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부문의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행정환경과 통치이념이 행정개혁의 내용 즉, 구조개혁, 인사개혁 및 재무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인 세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특성을 살려 과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급진적이고 사정위주의 개혁과 최고지도자의 즉흥적인 개혁으로 졸속의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부문의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행정환경과 통치이념이 행정개혁의 내용 즉, 구조개혁, 인사개혁 및 재무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인 세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특성을 살려 과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급진적이고 사정위주의 개혁과 최고지도자의 즉흥적인 개혁으로 졸속의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조직과 인력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민간의 경영개념인 성과주의가 도입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환경이 행정개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한 포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의 방향을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에 두었다. 기존 정부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기능중심의 개혁에 집중했다. 위원회제를 통하여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강조하였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행정개혁의 정부간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행정개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행정개혁이 정치 권력적 작용으로서 추진되었다. 둘째, 사정위주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셋째, 조직개편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넷째, 개혁 주도자의 집권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행정개혁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향후 한국정부 행정개혁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정위주의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정 활동을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의 주체인 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정개혁은 예측가능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안목과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개혁의 방법은 공개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개혁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정책의 성과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셋째,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적절한 조화는 중요한 요인이다. 능률성을 강조하면 민주성 확보에 소홀하게 되어 국민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보다는 실적위주의 형식적 개혁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성과 능률성은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혁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 주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 개혁은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에 공적 담론이 활성화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정부의 개혁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의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행정개혁의 내용을 조직, 인사, 재무부문에 국한했지만 다양한 부문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부문의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행정환경과 통치이념이 행정개혁의 내용 즉, 구조개혁, 인사개혁 및 재무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인 세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특성을 살려 과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급진적이고 사정위주의 개혁과 최고지도자의 즉흥적인 개혁으로 졸속의 문제점도 도출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조직과 인력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민간의 경영개념인 성과주의가 도입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환경이 행정개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한 포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의 방향을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에 두었다. 기존 정부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기능중심의 개혁에 집중했다. 위원회제를 통하여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강조하였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행정개혁의 정부간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행정개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행정개혁이 정치 권력적 작용으로서 추진되었다. 둘째, 사정위주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셋째, 조직개편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넷째, 개혁 주도자의 집권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다섯째, 행정개혁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향후 한국정부 행정개혁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정위주의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정 활동을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의 주체인 공무원과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정개혁은 예측가능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장기적 안목과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개혁의 방법은 공개적이고 세밀한 분석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개혁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정책의 성과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셋째,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적절한 조화는 중요한 요인이다. 능률성을 강조하면 민주성 확보에 소홀하게 되어 국민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보다는 실적위주의 형식적 개혁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성과 능률성은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혁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 주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 개혁은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에 공적 담론이 활성화될 때 성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정부의 개혁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법의 연구와 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행정개혁의 내용을 조직, 인사, 재무부문에 국한했지만 다양한 부문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ver since the beginn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ments in the late 1990s,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society have undergone remarkable changes. As a result, governments has adopted a more open attitude towards rapidl...
Ever since the beginn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ments in the late 1990s,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society have undergone remarkable changes. As a result, governments has adopted a more open attitude towards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has been promoting administrative reform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environments, roadmap agenda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organizational reform, personnel management reform, financial reform in three administr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three administr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first postwar civilian government, believed that a decisive administrative reform would emerge when the corruption of the past were cleansed. The Kim administration's main reform agenda is to put an end to the culture of military rule and authoritarianism and to create the atmosphere for democracy. The Kim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was hampered by appalling inspection measurement system, problem with deeply flawed radical reform agendas, and hasty leaderships. The direction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was to realize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The Ki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ownsized the number of the public servants and introduced the open recruitment system in a competitive basis. It also adopted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sector. The Kim administration took office just as a global financial crisis was unfolding. It influenced the administration to accelerate 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administration set all-inclusive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The reform goal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to improve administrative systems and processes. The former administrations have concentrated upon hardware reforms, but the Roh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ed function-oriented reforms. The administration made it easier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by introducing the steering committees and e-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ational approach which leads a suitalbe decision-making process is emphasized. The Roh administration set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which is ranged over many topics. The key founding problems in administrative reforms in three administr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reform was propelled in political power actions. Second, the administrative reform heavily relied on monitoring and inspecting performances. Third, the administrative reform which leads restructuring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was implemented frequently. Fourth, the authoritarian leaderships relied more on the state apparatus and centralized power than on popular support in pursuing administrative reform. Fifth, there's a certain lack of enthusiasm for the administrative reform among the public sector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several prepromosing suggestions for future administrative reform. First, the government seeks to encourage respect and trust toward public servants and general public by putting in place a clean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disclosed administration information electronically and develop a cleaner, more responsiv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reforms can be achieved its goal under support of general public and public servants alike. Second, the administrative reforms must be implemented in long-term perspectives and incremental approach methods. Successful administrative reform must be conducted its reform under openness and detailed analysis. Third, the administrative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in democratic and efficient ways. It improve the general public's satisfaction by harmonizing democracy and efficiency equally. The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changes continuoly to sustain the national growth. The goal which the government exists i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lives. Reform must be conducted a cooperative effort with general public and public servants. When the public discourse, from the reform planning to reform implementation, is activiated, the reform can be successful. For further successful administrative reform study, the development of fair and scientific evaluation techniques is to be considered. It is to be hop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test another administrative reform field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Ever since the beginning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revolu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advancements in the late 1990s,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 society have undergone remarkable changes. As a result, governments has adopted a more open attitude towards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past Korean administrations has been promoting administrative reform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environments, roadmap agenda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organizational reform, personnel management reform, financial reform in three administr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in three administr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first postwar civilian government, believed that a decisive administrative reform would emerge when the corruption of the past were cleansed. The Kim administration's main reform agenda is to put an end to the culture of military rule and authoritarianism and to create the atmosphere for democracy. The Kim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was hampered by appalling inspection measurement system, problem with deeply flawed radical reform agendas, and hasty leaderships. The direction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was to realize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The Kim administration restructur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ownsized the number of the public servants and introduced the open recruitment system in a competitive basis. It also adopted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public sector. The Kim administration took office just as a global financial crisis was unfolding. It influenced the administration to accelerate the promotion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administration set all-inclusive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The reform goal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to improve administrative systems and processes. The former administrations have concentrated upon hardware reforms, but the Roh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ed function-oriented reforms. The administration made it easier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by introducing the steering committees and e-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The rational approach which leads a suitalbe decision-making process is emphasized. The Roh administration set administrative reform agendas which is ranged over many topics. The key founding problems in administrative reforms in three administration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dministrative reform was propelled in political power actions. Second, the administrative reform heavily relied on monitoring and inspecting performances. Third, the administrative reform which leads restructuring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was implemented frequently. Fourth, the authoritarian leaderships relied more on the state apparatus and centralized power than on popular support in pursuing administrative reform. Fifth, there's a certain lack of enthusiasm for the administrative reform among the public sector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to several prepromosing suggestions for future administrative reform. First, the government seeks to encourage respect and trust toward public servants and general public by putting in place a clean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disclosed administration information electronically and develop a cleaner, more responsiv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reforms can be achieved its goal under support of general public and public servants alike. Second, the administrative reforms must be implemented in long-term perspectives and incremental approach methods. Successful administrative reform must be conducted its reform under openness and detailed analysis. Third, the administrative reform should be implemented in democratic and efficient ways. It improve the general public's satisfaction by harmonizing democracy and efficiency equally. The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changes continuoly to sustain the national growth. The goal which the government exists i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lives. Reform must be conducted a cooperative effort with general public and public servants. When the public discourse, from the reform planning to reform implementation, is activiated, the reform can be successful. For further successful administrative reform study, the development of fair and scientific evaluation techniques is to be considered. It is to be hoped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test another administrative reform fields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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