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제도 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상호연계성이 없이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행가능한 계층 또는 직종에 대하여 각 제도가 각기 순차적으로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행정절차 및 관리운영이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이에,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 통합방안이 제기된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과 참여정부 하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원칙 중에서 기존에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쟁점화가 된 영역인 ‘접근용이성과 평등성, 관리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기존에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통합방안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접근용이성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제기한 통합방안 모두 신고서 공통접수 및 처리와 통합 보험료 납부 면에서 접근용이성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신속한 급여결정 및 one-point service면에서는 국민의 정부 통합방안은 어느 정도 가입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참여정부 하의 통합방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더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평등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관장부처별 2:2통합방안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소득파악률 향상 면에서 현행보다는 사각지대 축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참여정부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은 국세청 산하의 통합징수공단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소득파악능력이 강화되고 소득정보자료 연계를 통해 징수공단의 소득파악 능력이 강화된다면 보험가입자 간 평등성을 제고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관리효율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 하 관장부처별 2:2 통합방안은 이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각 관장부처별 집행기관에서 중복된 업무(적용 및 징수관련)에 투입된 50%에 가까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관리대상 및 관리업무의 유사성, 관리조직 및 관리 인력비용의 절감, 관련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반면, 참여정부의 통합방안은 적용·징수부분의 중복된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 및 관리업무 면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공단에 통합징수공단이라는 신설 공단을 설치하고, 기존 공단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의 절감은 기대할 수 없고 현행 유지 정도로 보여 진다. 또한 관리조직 및 관련비용 면에서 더 많은 비용소요가 예상되는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사회보험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관장부처별 통합방안과 참여정부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 모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정권 내에서 사회보험통합을 달성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보험제도의 선진국이 그래왔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쟁점(가입자편의성, 사각지대 해소, 관리효율성 등)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사회보험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는 60년대부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보험, 1995년 산재보험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이 완비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40여 년 동안 주요한 사회보험제도가 모두 도입됨으로써 양적으로는 거의 완결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에 관하여는 제도 개선의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제도 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상호연계성이 없이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행가능한 계층 또는 직종에 대하여 각 제도가 각기 순차적으로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행정절차 및 관리운영이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이에,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 통합방안이 제기된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과 참여정부 하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험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원칙 중에서 기존에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쟁점화가 된 영역인 ‘접근용이성과 평등성, 관리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기존에 정부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통합방안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접근용이성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제기한 통합방안 모두 신고서 공통접수 및 처리와 통합 보험료 납부 면에서 접근용이성을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신속한 급여결정 및 one-point service면에서는 국민의 정부 통합방안은 어느 정도 가입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참여정부 하의 통합방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더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평등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관장부처별 2:2통합방안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소득파악률 향상 면에서 현행보다는 사각지대 축소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참여정부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은 국세청 산하의 통합징수공단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소득파악능력이 강화되고 소득정보자료 연계를 통해 징수공단의 소득파악 능력이 강화된다면 보험가입자 간 평등성을 제고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관리효율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 하 관장부처별 2:2 통합방안은 이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각 관장부처별 집행기관에서 중복된 업무(적용 및 징수관련)에 투입된 50%에 가까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관리대상 및 관리업무의 유사성, 관리조직 및 관리 인력비용의 절감, 관련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반면, 참여정부의 통합방안은 적용·징수부분의 중복된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 및 관리업무 면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 공단에 통합징수공단이라는 신설 공단을 설치하고, 기존 공단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의 절감은 기대할 수 없고 현행 유지 정도로 보여 진다. 또한 관리조직 및 관련비용 면에서 더 많은 비용소요가 예상되는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사회보험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관장부처별 통합방안과 참여정부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 모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정권 내에서 사회보험통합을 달성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보험제도의 선진국이 그래왔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번 반복되는 쟁점(가입자편의성, 사각지대 해소, 관리효율성 등)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사회보험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orea has been institutionally equipped with system of social security by introduc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1964,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1977, "National Pension Service" In 1988, and "Employment Insurance" 1995. However, since these system has been introduced based ...
Korea has been institutionally equipped with system of social security by introduc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1964,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1977, "National Pension Service" In 1988, and "Employment Insurance" 1995. However, since these system has been introduced based on political reason without thoughtful long-term plan, they have not been managed efficiently. All four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been managed by government, and their umbrella organizations separately. The separate and no connective management system of four social insurances raise expenses waste in the position of supplier and inconvenience in the position of demander. Therefore social insurances follow the policies of incoherence and disharmony. Finally, the need of integration social insurances comes to the front and there has been a full-dress debate about the integration of Korea four social insurance starting from 1998.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stration drew up a definite plan about the integration of four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the plans about social insurances integration of Kim and Roh Administration is analyzed in terms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principles, especially, accessibility, equality and efficiency. First, the plans of Kim Administration and Roh Administration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accessibility such as receiving common applications, payment of a insurance bill in common. But, the Plan of Roh Adminstration expects to cause insurance subscribers inconvenience in terms of giving benefit promptly and one-point service. Second, the equality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social security programs. The Plan of Kim Administration is only reducing the number of ruling out insurance subscribers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However, Roh Administration's Plan suggests to establishing a public corporation within the National Tax Service. So, by using the dat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will be increased. Third, the integration plans of the Kim Administration enables to cut down the cost of labor and another expenses. Because the Plan describes that existing four organizations is to merge into two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oh's Plan for integration is beyond attainment of the efficiency. The Plan suggests to found a new public corporation and take additional expenses.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make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Kim Daejung Administration's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ntegration plans have its merits and faults. Above all thing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oroughly an issue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such as accessibility, equality and efficiency. Also, a new government should think through the integration plans of social insurance from the information on the Kim's and Roh's Plan.
Korea has been institutionally equipped with system of social security by introduc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1964,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1977, "National Pension Service" In 1988, and "Employment Insurance" 1995. However, since these system has been introduced based on political reason without thoughtful long-term plan, they have not been managed efficiently. All four social insurance systems have been managed by government, and their umbrella organizations separately. The separate and no connective management system of four social insurances raise expenses waste in the position of supplier and inconvenience in the position of demander. Therefore social insurances follow the policies of incoherence and disharmony. Finally, the need of integration social insurances comes to the front and there has been a full-dress debate about the integration of Korea four social insurance starting from 1998.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Roh Moohyun Adminstration drew up a definite plan about the integration of four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the plans about social insurances integration of Kim and Roh Administration is analyzed in terms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principles, especially, accessibility, equality and efficiency. First, the plans of Kim Administration and Roh Administration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accessibility such as receiving common applications, payment of a insurance bill in common. But, the Plan of Roh Adminstration expects to cause insurance subscribers inconvenience in terms of giving benefit promptly and one-point service. Second, the equality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social security programs. The Plan of Kim Administration is only reducing the number of ruling out insurance subscribers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However, Roh Administration's Plan suggests to establishing a public corporation within the National Tax Service. So, by using the dat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social insurance benefits will be increased. Third, the integration plans of the Kim Administration enables to cut down the cost of labor and another expenses. Because the Plan describes that existing four organizations is to merge into two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oh's Plan for integration is beyond attainment of the efficiency. The Plan suggests to found a new public corporation and take additional expenses.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make a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insurance integration. Kim Daejung Administration's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ntegration plans have its merits and faults. Above all things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oroughly an issue of social insurance delivery system such as accessibility, equality and efficiency. Also, a new government should think through the integration plans of social insurance from the information on the Kim's and Roh'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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