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기능장려제도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산업국을 대상으로 사례 검토하여 현재의 기능장려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기능장려 풍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기능인의 경력경로의 추적 등을 통하여 기능습득장려, 기능향상촉진,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기능장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기술체제에서는 기술과 기능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기능은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
본 연구는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기능장려제도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산업국을 대상으로 사례 검토하여 현재의 기능장려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기능장려 풍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기능인의 경력경로의 추적 등을 통하여 기능습득장려, 기능향상촉진,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기능장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기술체제에서는 기술과 기능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기능은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처리되고 사람은 기계설비나 시스템을 감시, 조정운전, 제어 프로그래밍, 공구 세팅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기구운동과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고도기술에 의해 탄생된 기계와 함께 일하는 작업자는 기계조작 기능뿐 아니라 기계의 작동원리 및 작업 공정,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유연생산체제가 요구하는 기능노동은 기계와 인간사이의 상호 작용이 디지털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험치 등을 디지털 정보로 보존 유지해야 하며, 정보 기억용 메모리가 필요하다. 손의 사용감각영역이 선별적으로 사용되며, 손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손의 운동부하는 줄어들지만 눈, 논리적 사고력, 분석 및 종합적 사고력, 판단력, 총체적 사고력 등 지적, 정신적 부하가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응용기술은 작은 영세 중소기업에 가지 확산되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양극화되어 단순직과 고숙련직 은 계속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변화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향상, 촉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흘러갔고, 갑작스럽게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 기능계 진출 기피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이것은 기능 교육훈련 트랙 침몰을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學歷) 중심 지위배분 구조와 최근의 대학입학 학령인구 감소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대다수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대학입학 기회가 개방되고, 이들의 대학진학률이 급증하여 전문계 고교의 대입준비기능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기술 숙련 프로그램의 약화로 이어지고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기능수준도 낮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여 산업계로 진입하게 된다. 숙련 노동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된 산업체는 자연히 탈숙련화 방향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것은 기능직의 소득과 지위향상의 저해 요인이 된다. 결국 학력중심 지위배분구조는 강화되고 중졸자의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된다. 고도기술시대의 기능장려 방안 마련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고도기술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찾아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고숙련 균형 순환고리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계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고숙련 표준을 정립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고숙련화 프로그램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상의 실무역량을 개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여건을 조성하며, 교육훈련 품질 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고도기술분야의 기능습득 및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기능/기술경기대회 개최, 기능경기대회 직종 확대 혹은 기능경기대회 참석 범위 확대(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 현직 재직자 대상 기능경기대회 등)도 필요할 것이다. 기능장려제도는 ①기능습득장려, ②기능향상 촉진, ③기능인 사기진작, ④기능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능경기대회를 열어 기능인들의 기능향상과 입상자들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 선정·배출된 인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254명, 기능전승자 69명 등, 많은 기능인을 배출하였으며, 사회 곳곳에서 기능인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능인력의 양과 질은 한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지 50여년이 채 안되었지만 기능인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여년 전부터 기능장려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대학진학에서까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기술기능인력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기능장려정책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기능인력 문제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 기능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악한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인한 기능직 기피현상의 심화가 기능인력의 부족 및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며, 이들의 노동을 저부가가치 노동으로, 노동과정을 소회된 노동과정으로 귀결시키며, 이는 다시 이들의 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 낮은 사회적인식으로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원 모집에 큰 영향을 주어 정원 미달이나 수준이 낮은 중졸자 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능장려법에 의거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장려사업은 정부주도의 정형화된 우대·수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즉, 시장수요에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의 기능장려정책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근로자 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기능장려사업이 기업체의 기능장려 확산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핵심인력 중심의 대졸 이상의 화이트컬러 중간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부문의 산업기초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술연구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능장려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①전문계 고등학교 기능교육 개선방안, ②기능장려정책 방향 재설정, ③기능습득장려 및 촉진, ④기능인 사기진작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측면, ⑤기능경기대회 발전방안, ⑥기능장려사업 관련 연구·개발 추진, ⑦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훈련교사 활용, ⑧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능장려 관련 내용 반영, ⑨기능인력의 경력경로 모델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기능인력 수급의 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철저한 기능습득과 평가를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전반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기능장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인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대부분인 현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도기술 분야의 기능습득 및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기능장려제도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진산업국을 대상으로 사례 검토하여 현재의 기능장려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기능장려 풍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공적인 기능인의 경력경로의 추적 등을 통하여 기능습득장려, 기능향상촉진,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기능장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기술체제에서는 기술과 기능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그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기능은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해 처리되고 사람은 기계설비나 시스템을 감시, 조정운전, 제어 프로그래밍, 공구 세팅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기구운동과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고도기술에 의해 탄생된 기계와 함께 일하는 작업자는 기계조작 기능뿐 아니라 기계의 작동원리 및 작업 공정,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유연생산체제가 요구하는 기능노동은 기계와 인간사이의 상호 작용이 디지털 정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험치 등을 디지털 정보로 보존 유지해야 하며, 정보 기억용 메모리가 필요하다. 손의 사용감각영역이 선별적으로 사용되며, 손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손의 운동부하는 줄어들지만 눈, 논리적 사고력, 분석 및 종합적 사고력, 판단력, 총체적 사고력 등 지적, 정신적 부하가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응용기술은 작은 영세 중소기업에 가지 확산되었다. 그것은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가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 양극화되어 단순직과 고숙련직 은 계속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변화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향상, 촉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흘러갔고, 갑작스럽게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 기능계 진출 기피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이것은 기능 교육훈련 트랙 침몰을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學歷) 중심 지위배분 구조와 최근의 대학입학 학령인구 감소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대다수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대학입학 기회가 개방되고, 이들의 대학진학률이 급증하여 전문계 고교의 대입준비기능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기술 숙련 프로그램의 약화로 이어지고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기능수준도 낮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여 산업계로 진입하게 된다. 숙련 노동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된 산업체는 자연히 탈숙련화 방향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것은 기능직의 소득과 지위향상의 저해 요인이 된다. 결국 학력중심 지위배분구조는 강화되고 중졸자의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된다. 고도기술시대의 기능장려 방안 마련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고도기술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찾아 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고숙련 균형 순환고리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계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고숙련 표준을 정립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고숙련화 프로그램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상의 실무역량을 개발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여건을 조성하며, 교육훈련 품질 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고도기술분야의 기능습득 및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기능/기술경기대회 개최, 기능경기대회 직종 확대 혹은 기능경기대회 참석 범위 확대(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생, 현직 재직자 대상 기능경기대회 등)도 필요할 것이다. 기능장려제도는 ①기능습득장려, ②기능향상 촉진, ③기능인 사기진작, ④기능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능경기대회를 열어 기능인들의 기능향상과 입상자들에 대한 기능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2005년도까지 선정·배출된 인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5,254명, 기능전승자 69명 등, 많은 기능인을 배출하였으며, 사회 곳곳에서 기능인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기능인력의 양과 질은 한나라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지 50여년이 채 안되었지만 기능인력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여년 전부터 기능장려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대학진학에서까지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기술기능인력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기능장려정책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의 기능인력 문제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 기능관련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악한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인한 기능직 기피현상의 심화가 기능인력의 부족 및 질적 수준 저하를 가져오며, 이들의 노동을 저부가가치 노동으로, 노동과정을 소회된 노동과정으로 귀결시키며, 이는 다시 이들의 노동에 대한 낮은 보상, 낮은 사회적인식으로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원 모집에 큰 영향을 주어 정원 미달이나 수준이 낮은 중졸자 입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능장려법에 의거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장려사업은 정부주도의 정형화된 우대·수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즉, 시장수요에 관계없이 공급자 위주의 기능장려정책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 근로자 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기능장려사업이 기업체의 기능장려 확산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핵심인력 중심의 대졸 이상의 화이트컬러 중간관리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부문의 산업기초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히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술연구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능장려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①전문계 고등학교 기능교육 개선방안, ②기능장려정책 방향 재설정, ③기능습득장려 및 촉진, ④기능인 사기진작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측면, ⑤기능경기대회 발전방안, ⑥기능장려사업 관련 연구·개발 추진, ⑦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훈련교사 활용, ⑧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능장려 관련 내용 반영, ⑨기능인력의 경력경로 모델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기능인력 수급의 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계에서는 철저한 기능습득과 평가를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기능인력을 배출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전반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기능장려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인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한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대부분인 현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도기술 분야의 기능습득 및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kills Encouragement System and to find out alternative plans to overcome such problems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skills encouragement systems are efficiently performed, with 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kills Encouragement System and to find out alternative plans to overcome such problems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skills encouragement systems are efficiently performed, with an aim to reform the current Skills Encouragement System. The purpose is to derive a plan of policy improvement for revitalization of th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such as encouragement of skill acquisition, promotion of skills improvement, enhancement of morale and 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 of the skilled workers through tracing the career path of successful craftsmen and by collecting and reflecting opinions of professionals on the current climate of skills encouragement. While the boundary between technology and skills was comparatively clear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ystem, it is becoming opaque as technology advances. It is because simple functions are handled by machines, automated systems and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humans are performing tasks of monitoring and regulating operation of machinery or systems, of control programming and tool setting. The workers who work with the machines borne by high technology operated by complex apparatus movements and control program should have not only the ability to control the machinery but also enough knowledge about the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the machines, the work process and interactions with external environment. The most meaningful feature of the skill work which the flexible production system requires i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chines and humans is carried out by digital information. The figures experienced etc. should be maintained as digital information and a memory for storing information is needed. The sensory areas of hand are selectively used and the time of using hands reduces. While the load for the hands to move is decreased,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loads such as loads for eyes, logical thinking, analysis and integrated thinking, judgment, overall thinking power increase. In our country, microelectronic technology permeated through small and poor businesses during the last 10 years. That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m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wages and improved productivity. In this process, the technology was polarized and the shortage of simple workers and highly skilled workers continued to take place. There was no time to deeply deliberate what functions of what level should be improved and promoted in what manner in oder to cope with the change, we are confronted with the serious problems of avoidance of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of skills sectors. It functions as a factor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vicious circle which causes crash of the skills training track. Especially, the synergy effect of the structure of distributing positions as per educational levels, which is said to be a character of the labor market of our country, and the recent decrease in the ages of entering colleges provided chances for the most of the graduate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o enter colleges, which drastically increased the entrance rate and, as a result, fortifying the college entrance func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 became inevitable. This causes enfeeblement of the skill training program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students with low learning achievement and low skills are graduated from the schools and supplied to the industries. The industries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skilled labor power naturally decide to break away from relying on skilled workers and to adopt a new technology, which becomes an obstacle for improvement of income and position of the skilled workers.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distributing positions as per educational levels is strengthened and the tendency of the middle school graduates of avoiding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 deepens. The provision of a plan for skills encouragement in the high technology era should start from such a recognition of the reality. In order to cut the loop of the vicious circle, find out skills which are needed for the high technology era and to develop and enhance such skills, followings plans are needed. First, recovery of highly skilled balance circle is needed. In order for this,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with industrie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high skills and construct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high skill program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working level abilities of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learning environment of allowing students to lead the learning has to be fostered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education training should be adopted. Second, in order to try acquisition of skills of various high technology fields and improvement of the level, it is needed to open new types of skill/technology contests, to expand the types of jobs for the contests o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subjects of the contests(such as contests of college students including technical college students or of employers working in the fields) The purpose of th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is ①encouragement of acquisition of skills, ②Promotion of skill improvement, ③Enhancement of morale of skilled workers, ④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s of the skilled workers. In order to support such a system, skills contests are held for improvement of the skills of the craftsmen and skills subsidy is furnished. Many workers were fostered and selected until 2005 including the winners of national skill contests, 5,254 persons and skills inheritors 69 persons who are doing more than their roles as skilled workers in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killed workers are core factors of determin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In case of our country, though it has been only 50 years since the whole scale industrialization started, we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s of short of the quantity and the level of skilled workers. The government performed skills encouragement policy from 20 years ago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But, recently, the tendency of avoiding engineering fields is deepened even in entrance of colleges, the social position of skilled workers crashes and even the skills encouragement policy is floating without harvesting any result. At present, our skilled worker problem is lying in a vicious circle structure. The aggravation of the tendency of avoiding skill related jobs which is due to the social recognition about skill related jobs and poor socioeconomic recompense causes short of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and degeneration of the quality levels. This turns their labor into low added-value labor and the process of their labor into avoided labor process and this again causes low recompense for their labor and low social recognition. Such social recognition heavily influences on the recruit of applicants and causes short of applicants or entrance of middle school graduates of low levels. , Most of the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performed under Skills Encouragement Law are of low effect as they are composed mainly of standardized business of preference and privilege led by government. That is to say, it contains the limitations of skills encouragement policy led by the supplier irrespective of the market demand. And, as participation of industries and labor organizations is extremely low, it is difficult for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to induce expansion of skills encouragement of the industries and is confronted with a financial difficulty.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 under expansion in our country at present is for white color middle class administrative workers of college graduates or above, who are the core manpower. On the contrary, there is no career development program at all for worker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ere the basic industry labor of specific fields which the country needs is concentrated. As this is not a program which can be naturally generated in the market, it is needed for the government to perform a study and consulting program to develop career development program which can suggest visions to skilled workers.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uggest as follows. Focused on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on the solution to revitaliz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followings are suggested: ①Solution for improvement of skill educ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②Resetting of the direction of skills encouragement policy, ③Encouragement and promotion of skill acquisition, ④Enhancement of morale and improv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of skilled workers, ⑤Development plan for skill contests, ⑥Promotion of study and development related to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⑦Full use of superior craftsmen such as masters as trainers, ⑧Reflection of contents related to skills encouragement on the education courses and textbook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⑨Development of career paths of skilled workers. In the educational circles, in order to recover the supply circulation structure of skilled workers and to enhance the social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for improvement of the level through thorough acquisition and evaluation of skills and increas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through fostering good quality skilled workers. In order to remove the negative recognition of the overall society on skilled workers, it is needed to plant a positive recognition on skills through reflecting contents of skills encouragement on the textbook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lso, for the skill contests to enhance the pride of skilled workers, where currently only the stud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participate, the chance for participation should be widened to induc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working in various fields and development of more job types for the contests is necessary in order to acquire skills of high technology fields and to improve the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kills Encouragement System and to find out alternative plans to overcome such problems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skills encouragement systems are efficiently performed, with an aim to reform the current Skills Encouragement System. The purpose is to derive a plan of policy improvement for revitalization of th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such as encouragement of skill acquisition, promotion of skills improvement, enhancement of morale and 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 of the skilled workers through tracing the career path of successful craftsmen and by collecting and reflecting opinions of professionals on the current climate of skills encouragement. While the boundary between technology and skills was comparatively clear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ystem, it is becoming opaque as technology advances. It is because simple functions are handled by machines, automated systems and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humans are performing tasks of monitoring and regulating operation of machinery or systems, of control programming and tool setting. The workers who work with the machines borne by high technology operated by complex apparatus movements and control program should have not only the ability to control the machinery but also enough knowledge about the principle of the operation of the machines, the work process and interactions with external environment. The most meaningful feature of the skill work which the flexible production system requires i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chines and humans is carried out by digital information. The figures experienced etc. should be maintained as digital information and a memory for storing information is needed. The sensory areas of hand are selectively used and the time of using hands reduces. While the load for the hands to move is decreased, the intellectual and spiritual loads such as loads for eyes, logical thinking, analysis and integrated thinking, judgment, overall thinking power increase. In our country, microelectronic technology permeated through small and poor businesses during the last 10 years. That was an inevitable choice for them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ed wages and improved productivity. In this process, the technology was polarized and the shortage of simple workers and highly skilled workers continued to take place. There was no time to deeply deliberate what functions of what level should be improved and promoted in what manner in oder to cope with the change, we are confronted with the serious problems of avoidance of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of skills sectors. It functions as a factor of further strengthening the vicious circle which causes crash of the skills training track. Especially, the synergy effect of the structure of distributing positions as per educational levels, which is said to be a character of the labor market of our country, and the recent decrease in the ages of entering colleges provided chances for the most of the graduate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o enter colleges, which drastically increased the entrance rate and, as a result, fortifying the college entrance func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 became inevitable. This causes enfeeblement of the skill training program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students with low learning achievement and low skills are graduated from the schools and supplied to the industries. The industries having difficulties in securing skilled labor power naturally decide to break away from relying on skilled workers and to adopt a new technology, which becomes an obstacle for improvement of income and position of the skilled workers.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distributing positions as per educational levels is strengthened and the tendency of the middle school graduates of avoiding entering specialized high school deepens. The provision of a plan for skills encouragement in the high technology era should start from such a recognition of the reality. In order to cut the loop of the vicious circle, find out skills which are needed for the high technology era and to develop and enhance such skills, followings plans are needed. First, recovery of highly skilled balance circle is needed. In order for this, educ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with industries to establish a standard for high skills and construct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high skill program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working level abilities of teachers should be developed, learning environment of allowing students to lead the learning has to be fostered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education training should be adopted. Second, in order to try acquisition of skills of various high technology fields and improvement of the level, it is needed to open new types of skill/technology contests, to expand the types of jobs for the contests o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subjects of the contests(such as contests of college students including technical college students or of employers working in the fields) The purpose of th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is ①encouragement of acquisition of skills, ②Promotion of skill improvement, ③Enhancement of morale of skilled workers, ④Improvement of the economical and social positions of the skilled workers. In order to support such a system, skills contests are held for improvement of the skills of the craftsmen and skills subsidy is furnished. Many workers were fostered and selected until 2005 including the winners of national skill contests, 5,254 persons and skills inheritors 69 persons who are doing more than their roles as skilled workers in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skilled workers are core factors of determin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In case of our country, though it has been only 50 years since the whole scale industrialization started, we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s of short of the quantity and the level of skilled workers. The government performed skills encouragement policy from 20 years ago in order to overcome such a situation. But, recently, the tendency of avoiding engineering fields is deepened even in entrance of colleges, the social position of skilled workers crashes and even the skills encouragement policy is floating without harvesting any result. At present, our skilled worker problem is lying in a vicious circle structure. The aggravation of the tendency of avoiding skill related jobs which is due to the social recognition about skill related jobs and poor socioeconomic recompense causes short of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and degeneration of the quality levels. This turns their labor into low added-value labor and the process of their labor into avoided labor process and this again causes low recompense for their labor and low social recognition. Such social recognition heavily influences on the recruit of applicants and causes short of applicants or entrance of middle school graduates of low levels. , Most of the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performed under Skills Encouragement Law are of low effect as they are composed mainly of standardized business of preference and privilege led by government. That is to say, it contains the limitations of skills encouragement policy led by the supplier irrespective of the market demand. And, as participation of industries and labor organizations is extremely low, it is difficult for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to induce expansion of skills encouragement of the industries and is confronted with a financial difficulty. The career development program under expansion in our country at present is for white color middle class administrative workers of college graduates or above, who are the core manpower. On the contrary, there is no career development program at all for worker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ere the basic industry labor of specific fields which the country needs is concentrated. As this is not a program which can be naturally generated in the market, it is needed for the government to perform a study and consulting program to develop career development program which can suggest visions to skilled workers.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would like to suggest as follows. Focused on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on the solution to revitalize skills encouragement system, followings are suggested: ①Solution for improvement of skill education of specialized high schools, ②Resetting of the direction of skills encouragement policy, ③Encouragement and promotion of skill acquisition, ④Enhancement of morale and improv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of skilled workers, ⑤Development plan for skill contests, ⑥Promotion of study and development related to skills encouragement businesses, ⑦Full use of superior craftsmen such as masters as trainers, ⑧Reflection of contents related to skills encouragement on the education courses and textbook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⑨Development of career paths of skilled workers. In the educational circles, in order to recover the supply circulation structure of skilled workers and to enhance the social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for improvement of the level through thorough acquisition and evaluation of skills and increas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through fostering good quality skilled workers. In order to remove the negative recognition of the overall society on skilled workers, it is needed to plant a positive recognition on skills through reflecting contents of skills encouragement on the textbook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lso, for the skill contests to enhance the pride of skilled workers, where currently only the stud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participate, the chance for participation should be widened to induc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working in various fields and development of more job types for the contests is necessary in order to acquire skills of high technology fields and to improve th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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