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는 수용과 보호의 이념에서 재활이념을 넘어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자립생활이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이념들과 달리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이 중심이 된 이념으로서 자기결정권, 당사자 주의, 중증장애인 중심, 사회통합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시작되어 오늘날에 정착화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일본으로부터 자립생활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정부의 공식적 정책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문제를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미비로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의식 고양과 ...
장애인복지는 수용과 보호의 이념에서 재활이념을 넘어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자립생활이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이념들과 달리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이 중심이 된 이념으로서 자기결정권, 당사자 주의, 중증장애인 중심, 사회통합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시작되어 오늘날에 정착화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일본으로부터 자립생활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정부의 공식적 정책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문제를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미비로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의식 고양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른 사회책임성 차원에서도 장애유형 및 상태별로 자립생활을 위한 적정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평가를 통해 장차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우리 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어서 긴요하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설은 생활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시설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과 외국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각종 논문을 검토하고 여러 학자들의 단행본과 학술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애인 연금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재정립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활자체가 안 되는 수준의 액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시설입소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지급하고 있어 그 수준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의 부족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자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상의 어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 필요한 만큼의 생활시간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자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를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가 수시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장애인 부모나 가족의 사후에 장애자녀의 삶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선진적인 성년후견제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 요양, 간호 등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선택이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대상자의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법에서 미리 몇 개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그 보호의 범위를 정해 놓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이다. 장애인들은 대인관계나 생활의 경험, 각종 활동 등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생활시설 이용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시설생활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 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주·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지역 단위별로 대폭 확충하고, 이러한 시설들과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는 수용과 보호의 이념에서 재활이념을 넘어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중요시하는 자립생활이념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이념들과 달리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이 중심이 된 이념으로서 자기결정권, 당사자 주의, 중증장애인 중심, 사회통합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시작되어 오늘날에 정착화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일본으로부터 자립생활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정부의 공식적 정책의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들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문제를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단계의 미비로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의식 고양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른 사회책임성 차원에서도 장애유형 및 상태별로 자립생활을 위한 적정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평가를 통해 장차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일은 우리 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있어서 긴요하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시설은 생활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모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능력을 회복, 개발시킴과 동시에 사회생활상의 기본적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시설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과 외국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각종 논문을 검토하고 여러 학자들의 단행본과 학술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문헌조사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애인 연금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재정립이다. 장애인들의 취업은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활자체가 안 되는 수준의 액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시설입소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지급하고 있어 그 수준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의 부족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자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상의 어려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 필요한 만큼의 생활시간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자부담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를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보조가 수시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장애인 부모나 가족의 사후에 장애자녀의 삶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선진적인 성년후견제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 요양, 간호 등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선택이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대상자의 정신능력의 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법에서 미리 몇 개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그 보호의 범위를 정해 놓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이다. 장애인들은 대인관계나 생활의 경험, 각종 활동 등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생활시설 이용을 별도의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 체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시설생활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 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주·단기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지역 단위별로 대폭 확충하고, 이러한 시설들과 공공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changed from accommodation and protection ideology, exceeding even rehabilitation ideology to welfare ideology focusing on independent life. This ideology, being different from previous concepts, puts the people concerned first-hand, the disabled, in the spotlight an...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changed from accommodation and protection ideology, exceeding even rehabilitation ideology to welfare ideology focusing on independent life. This ideology, being different from previous concepts, puts the people concerned first-hand, the disabled, in the spotlight and values self-decisiveness, attention for the related, care for the disabled with serious illnesses, and integration with the society the most. This movement has started in the 1970s in the US and is a trend today, while in Japan it was introduced in the 1980s and has developed much in the 1990s. Even in South Korea, the independence ideology has spread from Japan in the 1990s and is now a government official policy agenda, while self-supporting life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been more active. The problem with the facilities that the disabled are using is that they do not prepare the patient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viding a blind spot from the society's point of view.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es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social welfare for the local community citizens is withering; with social responsibility in mind, the strengthening of the issue concerning the independent life for the disabled can be approached by firs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atients' facilities. From now on, the facilities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 must help the patients maintain their ability to keep relations with the society while providing community care. Also, the systematic method of approaching the society's responsibilities regarding the disabled's adaption to society has been under research. In this research first we found understanding about disabled and examine the concept of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and welfare policy for foreign country's independence life and next inquire our country's present condition of policy for disabled people and finally we studied method that can activate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By the method of study we examined all sort of statistical data, and the policy data and various treatise about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By referencing many scholar's scientific paper and using method of literature study we got following result. First, the Enactment of pension law for the disabled and realign the law of basic living stander of citizens. Because of disabled can't get hired easily and even if they got job it is not enough to live with. live as basic living standard person naturally, or can not but choose facilities entrance if is reached in situation that even he does not become. To solve such problem, if it is a person who cross exist, 'A pension that is obstacle' enactment that can receive everybody urgently need. Also, is urgent occasion that is a living allowance prebendary of national basic living plan per number of obstacle been paying to disabled person as part of economical support and it is very inferior level to have life that the level is independence life. As a result national living basic plan must also reconstructed. Second, expand of welfare activity. Now our country's welfare activity if examine relationship problem with the tribe of welfare activity use time in welfare mean difficulty of life simply to lack extra time. Therefore, supporting service is offered according to disabled person's serious illness degree and hours of living should be secured as title as need. And should be guaranteed by right regardless of self burden availability in supporting service use. Third, disable system that is majority guardianship can appear. Selection of basic services of disables' life, medical treatment, nursing etc. as well as advanced future that their parents or family snores, but does in property management and body care in our actuality that worries how obstacle children's life is secured, how after disables' parents or family dies need to construction included welfare system of their societies. For those plan, society can make person's plan that judges at court according to degree and protective clothing necessity of mental faculty and establishes sphere of the protection and plan that have divided some pattern before hand in process with Japanese law plan and set the protective clothing extent according to each type with Germanic law plan in reply. Forth, it is interchange extension with local community. Disables need welfare system of their societies that do not operate community, thus facilities use to special system and integrate and that is operated because personal relations or experience of life, various activity etc. has to be attained. Situation that is in life of facilities through expansion of local community infra can have independence life furthermore should be readied. Expand sharply center of independence life, main short term asylum, family of cooperation by area unit so that facilities' people can have independence life on local community, and network system construction between these facilities and public institution is pressing.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has changed from accommodation and protection ideology, exceeding even rehabilitation ideology to welfare ideology focusing on independent life. This ideology, being different from previous concepts, puts the people concerned first-hand, the disabled, in the spotlight and values self-decisiveness, attention for the related, care for the disabled with serious illnesses, and integration with the society the most. This movement has started in the 1970s in the US and is a trend today, while in Japan it was introduced in the 1980s and has developed much in the 1990s. Even in South Korea, the independence ideology has spread from Japan in the 1990s and is now a government official policy agenda, while self-supporting life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been more active. The problem with the facilities that the disabled are using is that they do not prepare the patient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roviding a blind spot from the society's point of view.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es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social welfare for the local community citizens is withering; with social responsibility in mind, the strengthening of the issue concerning the independent life for the disabled can be approached by first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atients' facilities. From now on, the facilities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 must help the patients maintain their ability to keep relations with the society while providing community care. Also, the systematic method of approaching the society's responsibilities regarding the disabled's adaption to society has been under research. In this research first we found understanding about disabled and examine the concept of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and welfare policy for foreign country's independence life and next inquire our country's present condition of policy for disabled people and finally we studied method that can activate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By the method of study we examined all sort of statistical data, and the policy data and various treatise about disabled people's independence life. By referencing many scholar's scientific paper and using method of literature study we got following result. First, the Enactment of pension law for the disabled and realign the law of basic living stander of citizens. Because of disabled can't get hired easily and even if they got job it is not enough to live with. live as basic living standard person naturally, or can not but choose facilities entrance if is reached in situation that even he does not become. To solve such problem, if it is a person who cross exist, 'A pension that is obstacle' enactment that can receive everybody urgently need. Also, is urgent occasion that is a living allowance prebendary of national basic living plan per number of obstacle been paying to disabled person as part of economical support and it is very inferior level to have life that the level is independence life. As a result national living basic plan must also reconstructed. Second, expand of welfare activity. Now our country's welfare activity if examine relationship problem with the tribe of welfare activity use time in welfare mean difficulty of life simply to lack extra time. Therefore, supporting service is offered according to disabled person's serious illness degree and hours of living should be secured as title as need. And should be guaranteed by right regardless of self burden availability in supporting service use. Third, disable system that is majority guardianship can appear. Selection of basic services of disables' life, medical treatment, nursing etc. as well as advanced future that their parents or family snores, but does in property management and body care in our actuality that worries how obstacle children's life is secured, how after disables' parents or family dies need to construction included welfare system of their societies. For those plan, society can make person's plan that judges at court according to degree and protective clothing necessity of mental faculty and establishes sphere of the protection and plan that have divided some pattern before hand in process with Japanese law plan and set the protective clothing extent according to each type with Germanic law plan in reply. Forth, it is interchange extension with local community. Disables need welfare system of their societies that do not operate community, thus facilities use to special system and integrate and that is operated because personal relations or experience of life, various activity etc. has to be attained. Situation that is in life of facilities through expansion of local community infra can have independence life furthermore should be readied. Expand sharply center of independence life, main short term asylum, family of cooperation by area unit so that facilities' people can have independence life on local community, and network system construction between these facilities and public institution is 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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