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the disabled :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원문보기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얼마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과 사회환경 및 현재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사례, 서울시의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운영 등 기존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장애인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립생활의 이론에 대해 자립생활의 기원과 발전 기반(...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얼마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과 사회환경 및 현재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사례, 서울시의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운영 등 기존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장애인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립생활의 이론에 대해 자립생활의 기원과 발전 기반(탈 시설화 운동, 공민권 운동, 자조운동, 탈 의료화운동, 소비자 중심주의, 동료상담, 주택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사례를 조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자립생활 현황과 5개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를, 일본후생노동부의 자립생활 현황과 3개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를, 그리고 기타 외국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논문자료 및 인터넷, 해당국가 및 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연구 하였다. 셋째, 한국의 자립생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와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들의 사례와 위에서 조사한 외국기관과의 자립생활센터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해 보신 분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version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분석결과를 보면 질문에 응답한 이용자들은 현행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이동 접근성, 프로그램의 접근성, 서비스의 즉시성들은 긍정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 동료상담, 주택지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이론, 외국사례비교, 한국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사례 분석, 욕구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생활센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열악한 재정구조와 사업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고려된다면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생활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증진 및 권익옹호가 자립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많다. 현행 우리나라 정부의 자립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강화를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전국단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도 20개소, 서울시에서는 5개소에 대한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야 막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규모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유형별 자립생활모델의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의 장애 유형별 분포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사연구를 통하여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동료상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동료상담에 대한 활성화에 추후 적극 투자를 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개선 및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 자원에서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이용율이 2/3이지만 경증장애인의 이용율도 20% 이상 나타나므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센터 역할이 일부 변질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역사가 짧은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에 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자립생활 관련예산은 불과 8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재활서비스 및 수당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6)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장애인복지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의 페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7) 조사내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원받은 경우, 취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동료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주택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자립생활 기술지원, 자기 권익옹호 훈련을 지원받은 경우, 타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지원받은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사람들의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대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얼마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과 사회환경 및 현재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사례, 서울시의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운영 등 기존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하면서 장애인 이용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립생활의 이론에 대해 자립생활의 기원과 발전 기반(탈 시설화 운동, 공민권 운동, 자조운동, 탈 의료화운동, 소비자 중심주의, 동료상담, 주택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사례를 조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의 자립생활 현황과 5개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를, 일본후생노동부의 자립생활 현황과 3개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를, 그리고 기타 외국 자립생활센터의 사례로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해 논문자료 및 인터넷, 해당국가 및 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연구 하였다. 셋째, 한국의 자립생활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와 서울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자립생활센터들의 사례와 위에서 조사한 외국기관과의 자립생활센터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해 보신 분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2.0version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통해 발견된 분석결과를 보면 질문에 응답한 이용자들은 현행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이동 접근성, 프로그램의 접근성, 서비스의 즉시성들은 긍정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분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내용에 있어서 동료상담, 주택지원에 대하여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이론, 외국사례비교, 한국의 자립생활센터 시범운영사례 분석, 욕구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립생활센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립생활센터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자립생활센터는 열악한 재정구조와 사업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기존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고려된다면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생활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증진 및 권익옹호가 자립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많다. 현행 우리나라 정부의 자립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 강화를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전국단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도 20개소, 서울시에서는 5개소에 대한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야 막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규모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유형별 자립생활모델의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의 장애 유형별 분포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조사연구를 통하여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동료상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동료상담에 대한 활성화에 추후 적극 투자를 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개선 및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 자원에서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이용율이 2/3이지만 경증장애인의 이용율도 20% 이상 나타나므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센터 역할이 일부 변질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역사가 짧은 자립생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연합체를 결성하고 이에 한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센터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자립생활 관련예산은 불과 8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재활서비스 및 수당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자립생활 중심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6)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장애인복지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의 페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7) 조사내용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할 때 지원받은 경우, 취업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동료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주택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자립생활 기술지원, 자기 권익옹호 훈련을 지원받은 경우, 타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지원받은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 사람들의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대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independent living centers affect the independent lifes of the severely disabled, to suggest the model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aiming at development goals for the future considering Korean disabled welfare policy, social environment and the p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independent living centers affect the independent lifes of the severely disabled, to suggest the model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aiming at development goals for the future considering Korean disabled welfare policy, social environment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dministration, which can show the better directions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policy for the disabled in the systematic and realistic way. For this, first, the methods of study were mainly the reference researches of the model busines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in Seoul and the model management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ase and history researches of foreign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e study also searched the change of the disabled welfare paradigm with reference to satisfaction questionnaire and the origin of independent living and development basis(the de-facility movement, citizenship movement, self-dependent movement, de-medical care movement, consumers-oriented, peer counseling, housing service, and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for independent living theories. Second, it researched and di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eign cases; the independent living situation and 5 independent living centers of U.S. Federal government, the situation and 3 centers of the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in Japan and the other cases of Sweden, Canada, France, and Spain. Third,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the needs of the disabled that have used the services of the disabled independent living centers in Seoul and the result was positive about mobility, accessibility, access to the program and quickness of services. Also the analysis indic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unseling and housing support business. The research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w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 finance actively into the peer counseling sinc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s been focused on the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although the satisfaction of peer counseling was high.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housing improvement and convenient facilities related to satisfaction as there are only some services privately owned and it can be a problem that the role of centers for the severely disabled may be changed because over 20% of users of the centers are the light disabled. According to research contents, people were satisfied and had the change of lifes in case of the support of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employment service, assistant instruments, peer counseling, housing service, the skill of independent living, training self-right protection and information of other organization and social security scheme therefore,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center their business contents on these services to deliver professional and sufficient services.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l operation and the research of needs in centers,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politic support to the centers. The most independent living centers are in poor financial condition and social environment, but the performance of centers can be activate if they are provided with the support and delivery system as same as existing disabled welfare. Second, it is needed to complete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There has not been institutional support, though it is actually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rights and to protect interests for the disabled concerned of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ir capability for politic support.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to 20 centers, and in case of Seoul, supporting only 3 centers in 2008. The other 19 centers are being supported by local expenditure.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to activate and stabilize independent living centers which are about to begin. Fourth, it is needed to prepare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divided into the types of disability. Institutional research and complement are necessary because most of user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have only a few types of disabilities like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disorder. The government should form an national association to gather local centers scattered everywhere to manage the services substantially in the short history of Korean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ability of centers through the education and training. Besid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at the users' satisfaction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was higher than rehabilitation centers' as the disabled welfare paradigm has changed from rehabilitation and facility-centered to independent living-centered and also, the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adjusted to independent living-centered rather than rehabilitation and allowance-cent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independent living centers affect the independent lifes of the severely disabled, to suggest the model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aiming at development goals for the future considering Korean disabled welfare policy, social environment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dministration, which can show the better directions of the independent living support policy for the disabled in the systematic and realistic way. For this, first, the methods of study were mainly the reference researches of the model busines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in Seoul and the model management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case and history researches of foreign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e study also searched the change of the disabled welfare paradigm with reference to satisfaction questionnaire and the origin of independent living and development basis(the de-facility movement, citizenship movement, self-dependent movement, de-medical care movement, consumers-oriented, peer counseling, housing service, and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for independent living theories. Second, it researched and di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eign cases; the independent living situation and 5 independent living centers of U.S. Federal government, the situation and 3 centers of the Ministry of Welfare and Labor in Japan and the other cases of Sweden, Canada, France, and Spain. Third, this study researched and analyzed the needs of the disabled that have used the services of the disabled independent living centers in Seoul and the result was positive about mobility, accessibility, access to the program and quickness of services. Also the analysis indic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counseling and housing support business. The research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wed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 finance actively into the peer counseling sinc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s been focused on the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although the satisfaction of peer counseling was high.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housing improvement and convenient facilities related to satisfaction as there are only some services privately owned and it can be a problem that the role of centers for the severely disabled may be changed because over 20% of users of the centers are the light disabled. According to research contents, people were satisfied and had the change of lifes in case of the support of personnel assistance service, employment service, assistant instruments, peer counseling, housing service, the skill of independent living, training self-right protection and information of other organization and social security scheme therefore, independent living centers should center their business contents on these services to deliver professional and sufficient services.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l operation and the research of needs in centers, first, it is necessary to give politic support to the centers. The most independent living centers are in poor financial condition and social environment, but the performance of centers can be activate if they are provided with the support and delivery system as same as existing disabled welfare. Second, it is needed to complete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There has not been institutional support, though it is actually an important factor to increase rights and to protect interests for the disabled concerned of independent living,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ir capability for politic support.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operating expenses to 20 centers, and in case of Seoul, supporting only 3 centers in 2008. The other 19 centers are being supported by local expenditure.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the financial support to activate and stabilize independent living centers which are about to begin. Fourth, it is needed to prepare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divided into the types of disability. Institutional research and complement are necessary because most of users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have only a few types of disabilities like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disorder. The government should form an national association to gather local centers scattered everywhere to manage the services substantially in the short history of Korean independent living centers and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ability of centers through the education and training. Beside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at the users' satisfaction of independent living center was higher than rehabilitation centers' as the disabled welfare paradigm has changed from rehabilitation and facility-centered to independent living-centered and also, the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adjusted to independent living-centered rather than rehabilitation and allowance-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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