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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성장 동력이다. 급변하는 변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소년들의 범죄행위는 흉포화 되고 있으며 재범률도 30%를 웃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소년들의 범행 동기도 그들의 특성을 잘 말해주듯 호기심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0%를 차지하는 등 즉흥적인 소년기의 감정에 많이 좌우되고 있음을 여러 통계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 소년에 대한 개념과 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여러 가지 원인 이론 등을 살펴보고 특히 초범 이후에 이어지는 사법 절차를 통해 낙인 효과나 학습 효과 등을 없애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보호 활동으로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범들이 더욱 흉포화 되는 것을 막는데 경찰 다이버전이 꼭 필요함을 주지했다. 현행 소년범죄와 사건 처리의 실태를 통해 소년범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경미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이버전도 살펴보았다. 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도 대책 없이 형사 처벌에만 급급 했던 현실을 직시하며 2003년도부터 그 때 그때 검찰과의 협의로 경찰의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및 ...
저자 | 진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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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일반행정전공 |
지도교수 | 이원욱 |
발행연도 | 2008 |
총페이지 | v, 74 p. |
키워드 | 소년범 경찰 다이버전 Police Diversion System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49916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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