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는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사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는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있어, 규정된 법규나 지침은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다지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재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며,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정하였으나, 제도적인 변화에 비해 유아특수교육의 수혜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며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장애 영·유아들은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교육 체계가 아닌 사설 조기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무상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사설조기교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전반적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조건을 결정해 주는 국가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재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관련한 제도를 진단 및 전달, 서비스 형태와 재정방식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확대와, 기관연계, 치료서비스 확대방안,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진단체계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조기 발견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장애영아도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전달체계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기관, 보육기관, 사설 조기교육시설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학학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보육기관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나뉘어 지원하며,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있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관련 서비스에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공공시설을 이용한 서비스보다는 사설기관에 의존하여 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 법적인 제제가 없어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관리체제를 수립해야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재정지원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을,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원에 있어 장애의 특성 및 유아 개별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차등 지원 및 ...
영유아기는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사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는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있어, 규정된 법규나 지침은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다지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재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며,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정하였으나, 제도적인 변화에 비해 유아특수교육의 수혜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며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장애 영·유아들은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교육 체계가 아닌 사설 조기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무상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사설조기교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전반적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조건을 결정해 주는 국가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재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관련한 제도를 진단 및 전달, 서비스 형태와 재정방식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확대와, 기관연계, 치료서비스 확대방안,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진단체계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조기 발견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장애영아도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전달체계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기관, 보육기관, 사설 조기교육시설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학학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보육기관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나뉘어 지원하며,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있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관련 서비스에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공공시설을 이용한 서비스보다는 사설기관에 의존하여 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 법적인 제제가 없어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관리체제를 수립해야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재정지원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을,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원에 있어 장애의 특성 및 유아 개별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차등 지원 및 바우처 제도를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사회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로서, 이는 장애를 가진 유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듯 중요한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있어, 규정된 법규나 지침은 수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다지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재정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며, 장애 영아교육은 무상으로 정하였으나, 제도적인 변화에 비해 유아특수교육의 수혜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며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장애 영·유아들은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교육 체계가 아닌 사설 조기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무상교육 지원이 되지 않는 사설조기교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전반적 서비스의 특성과 수혜조건을 결정해 주는 국가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현재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에 관련한 제도를 진단 및 전달, 서비스 형태와 재정방식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확대와, 기관연계, 치료서비스 확대방안,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진단체계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장애의 조기 발견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장애영아도 특수학교 등에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전달체계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기관, 보육기관, 사설 조기교육시설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교육기관에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학학급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보육기관은 장애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보육시설로 나뉘어 지원하며,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있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관련 서비스에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공공시설을 이용한 서비스보다는 사설기관에 의존하여 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설 조기교육시설의 경우 법적인 제제가 없어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관리체제를 수립해야한다. 넷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의 재정지원에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 영아는 무상교육을, 장애유아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원에 있어 장애의 특성 및 유아 개별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차등 지원 및 바우처 제도를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that has taken effect since May 26, 2008, designates kindergarten course as compulsory education and allows disabled infants to receive free education. Despite such an institutional change, however, not a large number of preschoolers benefit from early chil...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that has taken effect since May 26, 2008, designates kindergarten course as compulsory education and allows disabled infants to receive free education. Despite such an institutional change, however, not a large number of preschoolers benefit from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s a matter of fact,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usually use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to receive treatment, and their parents are bound t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y have to pay for that without being aided from the government. To redress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should determine the coverage of special education geared toward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and lay out eligibility rules for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diagnosis, service delivery, service form and finance, to identify problems with that, and ultimately to seek ways of enlarging the coverage of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fortifying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extending the range of therapeutic services and offering required financial ai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iagnosis system of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 special education act specified how to make an early detection of disabilities and entitled disabled infants to receive free public education at a special school. But there was a necessity to make more extensive P.R. efforts and back up special education in a more systematic manner. Second, in regard to the delivery system of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re were largely three differen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ur country: educational institutions, daycare centers, and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al schools, special classes and inclusive classes were utilized to support special education. In the segment of daycare centers, two different daycare centers were aided. One was day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only, and the other was inclusive daycare centers. In the event of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most of the institutions were viewed as providing therapeutic services. Third, concerning the form of service provided by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many relied on private institutions rather than public ones to get therapeutic services. As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weren't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s required to take legal measures to get a grip on the institutions. Fourth, in relation to financial aid for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entitled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o receive free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respectively. But differentiated and more extensive financial aid should be provide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and special needs of disabled preschoolers and by utilizing the voucher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diversity of services.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that has taken effect since May 26, 2008, designates kindergarten course as compulsory education and allows disabled infants to receive free education. Despite such an institutional change, however, not a large number of preschoolers benefit from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s a matter of fact,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usually use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to receive treatment, and their parents are bound t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y have to pay for that without being aided from the government. To redress the situation, the government should determine the coverage of special education geared toward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and lay out eligibility rules for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diagnosis, service delivery, service form and finance, to identify problems with that, and ultimately to seek ways of enlarging the coverage of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fortifying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extending the range of therapeutic services and offering required financial ai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diagnosis system of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 special education act specified how to make an early detection of disabilities and entitled disabled infants to receive free public education at a special school. But there was a necessity to make more extensive P.R. efforts and back up special education in a more systematic manner. Second, in regard to the delivery system of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re were largely three different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ur country: educational institutions, daycare centers, and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categ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al schools, special classes and inclusive classes were utilized to support special education. In the segment of daycare centers, two different daycare centers were aided. One was day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only, and the other was inclusive daycare centers. In the event of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most of the institutions were viewed as providing therapeutic services. Third, concerning the form of service provided by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many relied on private institutions rather than public ones to get therapeutic services. As private early education institutions weren't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it's required to take legal measures to get a grip on the institutions. Fourth, in relation to financial aid for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for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the disabled entitled disabled infants and preschoolers to receive free education and compulsory education respectively. But differentiated and more extensive financial aid should be provide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and special needs of disabled preschoolers and by utilizing the voucher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diversity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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